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개요 7
1. 지역사회 현황 8
① 울산광역시 지역 현황 8
② 행정조직 10
③ 인구 및 세대 11
④ 학교 수 및 학생 수 16
⑤ 등록 외국인, 다문화 인구, 외국인 근로자 19
⑥ 북한 이탈 주민 24
⑦ 피해자 인권 25
⑧ 인권관련 자료의 해석 26
2.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향 36
제2장 인권과 인권증진 기본계획 38
1.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배경 39
2.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의미와 목적 41
3.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추진과정 43
4. 타 시ㆍ도의 인권증진 기본계획 분석 48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특징 및 구성 48
② 서울특별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특징 및 구성 50
③ 광주광역시 인권도시기본계획의 특징 및 구성 51
④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기본계획의 특징 및 구성 52
⑤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의 특징 및 구성 53
⑥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의 특징 및 구성 54
제3장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55
1. 설문조사 개요 56
① 조사의 범위 및 기간 56
② 주요 조사 내용 56
③ 설문조사 분석 방법 57
2. 기초 설문 조사 결과 58
① 평소 인권 문제에 대한 의식 58
② 조례 제정에 대한 인지 58
3. 분석결과 및 해석 59
① 내용의 우선순위 분석 59
② 대상의 우선순위 분석 60
③ 분야별 우선순위 분석 61
④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발생 예방 관련 우선순위 62
제4장 울산광역시 시정목표와 인권증진 기본계획과의 조화 63
1. 시정비전과 핵심전략 64
2.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의 비전 설정과 기본 포함 요소 66
3. 시정목표와 인권증진 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위한 비전 설정 67
제5장 울산광역시 인권기본계획 세부사업(안) 70
1. 인권문화 확산 71
① 인권의식 확산 71
②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74
2. 인권교육 강화 77
① 공공부문 인권교육 77
② 시민영역 인권교육 82
③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83
3. 인권제도 기반 구축 85
① 인권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85
②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 추진 88
4. 사람 중심의 인권증진 90
① 노동 90
② 여성 93
③ 아동ㆍ청소년 96
④ 노인 100
⑤ 장애인 104
5. 울산인권도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114
① 추진체계 114
② 인권 거버넌스 117
6. 인권인프라 구축 119
① 인권피해자 임시 쉼터 마련 119
② 다문화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20
③ 재난심리지원센터 설치 121
④ 고령자 맞춤형 지원기관 설치 121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지역 확대설치 122
⑥ 장애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122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기능 강화 123
제6장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추진 조직 및 체계 128
1.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추진 사항의 특징 129
2. 인권증진 기본계획 조직 및 체계 131
3. 향후 방향 134
참고문헌 136
[부록] 139
① 설문지 140
② 통계표 145
0-1. 응답자 특성(1) 145
0-2. 응답자 특성(2) 146
1.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147
2.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 148
2-1. 인권침해분야 149
3. 조례 제정 사실 인지 여부 150
4. 기본적 권리의 침해 정도 151
5. 우선 접근해야 하는 인권문제 내용 152
6. 우선 접근이 필요한 인권문제 대상 157
7. 우선 접근이 필요한 인권문제 분야 167
8.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발생 예방 177
③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82
④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안(2012년) 187
⑤ 인권기본계획 세부사업(안) 분류 195
판권기 198
[표 1-1] 울산광역시 현황 9
[표 1-2] 울산의 행정조직 현황 10
[표 1-3] 울산의 구ㆍ군별 인구 및 세대수 현황 11
[표 1-4] 울산광역시 전체인구변화추이(외국인 포함) 11
[표 1-5] 울산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2
[표 1-6] 울산광역시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12
[표 1-7] 울산광역시 구ㆍ군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현황 12
[표 1-8] 울산광역시 노인인구 및 고령화율 현황 13
[표 1-9] 울산광역시 구ㆍ군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현황 13
[표 1-10] 울산광역시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14
[표 1-11] 울산광역시 등급별 장애인구 현황 14
[표 1-12] 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현황 15
[표 1-13] 울산지역 학생 수 및 교직원 수 16
[표 1-14] 학교별 울산지역 학교 수 및 학생 수(1) 17
[표 1-15] 학교별 울산지역 학교 수 및 학생 수(2) 18
[표 1-16] 울산광역시 등록외국인 수 19
[표 1-17] 울산광역시 다문화인구 수 19
[표 1-18] 북한 이탈주민 주요 도시 거주현황(2015년 7월말 기준) 24
[표 1-19] 북한이탈주민 구군별 거주현황(2015년 7월말 기준) 24
[표 1-20]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증가추이(2015년 7월말 기준) 24
[표 1-21] 울산 월별 성폭력 통계(2014년) 25
[표 1-22] 울산 긴급피난처 입소현황(2015. 4 ~ 2015. 6) 25
[표 1-23] 울산 내국인 상담내용 현황(2015. 4 ~ 2015. 6) 25
[표 1-24] 연도별 울산광역시민의 행복 지수 28
[표 1-25] 울산광역시 치매추정인구 수 29
[표 2-1]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추진경과 46
[표 2-2] 국가인권기본계획 구성 49
[표 2-3]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구성 50
[표 2-4] 광주광역시 인권도시 기본계획 구성 51
[표 2-5]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기본계획 구성 52
[표 2-6]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기본계획 구성 53
[표 2-7]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구성 54
[표 3-1] 내용의 우선순위 분석 59
[표 3-2] 대상의 우선순위 분석 60
[표 3-3] 분야별 우선순위 분석 61
[표 3-4]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발생 예방 관련 우선순위 62
[표 6-1] 신설 인권 담당의 업무(안) 132
[그림 1-1] 울산광역시 위치 및 행정도 8
[그림 1-2] 외국인 근로자 증가현황 20
[그림 1-3] 구ㆍ군별 근로자 증가현황 21
[그림 1-4] 울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출신국 21
[그림 1-5] 울산지역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 현황(각 연도) 22
[그림 1-6] 울산지역 구ㆍ군별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 현황 23
[그림 1-7] 울산광역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희망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과 실제 주 부담자 26
[그림 1-8] 울산광역시 향후 환경 상황에 대한 시민 인식 정도 30
[그림 1-9] 7대 도시별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분야별 "환경 좋아졌다" 비율 31
[그림 1-10] 울산시민이 생각하는 최우선 추진 행정 분야 32
[그림 1-11]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 만족 정도 34
[그림 1-1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항목 비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