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적정성 평가 지표의 운영 26
제1절 적정성 평가 지표의 개요 26
1. 평가 지표의 개발 26
2. 평가 지표의 구성 31
제2절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에 관한 고찰 34
1. 평가 지표의 포괄성 강화 34
2. 지표선정 우선순위 기준 개선 34
3. 지표의 성과평가 기준 개발 35
4. 평가 종료 및 모니터링 전환절차 개발 36
제3장 외국의 질 지표 제외 사례 38
제1절 미국 38
1. 질 지표 관리의 필요성 38
2. 질 지표 관리 사례 40
제2절 영국 51
1. 질 지표 관리의 필요성 51
2. QOF 질 지표 관리 사례 52
제3절 해외 사례 고찰에 대한 소결 60
제4장 적정성 평가 지표 분석 64
제1절 적정성 평가 지표 분석의 개요 64
1. 적정성 평가 지표의 구성 64
2. 질 지표의 분석 68
제2절 적정성 평가 지표의 분석 결과 74
1. 입원진료 부문 74
2. 외래진료 부문 94
3. 기관단위시설 부문 102
제3절 적정성 평가 지표분석 결과에 대한 소결 121
제5장 지표 및 항목관리 의견 수렴 124
제1절 지표기초분석 결과에 관한 전문가 의견 124
제2절 일반적 관리 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 128
1. 전문가 회의의 목적 128
2. 일반적 관리 기준 제안 128
제3절 전문가 회의에 관한 소결 133
제6장 지표 및 항목관리 방안 136
제1절 지표 및 항목관리 개요 136
제2절 지표 및 항목관리 방향 제안 139
1. 항목관리 방향 139
2. 지표관리 방향 142
3. 지표 및 항목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145
제7장 결론 및 논의 148
참고문헌 150
[부록] 항목내 지표의 연도별ㆍ종별 달성현황 152
1. 급성심근경색증 154
2. 급성기뇌졸중 156
3.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158
4. 대장암 160
5. 당뇨 165
6. 고혈압 168
7. 혈액투석 177
8. 의료급여정신과 185
판권기 189
표 1. 평가 지표의 조건 및 지표 개발 시 고려사항 28
표 2. 평가 지표 개발 절차 29
표 3. 연도별 신구 평가 항목 30
표 4. 항목별 평가 지표 32
표 5.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지표 및 모니터링 지표 공개 사례 33
표 6. 미국 CMS 질 평가 지표 선정 기준 35
표 7. 우리나라 평가 종료 및 모니터랑 전환 대상 지표 37
표 8. 경향분석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43
표 9. 경향분석 결과 질 지표 제거 또는 변화 양상(2000-2002년, 2010-2011년) 44
표 10. CMS 선정 20개 퇴장 지표 46
표 11. 최종 라운드 이후 SNAC의 점수 측정 결과 및 퇴장지표 제안 50
표 12. QOF 제안 제외 지표 선정 방법 56
표 13. NICE 제안 QOF 지표 제외 및 지표 thresholds 선정 방법 57
표 14. 지표의 측정 유형별 평가 적용 사례 62
표 15. 2013년도 평가 항목별 지표 내용 64
표 16. 현행 적정성 평가 항목의 현황 69
표 17. 평가시행기간별 평가 항목 현황 70
표 18. 변동률 적용 기준 70
표 19. 적정성 평가 지표 측정 방법에 따른 지표 구성 71
표 20. 급성심근경색증 항목의 평가차수별 지표 현황 75
표 21. 급성심근경색증 항목의 평가대상 기관 현황 76
표 22. 급성심근경색증 항목의 지표 분석 결과 78
표 23. 급성심근경색증 항목의 관리(제외) 지표 79
표 24. 급성기뇌졸중 항목의 평가차수별 지표 현황 80
표 25. 급성기뇌졸중 항목의 평가대상 기관 현황 81
표 26. 급성기뇌졸중 항목의 지표 분석 결과 82
표 27. 급성기뇌졸중 항목의 관리(제외) 지표 84
표 28.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목의 평가차수별 지표 현황 85
표 29.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목의 평가대상 기관 현황 86
표 30.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목의 지표 분석 결과 87
표 31.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목의 관리(제외) 지표 88
표 32. 대장암 항목의 평가차수별 지표 현황 89
표 33. 대장암 항목의 평가대상 기관 현황 90
표 34. 대장암 항목의 지표 분석 결과 91
표 35. 대장암 항목의 관리(제외) 지표 93
표 36. 당뇨 항목의 평가차수별 지표 현황 94
표 37. 당뇨 항목의 평가대상 기관 현황 95
표 38. 당뇨 항목의 지표 분석 결과 96
표 39. 당뇨 항목의 관리(제외) 지표 97
표 40. 고혈압 항목의 평가차수별 지표 현황 98
표 41. 고혈압 항목의 평가대상 기관 현황 99
표 42. 고혈압 항목의 지표 분석 결과 100
표 43. 고혈압 항목의 관리(제외) 지표 102
표 44. 요양병원 입원급여 항목의 평가차수별 지표 현황 102
표 45. 요양병원 입원급여 항목의 평가대상 기관 현황 105
표 46. 요양병원 입원급여 항목의 지표 분석 결과 107
표 47. 요양병원 입원급여 항목의 관리(제외) 지표 109
표 48. 혈액투석 항목의 평가차수별 지표 현황 110
표 49. 혈액투석 항목의 평가대상 기관 현황 111
표 50. 혈액투석 항목의 지표 분석 결과 113
표 51. 혈액투석 항목의 관리(제외) 지표 115
표 52. 의료급여정신과 항목의 평가차수별 지표 현황 116
표 53. 의료급여정신과 항목의 평가대상 기관 현황 117
표 54. 의료급여정신과 항목의 지표 분석 결과 118
표 55. 의료급여정신과 항목의 관리(제외) 지표 120
표 56. 항목별 관리(제외)대상 제안 지표 내용 122
표 57. 급성기뇌졸중 항목의 지표 정보 및 기초분석 결과 126
표 58. 미국의 VBP 평가 지표 선정 기준 131
표 59. 지표의 포괄적 관리를 위한 단계 132
표 60. 지표평가 기준의 상세 내용 136
표 61. 지표평가 기준의 의미 및 예시 137
표 62. 항목평가 및 항목관리 내용 138
그림 1. 연구의 수행 체계 22
그림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단계 및 내용 31
그림 3. 권고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2005-2010년) 42
그림 4. 조사대상자들의 성과 변화 추이(인종, 소득 기준) 43
그림 5. QOF의 지표 개발 과정 53
그림 6. P4P 도입 전후 의료서비스의 질적 변화 추이 54
그림 7. 질적 비형평성의 상쇄 양상 54
그림 8. 혈압 기록이 있는 당뇨환자 지표 55
그림 9. QOF 제외 지표 선정의 통계적 기준 58
그림 10. 적정성 평가 질 지표 평가 방법 71
그림 11. 영국 QOF 방법의 적용 및 해석 사례 72
그림 12. 관리(제외)대상 지표 선정 기준 73
그림 13. 전문가 제안 적정성 평가 지표 및 항목관리 개요 128
그림 14. 적정성 평가의 지표 및 항목관리 틀 136
그림 15. 항목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안) 141
그림 16. 지표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안)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