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학기
일러두기
목차
제1편 민사소송 통칙 23
제1장 민사소송절차 개관 23
제1절 민사소송이란 23
제2절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해결제도 36
제2장 민사소송법의 의의 38
I. 의의 38
II.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39
III.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적용범위) 40
IV. 민사소송법의 연혁 40
제3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理想 및 신의칙 4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특성 42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51
제3절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53
제4장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62
I. 민사재판의 구조 62
II. 심리구조 62
제2편 소송의 주체 65
제1장 법원 65
제1절 법원의 의의와 구성 66
제2절 재판권 67
제3절 관할 70
제4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01
제2장 當事者 108
제1절 총설 10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11
제3절 당사자능력 129
제4절 당사자적격 139
제5절 소송능력 153
제6절 변론능력 161
제3장 訴訟上 代理人 163
제1절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와 종류 163
제2절 법정대리인 164
제3절 임의대리인 170
제4절 무권대리인 179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189
제1장 소송의 개시 189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189
제2절 소송요건 194
제3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225
제4절 소제기와 보전절차 238
제5절 일부청구(I) 277
제2장 기일·기간·송달(소송절차진행의 전제) 280
제1절 기일 281
제2절 기간 283
제3절 송달 288
제3장 변론 30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300
제2절 변론의 준비 302
제3절 변론(심리)에 관한 기본원칙 309
제4절 변론의 내용 357
제5절 변론의 실시 373
제6절 변론기일 결석(기일의 해태) 377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382
제4장 證據 393
제1절 증거의 의의 393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99
제3절 불요증사실 40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13
제5절 자유심증주의 451
제6절 증명책임 461
제4편 판결 483
제1장 재판일반 483
I. 재판의 의의 483
II. 재판의 종류 483
제2장 판결 484
제1절 판결의 종류 484
제2절 판결의 성립 488
제3절 판결의 효력 491
제4절 판결의 흠(하자) 494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효력 501
제5편 상소심절차 509
제1장 총설 509
I. 상소의 의의와 자유 509
II. 상소의 종류 510
III. 상소요건 511
IV. 상소의 효력 515
V. 상소의 제한 516
제2장 항소 518
제1절 총설 518
제2절 항소의 제기 51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25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28
제5절 항소심판결의 주문 533
제3장 상고 540
제1절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 540
제2절 상고이유 541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45
제4장 항고와 재항고 554
제1절 항고 554
제2절 재항고 561
제3절 특별항고 563
제6편 소송의 종료 565
제1장 판결의 확정 566
제1절 形式的 確定力 566
제2절 기판력 568
제3절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른 기타 효력 61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621
제1절 소의 취하 621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635
제3절 재판상 화해 639
제3장 소송종료선언 650
I. 소송종료사유 650
II. 소송종료선언 651
제7편 再審과 準再審 653
제1절 재심제도의 의의 653
제2절 재심의 적법요건 656
I. 재심 당사자 656
II. 재심의 대상적격 657
III. 재심기간 658
IV. 재심사유 659
제3절 재심의 절차와 심판 665
I. 재심의 소제기 665
II. 재심의 소의 심판절차 666
제4절 준재심 668
제8편 복합소송 671
제1장 병합소송(소송물의 복수) 671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72
제2절 청구의 변경 68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98
제4절 反訴 70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複數)) 715
제1절 공동소송 716
제2절 선정당사자 753
제3절 집단소송 763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769
제5절 당사자의 변경 811
제9편 간이소송절차 829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829
I. 소액사건의 범위 829
II. 이행권고제도 830
III. 절차상의 특례 831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835
I. 의의 835
II. 지급명령의 신청 836
III.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836
IV. 채무자의 이의신청 837
찾아보기 839
판권기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