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85
제1절 사업 개요 85
1. 사업개요 86
제2절 조사방법 90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수행방향 90
2. 항목별 조사방법 91
제2장 기초자료 분석 95
제1절 방사성폐기물의 개요 95
1.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95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96
3. 방사성폐기물 처분법 100
제2절 국내 및 해외의 정책 동향과 공론화 현황 105
1. 국내 및 해외 정책동향 105
2. 국내 및 해외 공론화 현황 110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17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17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17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33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45
4.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150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53
1. 기술추세 분석 153
2. 기술수준 분석 154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56
1.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156
2. 유관 사업의 유사·중복성 조사 결과 157
3. 과제수준의 유사·중복성 조사 16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71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71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71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187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90
1. 재원조달 가능성 190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90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2
제1절 예산 산정 근거 검토 192
1. 총사업비 추정방법 193
2. 과제 유형별 과제비 비교 분석 195
제2절 총사업비 추정 결과 197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00
제1절 결론 200
제2절 정책제언 202
참고문헌 204
부록 207
부록 1. 동 사업의 과제별 예산 현황(신규 과제 요구 포함) 209
부록 2. 원자력위원회 정책 동향 211
부록 3. 건식저장용기 시장 분석 212
부록 4. 동 사업의 논문 성과 218
부록 5. 동 사업의 특허 성과 220
〈표 1-1〉 부처제시 연차별 사업비 현황 87
〈표 1-2〉 부처 제출 중기('15-'19) 투자 계획 88
〈표 2-1〉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농도 제한치 97
〈표 2-2〉 방사성핵종별 자체처분 허용농도 98
〈표 2-3〉 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세스 103
〈표 2-4〉 주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109
〈표 2-5〉 공론화 준비 경과 110
〈표 2-6〉 분야별 공론화위원의 세부구성(안) 112
〈표 3-1〉 방사성폐기물 기술 분야·단계·전략별 소요예산 120
〈표 3-2〉 방폐물관리기술의 4대 전략분야, 11대 전략품목, 44개 핵심기술 현황 122
〈표 3-3〉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업의 기 수행 로드맵 수립 연구 분석 125
〈표 3-4〉 '10년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수요조사 결과 126
〈표 3-5〉 '14년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수요조사 결과 127
〈표 3-6〉 기획과제 RFP의 주요 내용 130
〈표 3-7〉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의 세부과제 RFP 132
〈표 3-8〉 추가 제출 자료에 기초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34
〈표 3-9〉 포화 예상 시점 135
〈표 3-10〉 유관 사업의 '09~'13년 성과 비교 141
〈표 3-11〉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업의 2010~2013년 논문 특허 성과 분석 144
〈표 3-12〉 주관부처 제시 성과지표와 상위평가 결과 148
〈표 3-13〉 2011~15년의 사업 추진 체계 151
〈표 3-1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152
〈표 3-15〉 부처 시행 기술수준 조사 결과 155
〈표 3-16〉 유사·중복 가능성 조사 대상사업 157
〈표 3-17〉 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158
〈표 3-18〉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개요 160
〈표 3-19〉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개요 161
〈표 3-20〉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개요 162
〈표 3-21〉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개요 164
〈표 3-22〉 2010~2013년 유관 사업의 연구개발 단계별 과제비 현황 166
〈표 3-23〉 유사 과제 후보 리스트 167
〈표 3-2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 고가장비 심의현황 169
〈표 3-25〉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 고가장비 등록현황(NTIS) 169
〈표 4-1〉 부합성 조사 대상 법정계획 172
〈표 4-2〉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국가전략기술개발부문의 추진과제 175
〈표 4-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86
〈표 4-4〉 부합성 조사 대상 상위계획 후보군/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6
〈표 4-5〉 년차별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평균 경쟁률 188
〈표 4-6〉 동 사업 참여 기관·기업 현황 189
〈표 5-1〉 '14년도 중장기과제의 기획보고서 및 예산안에 제시된 사업비 194
〈표 5-2〉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비의 기초 통계 195
〈표 5-3〉 2012~2013년 유관 사업의 연구개발 단계별 과제비 현황 196
〈표 5-4〉 내역 사업별 연평균 과제비 198
〈표 5-5〉 내역사업별 요구액 및 조정안 199
[그림 2-1] 방사성폐기물 95
[그림 2-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97
[그림 2-3] 사용전핵연료와 사용후핵연료 99
[그림 2-4] 사용후핵연료의 외형 100
[그림 2-5] 핵 연료주기 101
[그림 2-6] 원전수거물 처분시설 102
[그림 2-7] 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세스 104
[그림 2-8] 프랑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106
[그림 2-9]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107
[그림 2-10]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108
[그림 2-11] 공론화위원회 조직체계 111
[그림 2-12] 공론화 절차 113
[그림 2-13] 영국의 공론화절차 113
[그림 2-14] 캐나다의 공론화절차 115
[그림 3-1] 고준위폐기물 처분 분야 123
[그림 3-2]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135
[그림 3-3]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 전략목표 136
[그림 3-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지표 138
[그림 3-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목표점검(미래부, '14.11) 139
[그림 3-6] 2009~10년 각 년도별 방폐기금운용계획 150
[그림 3-7] 부처 제시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체계 151
[그림 3-8] 선행국가의 처분개념 개발착수에서 처분장 건설 인허가까지 소요 시간 154
[그림 3-9]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기술개발의 추진계획 163
[그림 4-1] '제3차 기본계획' 범위 확대 173
[그림 4-2]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74
[그림 4-3]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활용'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176
[그림 4-4] '사회적 재난 대응체계 확보' 분야의 국가 전략기술 176
[그림 4-5]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178
[그림 4-6]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목표 179
[그림 4-7]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사후관리 기반조성 183
[그림 4-8] '제1차 원자력안전연구개발 5개년계획' 목표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