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Ⅰ. 서론 8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9
1. 연구내용 9
가. 연구배경 9
나. 연구 목표 13
2. 연구방법 13
가. 국내 발전시설 현황 조사 13
나. 발전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실측평가 13
다. 다이옥신 배출량 및 배출계수 산정 및 미래 배출량 전망 14
라. 관리방안(안) 제시 14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5
1. 국내 에너지시설의 발전전망 및 현황 15
2. 국내 에너지시설의 분류체계 검토 17
가. 에너지 시설의 정의 17
나. 다이옥신 배출 시설의 정의 17
다. 에너지시설의 분류체계 검토 18
3. 발전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실측평가 19
4. 국내 에너지시설 분류체계 안 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계수 산정 21
가. 배출계수 산정을 위한 기존 방식 검토 21
나. 에너지시설 분류체계(안)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 배출계수 산정(안) 26
다. 국내ㆍ외 발전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및 배출계수 비교 27
5.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29
가. 시설 분류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30
나. 지역별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31
다. 발전사별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33
6. 국내 에너지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안 34
가. 에너지시설에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적용 가능한 방지기술 조사 35
나. 자발적 협약 36
다. 다이옥신 측정 의무화 38
라. 다이옥신 초과배출 부과금 제도 도입 39
마. 총량제 도입 42
바.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대책 시행전략 44
Ⅳ. 결론 45
참고문헌 46
[부록] 49
Ⅰ. 시료채취 전처리 시설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 50
1. 시료채취 전처리 및 분석 방법 정리 50
2. 발전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실측평가 세부 내용 54
Ⅱ. 국내 에너지시설의 구분에 다른 다이옥신 배출계수 산정 76
가. 화력발전시설 76
나. 발전용내연기관 78
다. 열병합발전시설 79
Ⅲ. 발전시설 형태별 활동도 비교 82
Ⅳ. 국내ㆍ외 발전부문의 다이옥신 배출계수 및 배출농도 비교 84
가. 발전분야의 국외 다이옥신 배출계수 84
나. 발전분야의 국내 다이옥신 배출계수 85
다. 국내ㆍ외 발전부문의 대기항목 배출계수 85
라. 국내ㆍ외 발전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조사 87
Ⅴ. 국내ㆍ외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방안 91
가. 국내ㆍ외 다이옥신 관리 현황 91
나.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방안 109
Ⅵ. 국내 에너지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관리 정책 116
가. 자발적 협약 116
나. 다이옥신 측정 의무화 129
다. 배출초과부과금 도입 136
라. 다이옥신 총량제 144
〈Table 1〉 Emission facilities of dioxin i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Control Act 12
〈Table 2〉 Scope of annual study 13
〈Table 3〉 Main contents and differences of the 5th and the 6th Electricity supply plan 16
〈Table 4〉 A proposed classification by the facility in sub-category of the domestic energy facilities 18
〈Table 5〉 Status of the investigated facilities 19
〈Table 6〉 Results of the sampling analysis 20
〈Table 7〉 Classification of domestic energy facilities and calculation of representative emission factor 21
〈Table 8〉 Comparison on representative emission factors of energy facilities with current and the proposed 26
〈Table 9〉 Sectoral annual dioxin emissions of several countries 27
〈Table 10〉 Prospect of dioxin emissions by classified facility 30
〈Table 11〉 Prospect of dioxin emissions by regions 31
〈Table 12〉 Prospect of dioxin emission by the power plants 33
〈Table 13〉 Comparison o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raft voluntary agreements 36
〈Table 14〉 Estimate of dioxin emission reduction from energy facilities by application of scenarios 37
〈Table 15〉 Comparison o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mandatory dioxin measurement 38
〈Table 16〉 Estimate of dioxin emission reduction from energy facilities by application of scenarios 39
〈Table 17〉 Basic units of costs compared with dioxin emissions reduction by Facilities 40
〈Table 18〉 Comparison 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introduction of the levy system on excess emissions of dioxin 41
〈Table 19〉 Calculation of the proposed levy system on excess emissions of dioxin 41
〈Table 20〉 Estimate of dioxin emission reduction from energy facilities by application of scenarios 42
〈Figure 1〉 Relevance of annual GDP and energy consumption 9
〈Figure 2〉 Dioxin emissions from incineration facilities 9
〈Figure 3〉 Dioxin emissions from other facilities except incinerators 10
〈Figure 4〉 Annual comparison on energy consumption and GDP 15
〈Figure 5〉 Electricity supply plan by energy sources 16
〈Figure 6〉 Comparison on dioxin emissions by the activities 24
〈Figure 7〉 Survey on generation and fuel consumption in the combined heat and power 25
〈Figure 8〉 Improvement of site inspection 25
〈Figure 9〉 Comparison on emissions by the proposed calculation on dioxin emissions 26
〈Figure 10〉 Change of dioxin emissions by regions 32
〈Table 1〉 Method 1613 시료채취용 표준물질 51
〈Table 2〉 Method 1613 정제용 표준물질 52
〈Table 3〉 GC/MSD 기기분석조건 53
〈Table 4〉 Method 1613 실린지용 표준물질 53
〈Table 5〉 A시설의 일반현황 54
〈Table 6〉 A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54
〈Table 7〉 B시설의 일반현황 56
〈Table 8〉 B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56
〈Table 9〉 C시설의 일반현황 58
〈Table 10〉 C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58
〈Table 11〉 D시설의 일반현황 60
〈Table 12〉 D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60
〈Table 13〉 E시설의 일반현황 62
〈Table 14〉 E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62
〈Table 15〉 F시설의 일반현황 64
〈Table 16〉 F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64
〈Table 17〉 G시설의 일반현황 66
〈Table 18〉 G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66
〈Table 19〉 H시설의 일반현황 68
〈Table 20〉 H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68
〈Table 21〉 I시설의 일반현황 70
〈Table 22〉 I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70
〈Table 23〉 J시설의 일반현황 72
〈Table 24〉 J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72
〈Table 25〉 K시설의 일반현황 74
〈Table 26〉 K 시설의 연소가스 배출특성 74
〈Table 27〉 화력발전시설 배출계수(계속) 77
〈Table 28〉 발전용내연기관 배출계수 78
〈Table 29〉 열병합발전시설 배출계수 79
〈Table 30〉 열병합발전시설의 활동도 비교 82
〈Table 31〉 열병합발전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비교 83
〈Table 32〉 국외 발전부문의 다이옥신 배출계수 84
〈Table 33〉 국내 연구사업의 다이옥신 배출계수 85
〈Table 34〉 국내ㆍ외 발전분야 일반대기항목 배출계수 86
〈Table 35〉 기존 국내ㆍ외 발전시설에서의 다이옥신 측정농도 87
〈Table 36〉 미국의 다이옥신 함유 폐기물 관련 법규 및 관련내용 93
〈Table 37〉 다이옥신류와 관련된 유럽연합 지침 95
〈Table 38〉 오스트리아의 다이옥신류에 대한 법적 규제현황 97
〈Table 39〉 벨기에 1990년과 2006년의 주요한 다이옥신 배출량 비교 98
〈Table 40〉 벨기에의 다이옥신류에 대한 법적 규제현황 99
〈Table 41〉 독일의 다이옥신류에 대한 법적 규제현황 101
〈Table 42〉 프랑스 POPs 관련 지침 103
〈Table 43〉 폴란드의 2010년 다이옥신 배출량 106
〈Table 44〉 일본의 스톡홀름 국가이행보고서 다이옥신배출량 107
〈Table 45〉 호주 국가보고서에서의 각 나라별 배출허용기준 108
〈Table 46〉 EU 회원국의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폐기물 소각) 109
〈Table 47〉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112
〈Table 48〉 발전사별 2011년 다이옥신 배출현황 119
〈Table 49〉 에너지시설의 시설분류별 현황 119
〈Table 50〉 자발적 협약 (1안)에 따른 발전사별 시설선정(안) 121
〈Table 51〉 자발적 협약 (1안) 선정업체에 의한 다이옥신 삭감 목표량 121
〈Table 52〉 자발적 협약(1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3
〈Table 53〉 자발적 협약(1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3
〈Table 54〉 자발적 협약(2안)에 따른 발전사별 시설선정(안) 124
〈Table 55〉 자발적 협약(2안) 선정업체에 의한 다이옥신 삭감 잠재량 124
〈Table 56〉 자발적 협약(2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5
〈Table 57〉 자발적 협약(2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5
〈Table 58〉 자발적 협약(3안)에 따른 발전사별 시설선정(안) 126
〈Table 59〉 자발적 협약(3안) 선정업체에 의한 다이옥신 삭감 잠재량 126
〈Table 60〉 자발적 협약(3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7
〈Table 61〉 자발적 협약(3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8
〈Table 62〉 지역별 자발적협약 대상기업의 다이옥신 배출현황 129
〈Table 63〉 측정기준(1안) 적용 시 에너지시설 다이옥신 삭감 추정량 131
〈Table 64〉 측정기준(1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32
〈Table 65〉 측정기준(1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32
〈Table 66〉 측정기준(2안) 적용시 대표배출계수 +20 % 수준 초과시설 개선효과 예상 133
〈Table 67〉 측정기준(2안) 적용 시 표배출계수 ±20 % 수준 범위 시설 개선효과 예상 134
〈Table 68〉 측정기준(2안) 적용 시 에너지시설 다이옥신 삭감 추정량 134
〈Table 69〉 측정기준(2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35
〈Table 70〉 측정기준(2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36
〈Table 71〉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137
〈Table 72〉 지역별 부과계수 137
〈Table 73〉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138
〈Table 7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38
〈Table 75〉 20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 초과 배출량 140
〈Table 76〉 20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초과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산정 140
〈Table 77〉 20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초과 시설에서의 방지시설 현황 141
〈Table 78〉 배출초과부과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43
〈Table 79〉 배출초과부과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43
〈Table 8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개정 146
〈Figure 1〉 다이옥신 시료채취도 50
〈Figure 2〉 배출가스 추출방법 51
〈Figure 3〉 배출가스 시료의 추출방법 52
〈Figure 4〉 A시설 공정도 및 온도 54
〈Figure 5〉 A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54
〈Figure 6〉 A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55
〈Figure 7〉 A시설의 다이옥신 동질체 분포특성 55
〈Figure 8〉 B시설 공정도 및 온도 56
〈Figure 9〉 B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56
〈Figure 10〉 B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57
〈Figure 11〉 B시설의 다이옥신 동질체 분포특성 57
〈Figure 12〉 C시설 공정도 및 온도 58
〈Figure 13〉 C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58
〈Figure 14〉 C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59
〈Figure 15〉 C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59
〈Figure 16〉 D시설 공정도 및 온도 60
〈Figure 17〉 D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60
〈Figure 18〉 D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61
〈Figure 19〉 D시설의 다이옥신 동질체 분포특성 61
〈Figure 20〉 E시설 공정도 및 온도 62
〈Figure 21〉 E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62
〈Figure 22〉 E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63
〈Figure 23〉 E시설의 다이옥신 동질체 분포특성 63
〈Figure 24〉 F시설 공정도 및 온도 64
〈Figure 25〉 F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64
〈Figure 26〉 F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65
〈Figure 27〉 F시설의 다이옥신 동질체 분포특성 65
〈Figure 28〉 G시설 공정도 및 온도 66
〈Figure 29〉 G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66
〈Figure 30〉 G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67
〈Figure 31〉 G시설의 다이옥신 동질체 분포특성 67
〈Figure 32〉 H시설 공정도 및 온도 68
〈Figure 33〉 H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68
〈Figure 34〉 H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69
〈Figure 35〉 H시설의 다이옥신 동질체 분포특성 69
〈Figure 36〉 I시설 공정도 및 온도 70
〈Figure 37〉 I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70
〈Figure 38〉 I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71
〈Figure 39〉 I시설의 다이옥신 동질체 분포특성 71
〈Figure 40〉 J시설 공정도 및 온도 72
〈Figure 41〉 J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72
〈Figure 42〉 J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73
〈Figure 43〉 J시설의 다이옥신 동질체 분포특성 73
〈Figure 44〉 K시설 공정도 및 온도 74
〈Figure 45〉 K시설 굴뚝의 시간대별 연소가스 배출특성 74
〈Figure 46〉 K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75
〈Figure 47〉 K시설의 다이옥신 동질체 분포특성 75
〈Figure 48〉 화력발전시설 무연탄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88
〈Figure 49〉 화력발전시설 유연탄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88
〈Figure 50〉 화력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89
〈Figure 51〉 화력발전시설 LNG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89
〈Figure 52〉 발전용내연기관 LNG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89
〈Figure 53〉 열병합발전시설 유연탄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90
〈Figure 54〉 열병합발전시설 B/C유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90
〈Figure 55〉 수도권 대기총량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참여 프로세스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