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 물납제도 및 운영현황 9
1. 우리나라의 물납제도 9
가. 조세납부방법 9
나. 세목별 물납제도 11
다. 물납제도 개정연혁 19
2. 물납제도 운용현황 22
가. 전체 물납현황 22
나. 세목별 물납현황 27
다. 물납세액 처분현황 31
라. 물납제도의 문제점 34
Ⅲ. 주요국의 조세납부제도 및 물납제도 운영현황 40
1. 일본 40
가. 조세납부방법 40
나. 물납제도 40
다. 물납현황 54
2. 영국 60
가. 조세납부방법 60
나. 물납제도 61
3. 프랑스 62
가. 조세납부방법 62
나. 물납제도 63
4. 독일 63
가. 조세납부방법 63
나. 물납제도 64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65
1. 국제비교 65
가. 물납가능 세목과 대상재산 및 신청요건 65
나.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및 물납 한도액 67
다. 물납 부적격자산 68
라. 물납현황 비교 70
2. 시사점 72
가. 대체적 납부수단으로서의 물납제도 72
나. 물납 신청요건의 구체적인 판단규정 마련 73
다. 국고손실 방지를 위한 물납의 적용 범위 조정 73
라. 동산의 물납 허용에 대한 검토 75
마. 물납실적이 저조한 세목의 물납제도 폐지 고려 77
참고문헌 79
판권기 80
〈표 Ⅱ-1〉 우리나라의 조세납부방법 11
〈표 Ⅱ-2〉 우리나라의 세목별 물납제도 18
〈표 Ⅱ-3〉 우리나라의 물납제도 개정연혁 21
〈표 Ⅱ-4〉 국세 대비 물납세액 추이(2001~2013년) 23
〈표 Ⅱ-5〉 연도별 및 세목별 물납현황(2005~2013년) 25
〈표 Ⅱ-6〉 재산종류별 국세물납 현황(2001~2013년) 26
〈표 Ⅱ-7〉 상속세의 재산종류별 물납현황(2006~2013년) 28
〈표 Ⅱ-8〉 증여세의 재산종류별 물납현황(2006~2013년) 29
〈표 Ⅱ-9〉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법인세의 물납현황(2006~2013년) 31
〈표 Ⅱ-10〉 물납부동산의 처분현황 32
〈표 Ⅱ-11〉 물납상장주식의 처분현황 33
〈표 Ⅱ-12〉 물납 비상장주식의 처분현황 34
〈표 Ⅱ-13〉 물납주식의 관리ㆍ처분 부적당 여부 판단 사례 36
〈표 Ⅱ-14〉 물납토지의 관리ㆍ처분 부적당 여부 판단 사례 37
〈표 Ⅱ-15〉 물납자산의 국고손실 사례 38
〈표 Ⅲ-1〉 물납가능재산의 물납 충당 우선순위 43
〈표 Ⅲ-2〉 물납허가 한도액 50
〈표 Ⅲ-3〉 연부연납 허가 한도액 50
〈표 Ⅲ-4〉 상속세의 연납기간 및 연납이자 54
〈표 Ⅲ-5〉 상속세의 물납처리 현황(건수) 56
〈표 Ⅲ-6〉 상속세의 물납처리 현황(금액) 56
〈표 Ⅲ-7〉 물납재산 유형별 현황(건수) 58
〈표 Ⅲ-8〉 물납재산 유형별 현황(금액) 58
〈표 Ⅲ-9〉 상속 중 물납 및 연부연납의 비율 59
〈표 Ⅳ-1〉 물납가능 세목과 물납가능자산 및 신청요건 67
〈표 Ⅳ-2〉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및 물납 한도금액 68
〈표 Ⅳ-3〉 한국과 일본의 물납 부적격자산 69
〈표 Ⅳ-4〉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 물납현황 비교 71
[그림 Ⅱ-1] 연도별 물납세액 추이(2001~2013년) 23
[그림 Ⅱ-2] 세목별 물납세액 추이(2005~2013년) 24
[그림 Ⅱ-3] 재산종류별 물납세액 추이(2001~2013년) 27
[그림 Ⅱ-4] 상속세의 재산종류별 물납세액 28
[그림 Ⅱ-5] 증여세의 재산종류별 물납세액 추이 30
[그림 Ⅲ-1] 물납 신청건수 및 금액 추이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