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현행 이전가격세제 및 OECD BEPS 이전가격 Plan 도입 배경 10
1. OECD 이전가격지침 10
가. OECD 지침의 역사적 배경 및 경과 10
나. OECD 지침의 주요 원칙 및 내용 12
2. 국내 이전가격세제의 특징 15
가. OECD 지침의 수용 및 적용 15
나. 국내 이전가격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7
3. OECD BEPS 이전가격 Plan의 도입 21
가. OECD BEPS Plan 관련 주요 경과 21
나. 이전가격 관련 BEPS Plan의 도입 배경 25
다. 이전가격 BEPS Plan의 주요 목적 및 향후 진행계획 29
Ⅲ. 이전가격 관련 OECD BEPS Plan의 주요 내용-문서화 및 무형자산 관련 32
1. 문서화 32
가.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관련 의무신고 서식과 주요 내용 32
나. 문서화에 대한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 제5장-증거서류 34
다. OECD BEPS action 13-문서화 38
2. 무형자산 48
가.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관련 법령(원가분담 관련은 제외) 48
나. 무형자산에 대한 기존의 OECD 이전가격 지침-제6장 50
다. OECD BEPS action 8-무형자산에 대한 특별 고려 53
3. 저비용 장소로의 사업이전에 따른 혜택과 기타 현지시장 특성 79
가. 저비용 장소로의 사업이전에 따른 혜택 80
나. 기타 현지시장 특성 81
다. 집약된 노동력 82
라. 다국적기업 시너지 83
Ⅳ. 각 제도의 비교 86
1. 문서화 86
2. 무형자산 91
Ⅴ. 시사점 100
1. 국내 이전가격 규정 정비 필요성 100
가.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규정 정비 101
나. 무형자산 관련 규정 정비 102
2. 국제 동향 참고 및 국제 공조의 필요성 103
3. 납세협력 유도 및 납세자의 안정성 확보 노력 필요 104
참고문헌 106
판권기 108
〈표 Ⅱ-1〉 주요 법령 개정 내용 16
〈표 Ⅱ-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 18
〈표 Ⅱ-3〉 정상가격 산출방법 19
〈표 Ⅱ-4〉 BEPS 액션플랜 개요 23
〈표 Ⅱ-5〉 액션별 주요 추진목표 24
〈표 Ⅲ-1〉 무형자산의 주요 예시 57
〈표 Ⅲ-2〉 무형자산의 특정 속성 72
〈표 Ⅲ-3〉 OECD 가이드라인의 무형자산 거래 관련 주요 정상가격 산출방법 75
〈표 Ⅲ-4〉 DCF 방법 사용시 고려 요소 76
〈표 Ⅲ-5〉 의도적 협력 행위 관련 예시 84
〈표 Ⅳ-1〉 문서화에 대한 각 제도 비교 88
〈표 Ⅳ-2〉 무형자산에 대한 각 제도 비교 93
[그림 Ⅱ-1] Global Value Chain의 개요 예시 26
[그림 Ⅱ-2] 스타벅스의 쟁점 거래구조 예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