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과 개요 11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13
제2장 지역 오염부지 현황과 재이용 비전 15
1. 국내 지역 오염부지 현황과 전망 15
2.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현황 19
가. 환경 관련 정책 및 법제도 19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21
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및 농어촌 환경개선대책 26
3. 재이용 비전 29
제3장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전략 31
1. 지역 오염부지의 도입과 구분 31
2.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추진 체계 35
가.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순서도 35
나.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 항목 및 평가 37
3. 재이용 지역 계획 수립 모델 51
가. 지역계획 관련 법제 및 정책 51
나.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지원 정책 추진체계 59
다.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거버넌스 62
라.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사업실행계획 모형 63
4.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지역 오염부지 69
제4장 사례지역 연구 73
1. 사례지역 현황 74
가. 충남 신발전지역의 자연현황 76
나. 충남 신발전지역의 인문ㆍ사회적 현황 81
다. 사례지역의 오염부지 현황 86
2. 문헌조사와 후보지역 선정 95
3. 지역 정보 수집ㆍ조사 및 1, 2차 스크리닝 98
가. 예산군 지역 정보 수집 및 조사 과정 요약 99
나. 평가지를 이용한 1, 2차 스크리닝 107
4. 사례지역 연구의 시사점 115
제5장 결론 118
1. 지역주도 재이용 추진 모델 118
2. 향후 과제 121
참고문헌 125
[부록 1] 사례지역 현장 조사 및 1차 스크리닝 결과 128
가. 청양군 지역 정보 수집 및 조사 과정 요약 129
나. 부여군 지역 정보 수집 및 조사 과정 요약 135
다. 서천군 지역 정보 수집 및 조사 과정 요약 140
라. 금산군 지역 정보 수집 및 조사 과정 요약 144
[부록 2] 사례지역 지자체 공무원 인터뷰 148
1. 예산군 인터뷰 148
2. 청양군 인터뷰 150
3. 부여군 인터뷰 151
4. 서천군 인터뷰 153
5. 충청남도 인터뷰 156
Abstract 158
판권기 2
〈표 2-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타 사업법 23
〈표 2-2〉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원 우선순위 설정 기준 26
〈표 2-3〉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정의 27
〈표 2-4〉 정비사업의 분류 28
〈표 3-1〉 미국 브라운필드 평가지 38
〈표 3-2〉 지역단위 브라운필드 재이용 평가 지표 40
〈표 3-3〉 국내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사례분석을 위한 지표 42
〈표 3-4〉 Broom 카운티 환경관리의회 브라운필드 위험순위 43
〈표 3-5〉 정성적 위해성평가표 43
〈표 3-6〉 부지우선순위 결정방법 - 토지이용과 개발요인(기록시트) 45
〈표 3-7〉 브라운필드(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Tier 1 평가지(worksheet) 47
〈표 3-8〉 브라운필드(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Tier 2 평가지(worksheet) 48
〈표 3-9〉 노출 수용체 결정 49
〈표 3-10〉 위해도 결정 50
〈표 3-11〉 부지 입지 점수 결정 50
〈표 3-12〉 농촌 지역의 주요 계획 제도 현황 52
〈표 3-13〉 용도지역 55
〈표 3-14〉 지역주도 오염부지 정책 추진체계 시나리오별 특징 비교 60
〈표 3-15〉 지역주도 오염부지 정책 추진체계 시나리오별 협의체 구성과 기능 62
〈표 3-16〉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사업실행계획(안)의 주요 구성 요소 64
〈표 3-17〉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사업실행계획 시 현황 설명자료 예시 65
〈표 3-18〉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수요 및 조사 방법 67
〈표 3-19〉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비전, 방향 설정의 절차 68
〈표 3-20〉 Water and soil 분야의 영국 SEA 목적과 지표 72
〈표 4-1〉 표고분석 77
〈표 4-2〉 경사분석 78
〈표 4-3〉 생태자연도 현황 79
〈표 4-4〉 충남 신발전지역 지목별 토지현황 80
〈표 4-5〉 충남 신발전지역의 인구 추이 81
〈표 4-6〉 충남 신발전지역의 재정자립도 82
〈표 4-7〉 충남 신발전지역 시ㆍ군별 GRDP 현황(2009) 83
〈표 4-8〉 신발전지역의 공적규제지역 분포 84
〈표 4-9〉 지역별 휴ㆍ폐금속광산 현황 및 정밀조사 결과 87
〈표 4-10〉 충남 신발전지역 구제역 및 AI 살처분 매몰지 현황 89
〈표 4-11〉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현황 91
〈표 4-12〉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현황 91
〈표 4-13〉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구분 96
〈표 4-14〉 예산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Tier 1 평가지 108
〈표 4-15〉 예산군 후보지에 대한 1차 스크리닝 결과 109
〈표 4-16〉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의 노출 수용체 결정 111
〈표 4-17〉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의 위해도 결정 111
〈표 4-18〉 대회리 비위생매립지 부지 입지 점수 결정 112
〈표 4-19〉 대회리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Tier 2 평가지 적용결과 113
〈표 4-20〉 2차 스크리닝 결과(Tier 2 평가지 적용) 114
〈표 5-1〉 브라운필드 재개발 단계 122
〈그림 1-1〉 CABERNET A-B-C Model 13
〈그림 1-2〉 연구의 목적과 추진체계 14
〈그림 2-1〉 한국의 도시개발 관련 사업법 22
〈그림 2-2〉 도시재생활성화의 거버넌스 체계 24
〈그림 2-3〉 지원센터의 유형 25
〈그림 3-1〉 오염부지 단위별 추진 절차도 35
〈그림 3-2〉 지역 단위별 오염부지 재이용 선별 및 우선순위 선정 절차도 36
〈그림 3-3〉 브라운필드 재이용 지역 우선순위 결정요소 39
〈그림 3-4〉 오염도 결정 흐름도 49
〈그림 3-5〉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관련 법률 체계 54
〈그림 3-6〉 토지이용관리에 대한 법률 체계 56
〈그림 3-7〉 지역의 토지이용관리 체계 57
〈그림 3-8〉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제도 체계 71
〈그림 4-1〉 사례연구 순서도 74
〈그림 4-2〉 충청남도 시ㆍ군 낙후도 및 성장잠재력 75
〈그림 4-3〉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위치도 76
〈그림 4-4〉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표고분석도 77
〈그림 4-5〉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경사분석도 78
〈그림 4-6〉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생태자연도 79
〈그림 4-7〉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수계도 80
〈그림 4-8〉 신발전지역 촉진지구 대상사업 분포현황 85
〈그림 4-9〉 충남 신발전지역 토양도 86
〈그림 4-10〉 충남 신발전지역 휴ㆍ폐금속광산 정밀조사 지점 분포 및 폐광산 정밀조사결과 등급도 88
〈그림 4-11〉 충남 석면광산 분포도 89
〈그림 4-12〉 충남 신발전지역 가축매몰지 분포도 90
〈그림 4-13〉 충남 신발전지역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분포도 92
〈그림 4-14〉 (舊)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위치도 93
〈그림 4-15〉 (舊)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기준 초과물질(左)과 중금속 복합오염도(右) 94
〈그림 4-16〉 오염부지 스크리닝 지도 구축 개념도 95
〈그림 4-17〉 지역 오염부지 지도(예산군) 97
〈그림 4-18〉 현장조사 지점도(예산군) 100
〈그림 4-19〉 예산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의 부지 위험순위 판단 결과 110
〈부록 표 1〉 청양군 후보지에 대한 1차 스크리닝 결과 134
〈부록 표 2〉 부여군 후보지에 대한 1차 스크리닝 결과 139
〈부록 표 3〉 서천군 후보지에 대한 1차 스크리닝 결과 143
〈부록 표 4〉 금산군 후보지에 대한 1차 스크리닝 결과 147
〈부록 그림 1〉 현장조사 지점도(청양군) 129
〈부록 그림 2〉 현장조사 지점도(부여군) 135
〈부록 그림 3〉 현장조사 지점도(서천군) 140
〈부록 그림 4〉 현장조사 지점도(금산군)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