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9
1. 연구배경과 목적 20
1)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20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 20
3)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응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필요 21
2. 연구내용과 방법 21
1) 연구내용의 구성 21
2) 연구방법 22
0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현황 25
1. 추진 배경 및 목적 26
2. 운영 체계 28
1) 대상자 선정기준 28
2) 급여내용과 방식 32
3. 추진 현황 34
1) 추진실적 34
2)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실태 37
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파급효과 4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내용 41
1) 개편의 배경 41
2) 주요 개편내용 42
2. 서울시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실태 변화 전망 49
1) 분석방법 49
2) 분석결과 50
3) 분석의 한계 52
3.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변화 전망 53
1) 분석방법 53
2) 분석결과 54
0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개편방안 55
1.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 현황 분석 56
1) 탈락사유별 구성 56
2) 선정기준별 영향 정도 58
2.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 조정방안 59
1) 기본원칙 59
2) 선정기준 조정안 62
3) 조정방안별 검토 66
3.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률 및 수급규모 추정 71
1) 수급률 71
2) 수급대상 규모 72
3) 분석결과의 한계 72
05. 서울형 생계급여 지급방식 개선방안 74
1. 현행 급여방식의 문제점 75
2. 급여방식의 개선방안 76
1) 소득구간별 정액급여방식 세분화 76
2) 보충급여 방식 80
3) 소득비례 차등급여 방식 83
3. 대안적 급여방식별 비교 85
1) 급여방식별 소요예산 85
2) 급여방식별 장단점 비교 87
4. 향후 논의과제 90
참고문헌 92
Abstract 94
판권기 96
[표 1-1] 국민기초생활보장 데이터 확보 현황 23
[표 2-1]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인구분포 27
[표 2-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29
[표 2-3] 서울형 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의 선정률 비교 31
[표 2-4] 교육, 해산, 장제급여 대상 및 급여내용 33
[표 2-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33
[표 2-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실적 34
[표 2-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연차별 시행계획 35
[표 2-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목표 조정 35
[표 2-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37
[표 2-10]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가구 가구형태 38
[표 2-11]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가구 가구주 특성 38
[표 2-12]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가구 재정상태 39
[표 3-1] 2015년 기준중위소득 46
[표 3-2] 2015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47
[표 3-3]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생계급여액 비교(4인 가구 기준) 48
[표 3-4]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중 맞춤형 선정기준 충족률 50
[표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과정별 사례수 51
[표 3-6] 맞춤형 수급가구 추정결과(누계) 51
[표 3-7]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현황 52
[표 3-8]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맞춤형 기초보장 전환규모 추정(누계) 54
[표 4-1] 서울형 기초보장 탈락사유별 구성 57
[표 4-2] 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추가별 선정률 변화 59
[표 4-3] 전국 대비 서울 중위소득 62
[표 4-4] 비수급 빈곤가구의 재산수준 63
[표 4-5] 비수급 빈곤가구의 금융재산 65
[표 4-6] 비수급 빈곤가구의 자동차 보유 현황 65
[표 4-7]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 조정안 66
[표 4-8] 선정기준 조정대안별 기준충족률 68
[표 4-9]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안 71
[표 4-10] 선정기준 조정에 따른 수급률 71
[표 4-11] 선정기준 조정에 따른 연간 수급규모 추정 결과 72
[표 5-1] 5등급 구간별 소득기준과 생계급여액 77
[표 5-2] 7등급 구간별 소득기준과 생계급여액 78
[표 5-3] 10등급 구간별 소득기준과 생계급여액 79
[표 5-4] 2015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액 81
[표 5-5] 서울형 생계급여액 하한선 81
[표 5-6] 차등급여액 결정 계수값(a) 산출 결과 84
[표 5-7] 급여방식별 연간 소요예산액 추정 86
[표 5-8] 급여방식별 장단점 비교 89
[그림 2-1]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추계 27
[그림 3-1]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내용 44
[그림 3-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변경 내역 45
[그림 4-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 집단 70
[그림 5-1] 서울형 기초보장 소득구간 간 소득 역전 실태 76
[그림 5-2] 생계급여 50% 기준 보충급여 방식 82
[그림 5-3] 소득비례 차등급여 방식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