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대한민국 교육과정 변천 과정 3
1. 개요 3
2. 제1차 교육과정(1954~1963년) 5
3. 제2차 교육과정(1963~1973년) 6
4. 제3차 교육과정(1973~1981년) 7
5. 제4차 교육과정(1981~1987년) 7
6. 제5차 교육과정(1987~1992년) 8
7. 제6차 교육과정(1992~1997년) 9
8. 제7차 교육과정(1997~2007년) 10
9. 개정 교육과정 시대(2007~현재) 10
1) 2007년 개정 교육과정 10
2) 2009년 개정 교육과정 11
3) 2011년 개정 교육과정 12
4)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12
II. 현행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14
1. 교육과정 개정 문제점에 대한 각계 견해 14
1) 빈번한 교육개정 14
2) 교육과정 개정 기구 16
3) 기타 17
III.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방식 19
1. 미국 19
1) 개요 19
2)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19
2. 호주 25
1) 개요 25
2) 호주교육과정평가원 25
3. 프랑스 29
1) 개요 29
2) 교육과정 최고자문위원회 29
3) 교육 최고자문위원회 32
4. 독일 34
1) 개요 34
2) 독일 교육과정 담당 기구 34
5. 일본 36
1) 중앙교육심의회 36
IV.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 교육과정·평가 전담기구 설치 42
1. 교육과정 개정 기구 관련 법안 42
1) 개요 42
2) 관련 법률의 내용 43
3)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44
4) 교육과정 개정 기구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45
2.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48
1) 개요 48
2) 기능 및 비전 48
3) 구성 및 조직 50
4) 운영 52
5) 관련 법령 53
6) 예산 53
3. 국가교육과정평가위원회 제안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