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20
제1절 문제제기 2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9
1. 방법론 29
2. 구성 34
제2장 한국 : 비정규 시간제 35
제1절 시간제 일자리 추이와 배경 36
1. 시간제 일자리 증가의 배경 36
2. 시간제 일자리 추이 37
제2절 시간제 일자리 제도와 특성 43
1. 시간제 일자리 관련 법과 제도 43
2. 시간제 일자리의 질 46
제3절 자료와 기초분석 53
1. 분석자료와 기초통계 53
2. 시간제 일자리와 가구구성 변화 60
제4절 시간제 근로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에 미친 영향 64
1. 빈곤에 미치는 효과 64
2.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67
제5절 소결 73
제3장 독일 : 미니잡 74
제1절 시간제 일자리 추이와 배경 75
1. 고용유연화 전략 75
2. 1950~60년대 시간제 근로 77
3. 1990년대 이후 시간제 근로 78
4. 2003년 미니잡의 도입 81
제2절 시간제 일자리 제도와 특성 84
1. 시간제근로에 대한 법률 84
2. 시간제 일자리의 질 86
제3절 자료와 기초분석 93
1. 분석자료와 기초통계 93
2. 시간제 일자리와 가구구성 변화 97
제4절 시간제 근로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에 미친 영향 102
1. 빈곤에 미치는 효과 102
2.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104
제5절 소결 109
제4장 네덜란드 : 차별 없는 시간제 110
제1절 시간제 일자리의 특징과 변화 추이 111
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 116
1. 데이터 116
2. 분석 방법 117
제3절 시간제 일자리 분포의 변화 121
1. 시간제 일자리 취업자의 분포 변화 121
2. 시간제 일자리 취업자의 소득 변화 123
3. 시간제 일자리 취업 가구원 분포의 변화 124
4. 시간제 취업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상대소득 변화 128
제4절 시간제 근로의 확대가 개인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135
1. 개인 총소득의 불평등 135
2.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 137
3. 시간당 임금 불평등 138
4. 가구 총소득의 불평등 141
5.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 143
제5절 네덜란드 사례의 시사점 145
제5장 국제비교 146
제1절 문제제기 147
제2절 기존연구검토 및 가설 150
1. 기존연구검토 150
2. 가설 152
제3절 자료 및 분석방법 154
제4절 분석결과 158
1. 주요국의 소득수준별 시간제근로 비중 158
2. 시간제근로 참여가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67
제5절 소결 173
제6장 결론 175
참고문헌 180
판권기 2
〈표 1-1〉 한국, 독일, 네덜란드의 시간제 비중 추이(15세 이상) 24
〈표 1-2〉 가구소득 분위별 비정규직 분포(15개 EU국가들, 2012년) 27
〈표 2-1〉 사회보험법상 적용제외 대상 46
〈표 2-2〉 한국의 여성 시간제 저임금 비중 추이 48
〈표 2-3〉 시간제 근로자 사회보험가입 비율 추이 49
〈표 2-4〉 시간제 근로자 근로복지수혜 비율 50
〈표 2-5〉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일자리선택 동기 51
〈표 2-6〉 시간제 근로자 평균근속기간과 근속기간별 구성비 52
〈표 2-7〉 연도별 시간제일자리 비중 54
〈표 2-8〉 집단별 시간제일자리 비중 55
〈표 2-9〉 분석에 필요한 노동패널 변수 설명 58
〈표 2-10〉 2007년과 2013년 가구와 가구원별 특성 59
〈표 2-11〉 가구노동소득을 이용한 2007년과 2013년 분배지수와 변화 61
〈표 2-12〉 시간제 비율이 빈곤(중위소득 50% 미만)에 미치는 영향 65
〈표 2-13〉 분위별 RIF-regression 결과 68
〈표 2-14〉 분배지수별 RIF-regression 결과 69
〈표 2-15〉 요인분해 결과 1 71
〈표 2-16〉 요인분해 결과 2 72
〈표 3-1〉 독일의 시간제근로에 대한 법률 규정 85
〈표 3-2〉 유형별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 2/3미만)의 비율과 저임금근로자의 구성 87
〈표 3-3〉 전업 미니잡 종사자 집단의 성별 구성 92
〈표 3-4〉 분석에 필요한 독일 사회경제패널조사 변수 설명 96
〈표 3-5〉 1999년과 2010년 가구와 가구원별 특성 97
〈표 3-6〉 가구노동소득을 이용한 1999년과 2010년 분배지수와 변화 98
〈표 3-7〉 시간제 비율이 빈곤(중위소득 50%미만)에 미치는 영향 103
〈표 3-8〉 분위별 RIF-regression 결과 105
〈표 3-9〉 분배지수별 RIF-regression 결과 106
〈표 3-10〉 요인분해 결과 108
〈표 4-1〉 네덜란드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의 분포 변화 122
〈표 4-2〉 네덜란드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의 실태 변화 123
〈표 4-3〉 가구 취업상태 변화 127
〈표 4-4〉 시간제 유무별 가구 상대소득 비교(전체 평균소득 대비) 129
〈표 4-5〉 전일제/시간제 구성별 가구 상대소득 비교(전체 평균소득 대비) 130
〈표 4-6〉 시간제 유무에 따른 가구유형별 소득분위 분포 131
〈표 4-7〉 전일제와 시간제 취업자의 총 개인소득 불평등 분해 136
〈표 4-8〉 1999~2010년간 총 개인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 분해 136
〈표 4-9〉 전일제와 시간제 취업자의 총 개인노동소득 불평등 분해 137
〈표 4-10〉 1999~2010년간 총 개인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 분해 138
〈표 4-11〉 전일제와 시간제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분해 139
〈표 4-12〉 1999~2010년간 시간당 임금 불평등 변화의 요인 분해 140
〈표 4-13〉 시간제 유무별 가구 총소득 불평등 분해 142
〈표 4-14〉 1999~2010년간 가구 총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 분해 143
〈표 4-15〉 시간제 유무별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분해 144
〈표 4-16〉 1999~2010년간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 분해 144
〈표 5-1〉 분석에 사용된 변수 156
〈표 5-2〉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157
〈표 5-3〉 고정효과 모형 회귀계수: 여성고용률 모델 169
〈표 5-4〉 고정효과 모형 회귀계수: 시간제비율 모델 170
〈표 5-5〉 고정효과 모형 회귀계수: 가구소득자 모델 171
〈표 5-6〉 고정효과 모형 회귀계수: 가구주소득수준별 배우자고용 모델 172
[그림 1-1] 한국, 독일, 네덜란드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중(15세 이상) 23
[그림 1-2] 무조건부 분위효과 32
[그림 2-1] 임금근로자 대비 근로형태별 비율(2003~2014) 37
[그림 2-2] 한국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중(15세 이상) 38
[그림 2-3] 한국의 실업률 추이(15~64세) 38
[그림 2-4] 한국의 고용률 추이(15~64세) 39
[그림 2-5]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5~64세) 39
[그림 2-6]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근로자 비중 41
[그림 2-7] 연령계층별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42
[그림 2-8] 학력계층별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43
[그림 2-9] 한국의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 시간당 임금 추이 47
[그림 2-10] 2007년과 2013년 분위별 가구구성 61
[그림 2-11] 2007년과 2013년 가구별 취업자 대비 시간제 비율 62
[그림 2-12] 2007년과 2013년 분위별 가구원의 평균 주 근로시간 63
[그림 2-13] 무조건부 분위회귀식의 추정계수 변화 70
[그림 3-1] 독일의 고용률 추이(15~64세) 76
[그림 3-2] 독일의 실업률 추이(15~64세) 76
[그림 3-3] 독일의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중(15~64세) 79
[그림 3-4] 독일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5~64세) 79
[그림 3-5] 독일 여성 근로자들의 주당근로시간대별 비중 80
[그림 3-6] 독일의 성별 전일제/시간제 근로자 수 추이(15-64세) 81
[그림 3-7] 독일의 미니잡 고용 변화 추이(2003~2013년) 82
[그림 3-8] 독일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의 주당평균근로시간 변화 83
[그림 3-9] 취업 종류별 사회보험 적용 내용 88
[그림 3-10] 독일 여성 근로자들의 시간제 근로 선택 이유 90
[그림 3-11] 독일의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 추이 91
[그림 3-12] 독일 취업자 대비 시간제 비율(15~64세) 94
[그림 3-13] 독일 유형별 시간제 비율(15~64세) 94
[그림 3-14] 1999년과 2010년 시간제 분포 99
[그림 3-15] 1999년과 2010년 가구주와 배우자의 유형별 시간제 분포 100
[그림 3-16] 1999년과 2010년 분위별 주 근로시간 분포 101
[그림 3-17] 무조건부 분위회귀식의 추정계수 변화 107
[그림 4-1] 네덜란드의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중(15~64세) 113
[그림 4-2] 네덜란드의 고용률 추이(15~64세) 114
[그림 4-3] 네덜란드의 고용률 및 시간제 근로자비율 변화 속도(1989=100) 115
[그림 4-4] 시간제 근로자가 있는 가구 비율의 변화 125
[그림 4-5] 가구별 취업자 구성(전일, 시간제)의 변화 126
[그림 4-6] 가구구성별 시간제가 있는 가구 비율의 변화 128
[그림 4-7] 시간제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 변화 132
[그림 4-8] 소득분위별 시간제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 변화 132
[그림 4-9] 가구 취업자 구성별 소득분위 내 비중 변화 133
[그림 5-1] 가구주 소득분위별 배우자 고용률과 시간제 비율: 독일 160
[그림 5-2] 가구주 소득분위별 배우자 고용률과 시간제 비율: 네덜란드 161
[그림 5-3] 가구주 소득분위별 배우자 고용률과 시간제 비율: 스웨덴 162
[그림 5-4] 가구주 소득분위별 배우자 고용률과 시간제 비율: 이탈리아 163
[그림 5-5] 가구주 소득분위별 배우자 고용률과 시간제 비율: 영국 164
[그림 5-6] 가구주 소득분위별 배우자 고용률과 시간제 비율: 미국 165
[그림 5-7] 가구주 소득분위별 배우자 고용률과 시간제 비율: 한국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