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편 인터넷사회의 이슈와 개인정보보호 13
제1장 인터넷사회의 최근 이슈 14
제1절 인터넷상 불법거래 만연 14
제2절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16
제3절 인터넷상 헤이트스피치 증가 18
제4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빈번 20
제5절 사이버사기 피해 증가 22
제6절 사이버불링 증가 24
제7절 불법 대포폰 사용 증가 26
제8절 옵트인 방식 도입 28
제9절 인터넷불법입양 증가 30
제2장 고도 인터넷사회와 개인정보보호 32
제1절 서언 32
제2절 인터넷환경의 고도화 33
제3절 고도 인터넷환경 하에서의 사이버범죄의 진화 38
제4절 사물인터넷의 보안위협요소와 사고사례 40
제5절 고도 인터넷환경 하에서의 개인정보침해 43
제6절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방안 47
제7절 결론 50
제2편 법학의 기초 52
제1장 인간과 사회규범 54
제1절 인간의 개념과 본성 54
제2절 인간과 문화 60
제3절 사회와 규범 65
제2장 법의 개념과 이념 77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77
제2절 법의 이념 88
제3장 법의 지도원리 93
제1절 공법의 지도원리 93
제2절 형법의 지도원리 99
제3절 사법의 지도원리 104
제4절 사회법의 지도원리 111
제3편 인터넷사회와 인터넷법의 체계 116
제1장 인터넷사회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실태 118
제1절 인터넷사회의 발달 118
제2절 인터넷의 개념과 이용실태 121
제2장 인터넷법의 체계 127
제1절 국내 인터넷법제 127
제2절 주요국가의 인터넷법제 동향 130
제3절 인터넷법의 지도원리 135
제4편 인터넷과 헌법 138
제1장 헌법의 기초지식 140
제1절 헌법이란 무엇인가 140
제2절 대한민국 헌법 143
제2장 사이버공간 규제의 헌법적 근거 154
제1절 서언 154
제2절 엔트로피 사이버공간학 155
제3절 사이버범죄의 특수성과 적극적 규제의 필요성 158
제4절 사이버공간 규제의 헌법적 근거 159
제5절 결어 168
제3장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공간 규제 169
제1절 서언 169
제2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 170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171
제4절 표현의 자유 관련이슈 : 인터넷실명제 174
제5절 결어 177
제4장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미 헌법 비교 179
제1절 서언 179
제2절 사이버음란물의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180
제3절 표현의 자유 개념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185
제4절 양국의 사이버음란물 규제법규 현황 188
제5절 사이버음란물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양국의 판례 분석 191
제6절 결어 201
제5장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중립성 원칙 202
제1절 서언 202
제2절 망중립성의 개념과 논의 203
제3절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과 논의 방향 206
제4절 각국의 논의동향과 불법정보 통제문제 209
제5절 망중립성원칙과 경쟁법 211
제6절 망중립성 논의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214
제7절 망중립성 논의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217
제8절 결론 227
제5편 인터넷과 형법 230
제1장 형법의 기초지식 232
제1절 형법의 개념 232
제2절 범죄란 무엇인가 232
제3절 처벌조건과 소추요건 234
제4절 형벌 235
제2장 인터넷형법과 사이버범죄 237
제1절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237
제2절 사이버범죄의 특징 238
제3절 사이버범죄의 유형 240
제3장 인터넷사기 241
제1절 서설 241
제2절 인터넷사기의 유형 242
제3절 인터넷사기의 예방책 247
제4절 인터넷사기의 법적 대응방안 250
제5절 결어 254
제4장 인터넷도박 255
제1절 서언 255
제2절 인터넷도박의 개념과 역사 256
제3절 인터넷도박에 대한 적용법규 257
제4절 인터넷도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61
제5절 결어 266
제5장 디지털포렌식 267
제1절 서언 267
제2절 컴퓨터포렌식 기술현황 268
제3절 컴퓨터관련증거의 압수수색 269
제4절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271
제5절 결어 275
제6편 인터넷과 민법 278
제1장 민법의 기초지식 280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280
제2절 민법상 책임의 종류 282
제3절 인터넷민법상 책임 284
제2장 사이버명예훼손과 민사책임 285
제1절 서언 285
제2절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과 실태 286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 289
제4절 금지청구권과 가처분제도 303
제5절 결어 306
제3장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의 민사책임 307
제1절 서언 307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308
제3절 OSP의 저작권침해유형과 침해내용 310
제4절 OSP의 책임에 관한 외국의 판례와 입법동향 313
제5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318
제6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326
제7절 결어 330
제7편 기타 인터넷법상 주요 이슈 332
제1장 E-비즈니스관련 범죄동향과 그 규제 334
제1절 서언 334
제2절 인터넷상 e-비즈니스관련 주요 경제활동 335
제3절 e-비즈니스 관련 정책과 법제 현황 337
제4절 e-비즈니스 관련 신종범죄의 규제 338
제5절 주요 범죄동향과 그 대응방안 348
제6절 결어 353
제2장 사이버공간상 프라이버시와 법적 대응 354
제1절 서설 354
제2절 프라이버시 권리의 발전 357
제3절 프라이버시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361
제4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364
제5절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 368
제6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373
제7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382
제8절 결어 383
제3장 한·미 사이버보안 법제 비교 385
제1절 서언 385
제2절 사이버보안의 개념 및 사이버테러와의 관계 387
제3절 한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동향 390
제4절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동향 395
제5절 사이버보안법제의 개선방안 404
제6절 결어 406
제4장 사이버명예훼손죄 408
제1절 인터넷상 엔트로피 현상의 심화 408
제2절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사례분석 409
제3절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412
제4절 인터넷상 명예훼손 규제의 문제점 415
제5절 결어 419
제5장 사이버모욕죄 420
제1절 사이버공간상 엔트로피 현상의 심화 420
제2절 사이버모욕행위의 규제 필요성 421
제3절 형법상 모욕죄의 적용과 죄형법정주의 422
제4절 사이버공간상 욕설규제와 '표현의 자유' 424
제5절 사이버모욕죄의 입법동향과 찬반의견 425
제6절 사이버모욕죄 신설관련 쟁점 429
제6장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 436
제1절 서언 436
제2절 음란물의 개념과 해악성 437
제3절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실태 439
제4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실태와 유통경로 445
제5절 음란물의 법적 규제 448
제6절 음란물유통 방지대책 451
제7절 결어 454
제7장 스팸피해의 실태와 대응 456
제1절 서언 456
제2절 스팸의 개념과 피해실태 457
제3절 스팸의 방식과 피해내용 460
제4절 각국의 스팸 규제동향 465
제5절 스팸피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466
제6절 결어 471
저자의 주요 저서와 논문 473
사항색인 474
판권기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