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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절차 및 내용 16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방안 20
I. 기본계획의 개요 24
1. 계획의 수립 배경 24
2. 계획의 성격 26
3. 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 26
4. 기본 계획의 도출 과정 28
II. 연안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32
1. 연안사고 현황 32
2. 전국 연안별 연안사고 분석 39
3. 원인별 연안사고 분석 69
III. 연안의 특성에 따른 안전 환경 전망 78
1. 국내 연안의 지형 및 기상 환경적 특성 78
2. 연안 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02
3. 주요국의 연안 안전체계 110
IV. 연안사고 예방의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 138
1. 비전 및 목표 138
2. 국내 연안사고 예방 전략 및 과제 142
V. 실행 계획 190
1. 단계별 추진계획 190
2. 소요. 예산(안) 192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방안 202
1. 인명사고가 잦은 연안 해역에 관한 사항 206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10
3.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211
4. 위험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 219
5. 안전점검주기 및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220
제4장 안전체험시설의 기준마련 및 안전문화시책 수립 방안 222
1. 안전체험시설의 국내외 사례 226
2. 연안안전체험시설의 구성(안) 233
3. 연안안전문화 실태 및 기본방향 238
4. 연안안전문화 육성전략 241
제5장 122연안순찰대 및 민간연안순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44
1. 배경 및 필요성 248
2. 연안 순찰 관할구역, 인력, 장비사항 249
3. 122연안 순찰대의 활동범위, 구성인원, 장비 및 역할 253
4. 민간연안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278
제6장 효율적인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 및 설명 자료집 288
1. 배경 및 필요성 292
2. 현행 연안체험활동 신고제의 개선방향 293
3. 연안체험활동의 신고 절차 및 설명 자료 295
제7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스킨스쿠버 운영 및 안전관리 방안 306
1. 국내외 스킨스쿠버 운영현황 310
2. 스킨스쿠버 안전관리 방안 315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20
1. 결론 324
2. 정책 제언 329
부록 334
1. 연안체험활동 전수조사 분석통계 336
2. 연안안전교육 위탁교육 기관현황 345
3. 국내 스킨스쿠버 동호회 및 단체현황 346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351
5.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안) 376
6.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용어 정의 397
7. 참고 문헌 399
〈표 1.1〉 연구의 내용 18
〈표 2.1〉 주요 연안사고 건수 감축 목표 25
〈표 2.2〉 국내 연안사고 전체현황 32
〈표 2.3〉 지역별 연안사고 건수 33
〈표 2.4〉 지역별 연안사고 인명피해 35
〈표 2.5〉 주요 연안사고 발생 원인별 현황 69
〈표 2.6〉 연도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현황 71
〈표 2.7〉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단속현황 72
〈표 2.8〉 수상레저기구별 사고현황 73
〈표 2.9〉 사고유형별 연안사고 발생빈도 73
〈표 2.10〉 해역의 분류 78
〈표 2.11〉 중부해역의 해안선 현황 78
〈표 2.12〉 중부해역의 해안지형 현황 79
〈표 2.13〉 중부해역의 도서 분포 현황 79
〈표 2.14〉 퇴적지형과 침식지형의 비교 81
〈표 2.15〉 중부해역의 기상 현황 83
〈표 2.16〉 서해역의 해안선 현황 85
〈표 2.17〉 서해역의 해안지형 현황 85
〈표 2.18〉 서해역의 도서 분포현황 85
〈표 2.19〉 서해역의 기상 현황 88
〈표 2.20〉 동해역의 해안선 현황 90
〈표 2.21〉 동해역의 해안지형 현황 90
〈표 2.22〉 동해역의 도서 분포 현황 90
〈표 2.23〉 동해역의 석호 현황 92
〈표 2.24〉 동해역의 기상 현황 93
〈표 2.25〉 남해역의 해안선 현황 94
〈표 2.26〉 남해역의 해안지형 현황 95
〈표 2.27〉 남해역의 도서 분포 현황 95
〈표 2.28〉 남해역의 기상 현황 97
〈표 2.29〉 제주해역의 해안선 현황 99
〈표 2.30〉 제주해역의 도서 분포 현황 99
〈표 2.31〉 제주해역의 기상 현황 100
〈표 2.32〉 미국의 연안정책 체계 102
〈표 2.33〉 미국의 해양 연안정책 비전 103
〈표 2.34〉 자연체험활동지도자를 위한 해변의 안전대책 매뉴얼의 구성 105
〈표 2.35〉 EU의 해사안전정책 4대 중점 추진방향 107
〈표 2.36〉 주요국의 연안 및 해상안전정책의 내용 109
〈표 2.37〉 US Code Title 14의 주요 내용 110
〈표 2.38〉 CFR33의 주요 내용 110
〈표 2.39〉 해양 안전 매뉴얼의 주요 내용 111
〈표 2.40〉 영국 HMCG의 업무 내용 116
〈표 2.41〉 영국 해상안전·오염관리 담당기관의 기능 120
〈표 2.42〉 캐나다의 해양관리 행정법 및 규정 122
〈표 2.43〉 캐나다 연안경비대의 함정 및 항공기 보유 현황 125
〈표 2.44〉 연안안전관리 기관의 임무와 역할 144
〈표 2.45〉 일본 및 캐나다의 민간구조제도 현황 150
〈표 2.46〉 선진국의 해양사고조사의 보고서 서식 155
〈표 2.47〉 연안사고 통계자료 분석결과 157
〈표 2.48〉 연안안전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82
〈표 2.49〉 연안안전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 일정 191
〈표 2.50〉 해양경비안전본부 사업별 예산 투자규모의 예시 192
〈표 2.51〉 76개 시군구 사업별 예산 투자규모의 예시 193
〈표 3.1〉 5대 장소별 연안사고 현황 206
〈표 3.2〉 서해권역 갯골현황 209
〈표 3.3〉 안전관리시설물의 안전등급 상태평가 기준 예시 221
〈표 4.1〉 전국 체험관 현황 227
〈표 4.2〉 국외 안전체험관 운영사례 232
〈표 4.3〉 연안안전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예시 233
〈표 4.4〉 연안안전체험시설 구성(안) 234
〈표 5.1〉 파·출장소 정원 현황 250
〈표 5.2〉 해경서별 인원 현황 251
〈표 5.3〉 해경서별 장비 보유 현황 252
〈표 5.4〉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별 관할구간 및 인원편성 260
〈표 5.5〉 경찰 순찰대의 운영현황-활동범위(관할구역) 261
〈표 5.6〉 경찰 순찰대의 운영현황-구성인원 262
〈표 5.7〉 경찰 순찰대의 운영현황-장비 262
〈표 5.8〉 경찰 순찰대의 운영현황 주요임무 262
〈표 5.9〉 민간단체의 운영현황-활동범위 280
〈표 5.10〉 민간단체의 운영현황-구성인원 280
〈표 5.11〉 민간단체의 운영현황-주요업무 280
〈표 5.12〉 민간단체의 운영현황-운영비 및 예산지원 281
〈표 6.1〉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관련 법률 294
〈표 6.2〉 연안체험활동 관련 법률의 비교 295
〈표 7.1〉 수중형 체험활동 관련 자격증 현황 312
〈표 7.2〉 스킨스쿠버 자격증의 종류 314
〈표 7.3〉 스킨스쿠버 사망사고 현황 315
〈표 7.4〉 스킨스쿠버의 현황 및 문제점 316
〈표 7.5〉 스킨스쿠버의 관계법 및 문제점 317
〈그림 1.1〉 정책 용역의 수행 절차도 16
〈그림 2.1〉 안면도 갯골 인명사고 현황도 24
〈그림 2.2〉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의 정의도 27
〈그림 2.3〉 기본 계획의 도출 개념도 29
〈그림 2.4〉 국내 연안사고 전체 추세도 32
〈그림 2.5〉 연안사고 인명피해 통계 지도 38
〈그림 2.6〉 연안지역의 안전시설물의 관리 실태 71
〈그림 2.7〉 경기·인천 갯벌분포도 80
〈그림 2.8〉 충청남도 갯벌분포도 81
〈그림 2.9〉 전라북도 갯벌분포도 86
〈그림 2.10〉 전라남도 갯벌분포도 87
〈그림 2.11〉 경상남도 갯벌분포도 96
〈그림 2.12〉 미국 연안경비대의 조직도 113
〈그림 2.13〉 미국 연안경비 11지구대 활동사례 115
〈그림 2.14〉 영국의 해사·연안경비청 설립 흐름도 118
〈그림 2.15〉 영국의 해사·연안경비청의 조직도 119
〈그림 2.16〉 영국 MCA의 활동사례 121
〈그림 2.17〉 캐나다 코스트가드의 서비스 개요 123
〈그림 2.18〉 캐나다 코스트가드의 관할구분 124
〈그림 2.19〉 캐나다 수산·해양부 조직도 126
〈그림 2.20〉 캐나다 코스트가드의 조직도 126
〈그림 2.21〉 캐나다 코스트가드의 활동 사례 127
〈그림 2.22〉 일본 CNAC의 활동 사례 133
〈그림 2.23〉 일본의 연안관리 조직체계도 134
〈그림 2.24〉 우리나라의 연안관리 조직체계도(안) 143
〈그림 2.25〉 무선 통신 TRS 사례-KT 파워텔 151
〈그림 2.26〉 지도앱 정보제공 예시 160
〈그림 2.27〉 연안위험지도 정보제공 예시 162
〈그림 2.28〉 생활안전지도 정보제공 예시 163
〈그림 2.29〉 토석류 재해위험지도 정보제공 예시 164
〈그림 2.30〉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개념도 168
〈그림 3.1〉 갯바위 사고 뉴스기사 207
〈그림 3.2〉 갯벌사고 뉴스기사 208
〈그림 3.3〉 안전관리규정 주요조항(안) 210
〈그림 3.4〉 외국의 위험표지판 219
〈그림 4.1〉 전국 안전체험관 226
〈그림 4.2〉 광나루 안전체험관 229
〈그림 4.3〉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조감도 230
〈그림 4.4〉 보라매 안전체험관 재난체험 장면 235
〈그림 4.5〉 연안안전체험시설의 기획(안) 예시 235
〈그림 4.6〉 연안안전체험시설의 예시 237
〈그림 5.1〉 일본 해상보안청 개요 255
〈그림 5.2〉 미국 연안경비의 개요 257
〈그림 5.3〉 캐나다 연안경비의 개요 258
〈그림 7.1〉 스킨스쿠버 장면 310
〈그림 7.2〉 수중형 체험활동의 종류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