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6
제3절 연구방법 7
제2장 FTA시대에 있어서 환경과 무역 8
제1절 환경과 무역 8
제2절 FTA와 환경 12
Ⅰ. 자유무역화와 환경 12
Ⅱ. FTA를 통한 교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Ⅲ. 환경관련조치가 교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14
제3절 한국의 FTA 추진현황 16
제4절 한국이 체결한 FTA 환경규정 21
Ⅰ. 의의 21
Ⅱ. FTA 협정문의 환경규정 22
Ⅲ. 주요 FTA 환경규정의 내용과 쟁점 27
제5절 평가 및 소결 40
제3장 EU 및 회원국의 환경법과 한-EU FTA 41
제1절 EU 환경법과 FTA 41
Ⅰ. EU 환경법 : EU 환경정책의 법적 기초 42
Ⅱ. 통합되지 못한 EU 환경법의 문제 48
제2절 한-EU FTA 협정 분석 49
Ⅰ. 한-EU FTA 제13장 환경정책을 규정한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분석 49
Ⅱ. 한-EU FTA와 국내환경법의 조화문제 50
제3절 한-EU FTA 관련 EU의 환경정책 54
Ⅰ. EU의 환경정책 55
Ⅱ. EU의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한-EU FTA 56
Ⅲ. 기후변화협약과 한-EU FTA 59
Ⅳ. 기술무역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 TBT) 65
Ⅴ. EU의 폐기물관련 환경규제와 한-EU FTA 66
제4장 한-미FTA상 환경 관련 규정과 미국의 주요 환경 관련법 71
제1절 미국의 환경법 소개 71
제2절 FTA 비준과정에서의 미국 환경법과 정책 72
Ⅰ. 연방 환경 정책의 미래 73
Ⅱ.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 76
Ⅲ. 환경정책과 KOR-US FTA의 통과에 대한 미국 연방의 기대 79
제3절 한미 FTA에서의 환경조항 81
Ⅰ. 한미 FTA에서의 환경관련 규정들의 분석 81
Ⅱ. 한미FTA상 환경규정의 평가 87
Ⅲ. 민간 참여 제도 및 ISD 88
제4절 미국 국가환경정책법(The U.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98
제5절 미국 연방 대기청정법(Federal Clean Air Act(CAA)) 104
제6절 미국 연방 수질청정법[Federal Clean Water Act (CWA)] 106
제7절 다른 주요 환경법 108
Ⅰ. 종합환경대응책임법 109
Ⅱ. 해양쓰레기투기법(Ocean Dumping Act, ODA) 110
Ⅲ. 석유오염법(Oil Pollution Act, OPA) 111
Ⅳ.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殺鼠劑, Rodenticide) 법 112
Ⅴ. 오염예방법(Pollution Prevention Act) 113
Ⅵ. 자원보전 및 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114
Ⅶ. 안전한 식수법(Safe Water Drinking Act, SWDA) 115
Ⅷ. 독성물질 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117
제8절 미국 환경법의 최신 판례법 동향 118
Ⅰ. EPA가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 분석 118
Ⅱ. EPA의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소송-CAA사건 120
Ⅲ. EPA가 제기한 기타 CAA와 CWA사건 123
제9절 평가 및 소결 125
제5장 FTA이후 국내 개별환경법의 선진화 방안 126
제1절 FTA와 환경 126
Ⅰ. 서론 126
Ⅱ. 무역자유화와 환경 127
제2절 총론적 접근방법 128
Ⅰ. FTA와 녹색성장 그리고 환경법 128
Ⅱ. 환경정책기본법 141
Ⅲ. 환경영향평가법 149
제3절 매체별 접근방법 165
Ⅰ. 대기환경분야 165
Ⅱ. 자원재활용분야 171
Ⅲ. 수질환경분야 175
Ⅳ. 토양환경분야 180
Ⅴ. 화학물질의 위험평가와 관리제도 185
제6장 결론 195
참고문헌 199
〈표 2-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8
〈표 2-2〉 한국이 체결한 FTA의 환경조항 26
〈표 2-3〉 한ㆍ미 FTA 상세설명자료 31
〈표 2-4〉 한ㆍEU, 한ㆍ페루, 한ㆍ미 FTA 환경 챕터 비교 37
〈표 4-1〉 민주당ㆍ공화당의 환경법ㆍ환경정책의 비교 77
〈표 4-2〉 한-미 FTA 제20장(환경) 분석 83
〈표 4-3〉 1998년 이래 EPA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사건 분석 119
〈표 5-1〉 녹색성장기본법 구조 129
〈표 5-2〉 녹색성장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법성 비교 134
〈표 5-3〉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138
〈표 5-4〉 실질적 개정대상 법률 139
〈표 5-5〉 환경법분야의 개정대상법률 139
〈표 5-6〉 환경정책기본법의 구성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