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7
1. 연구목적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Ⅱ. 체납처분의 제도와 실태 10
1. 체납처분의 법제 11
가. 지방세기본법상의 내용 11
나. 국세징수법상의 내용 13
2. 체납처분 세무행정 실태 23
가. 재산압류 23
나. 압류재산 공매 35
3. 선행연구 검토 43
가. 선행연구 43
나. 시사점 45
Ⅲ. 재산압류 및 공매제도의 문제점 47
1. 재산압류제도의 문제점 48
가. 법제적 문제점 48
나. 세무행정상의 문제점 55
2. 공매제도의 문제점 61
가. 법제적 문제점 61
나. 세무행정상의 문제점 69
Ⅳ. 압류재산 공매 활성화 방안 74
1. 압류절차 개선에 의한 공매실익 확보 75
가. 법제적 개선방안 75
나. 세무행정적 개선방안 78
2. 공매절차 개선에 의한 공매활성화 81
가. 법제적 개선방안 81
나. 세무행정적 개선방안 85
Ⅴ. 요약 및 정책제언 88
1. 요약 89
2. 정책제언 92
참고문헌 94
판권기 97
〈표 Ⅱ-1〉 체납자에 대한 재산종류별 재산조사 실태 29
〈표 Ⅲ-1〉 자동차세 체납차량 체납건수ㆍ금액별 비중 48
〈표 Ⅲ-2〉 광역단체단위의 체납징수조직 현황 55
〈표 Ⅲ-3〉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 산정기준 68
〈표 Ⅲ-4〉 법원의 경매대행수수료 산정기준 69
〈표 Ⅲ-5〉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종류별 압류 및 공매현황 70
〈표 Ⅲ-6〉 국세청의 재산종류별 압류 및 공매현황 71
〈표 Ⅲ-7〉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 72
〈표 Ⅳ-1〉 압류재산 물권조사표 86
〈표 Ⅳ-2〉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지방세 홍보 실태 87
〈그림 Ⅱ-1〉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흐름도 13
〈그림 Ⅱ-2〉 체납자 재산조회 흐름도 24
〈그림 Ⅱ-3〉 압류재산의 공매절차 흐름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