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연구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선행연구 14
제2절 추가비용 산정모형 19
제3장 장애인 고용기업의 특별비용 조사결과 23
제1절 조사개요 23
1. 조사대상 23
2. 표본설계 24
3.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27
4.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 28
제2절 조사결과 30
1. 자료 특성 30
2. 특별비용 지출 현황 34
3. 생산성 손실비용 40
제4장 추가비용의 추정 44
제1절 기업의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44
1. 장애인 시설비용 44
2. 장애인 장비비용 45
3.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45
4. 연간 특별비용 46
제2절 기업의 장애인 1인당 생산성 손실비용 47
제3절 기업의 추가비용 50
1. 기업평균 추가비용 50
2.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51
제5장 결론 53
제1절 추가비용 조사결과 요약 53
제2절 정책적 제언 55
1. 부담기초액 산정의 의의와 한계 55
2. 부담기초액 산정방식 제언과 해외사례(Ⅰ) 55
3. 부담기초액 산정방식 제언과 해외사례(Ⅱ) 56
4. 고용유인 기능을 반영한 부담기초액 수준 제안 56
참고문헌 57
[부록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조사표 59
[부록 2] 고용의무인원 목표달성에 필요한 추가비용 : 평균 1인당 월 79.6만원 69
판권기 70
〈표 2-1〉 연도별 부담기초액과 부담기초액 비중 16
〈표 2-2〉 기존의 장애인 고용기업의 특별비용 조사결과 17
〈표 3-1〉 모집단 분포 24
〈표 3-2〉 1차 표본 기업 분포 25
〈표 3-3〉 최종 표본 분포 26
〈표 3-4〉 최종 조사 완료기업 분포 27
〈표 3-5〉 기업의 주요 추가비용 조사항목 29
〈표 3-6〉 지역별 기업과 장애인 비중 30
〈표 3-7〉 조직형태별 기업과 장애인 비중 31
〈표 3-8〉 업종별 기업과 장애인 비중 32
〈표 3-9〉 규모별 기업과 장애인 비중 32
〈표 3-10〉 성별 장애인 비중 33
〈표 3-11〉 장애정도별 장애인 비중 33
〈표 3-12〉 기업의 장애인 시설비용 35
〈표 3-13〉 기업의 장애인 장비비용 37
〈표 3-14〉 기업의 장애인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39
〈표 3-15〉 기업의 장애인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40
〈표 3-16〉 기업의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월평균 급여 및 급여 비중 41
〈표 3-17〉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비중 42
〈표 3-18〉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 비중 42
〈표 3-19〉 기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평균 근로시간 43
〈표 3-2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로시간차 t-검정 결과 43
〈표 4-1〉 연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 44
〈표 4-2〉 연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45
〈표 4-3〉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45
〈표 4-4〉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지출액 46
〈표 4-5〉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지출액 46
〈표 4-6〉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회귀분석 추정결과 47
〈표 4-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인당 생산성 49
〈표 4-8〉 연간 기업평균 추가비용 50
〈표 4-9〉 연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51
〈표 4-10〉 월평균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52
[그림 2-1] 기업의 추가비용 구성 요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