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목적 19
제3절 주요 연구내용 20
제2장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관련 논의 고찰 21
제1절 시민 참여론 22
1. 시민의 개념 및 속성 22
2. 시민 참여론의 대두배경과 논리 22
제2절 시민 참여의 기능과 유형 26
1. 시민참여의 기능과 필요성 26
2. 시민참여의 유형과 사례 30
3. 시민참여제도의 효과 37
제3장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제도 운영 실태 38
제1절 국내 시민참여제도의 실태 39
1. 시민직접참여제도의 운영현황 39
2. 시민직접참여제도의 향후 개선과제 42
제2절 해외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의 사례 45
1. 미네소타 제퍼슨센터 시민배심원제도 45
2. 영국 NICE의 시민위원회 48
3.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시민위원회 49
4.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주민참여예산제 50
5. 미국의 21세기 마을회의 55
제3절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제도 사례검토 시사점 57
1. 국내 시민참여형 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과제 57
2. 해외사례검토의 시사점 62
제4장 시민참여에 대한 의식과 태도 분석 66
제1절 조사설게 67
1. 조사대상 및 결과 67
2. 분석방법 67
3. 응답자의 사회적 배경 67
제2절 조사결과 및 분석내용 70
1. 시민참여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 70
2.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평가 74
3.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 76
4. 시민참여에 수반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78
5. 비제도적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81
제5장 시민참여 의사결정 모델 85
제1절 대전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관리 프로세스 86
1. 대전시 시민참여 정책관리의 원리 86
2. 대전시 시민참여 의사결정 모델 구성 원리 87
3. 대전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의 단계별 전략 구축 88
제2절 단계별 시민참여 의사결정 추진전략 90
1. 사전기획단계 90
2. 정책 초기 단계 93
3. 정책 실행 단계 97
4. 평가 및 환류 단계 99
제6장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강화 방안 105
제1절 시민참여여건 및 환경의 개선 106
1. 시민참여환경 여건 개선 106
2. 공무원의 가치관 및 행태 개선 109
제2절 시민참여 의사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10
1. 정책 수요 발굴 개선 110
2. 시민전문가 포럼(퍼실리테이션) 113
3. 시민행복위원회 공식 안건 상정 및 토의 활성화 115
4. 뉴미디어 기반의 시민 참여적 의견수렴 시각화전략 구축 117
제3절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의 세부 실행과제 119
1. 1만 시민 온라인 패널 조사 119
2. 정책제안 스토리텔링화 사업 121
3. 의제 검증을 위한 시민 여론 조사 실시 123
4.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126
참고문헌 128
[부록] 설문지 130
판권기 141
〈표 1〉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구분 31
〈표 2〉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 구분 31
〈표 3〉 비제도적 참여와 제도적 참여의 구분 32
〈표 4〉 시민참여 유형 32
〈표 5〉 대표적인 시민 참여 모델 33
〈표 6〉 참여기법 선택의 틀 35
〈표 7〉 설문지 응답수 67
〈표 8〉 시민 응답자의 사회적 배경 68
〈표 9〉 공무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9
〈표 10〉 공무원의 대민봉사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70
〈표 11〉 행정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시민의 관심정도에 대한 인식 71
〈표 12〉 행정기관 시책의 운영 및 집행방향에 대한 인식 71
〈표 13〉 자치행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 72
〈표 14〉 시민의 행정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인식 73
〈표 15〉 행정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시민 또는 시민조직의 활용 경험 74
〈표 16〉 행정능률을 위한 시민참여의 희생여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74
〈표 17〉 민선6기 시정목표와 방향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정도 75
〈표 18〉 대전시민의 시정 현황 인지 방법 75
〈표 19〉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시 해결 방법 - 시민 76
〈표 20〉 정책결정시 시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시민의식 76
〈표 21〉 사업계획 수립 방법 - 공무원 77
〈표 22〉 업무수행시 가장 많이 참고 하는 것 - 공무원 77
〈표 23〉 대민관계를 통해 주로 하는 업무 - 공무원 78
〈표 24〉 시민이 얻는 행정홍보의 입수정도에 대한 인식 - 시민 78
〈표 25〉 시민이 얻는 행정정보의 입수정도에 대한 인식 79
〈표 26〉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식 80
〈표 27〉 행정정보 공개의 찬성 이유 80
〈표 28〉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82
〈표 29〉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인식 82
〈표 30〉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행정기관의 중요과제에 대한 인식 83
〈표 31〉 지역ㆍ집단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한 인식 84
〈표 32〉 조사 설계(지역별, 성별, 할당추출의 경우) 표준안 125
〈그림 1〉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및 집행 프로세스 89
〈그림 2〉 사전 기획 단계 개요 90
〈그림 3〉 정책 초기 단계 개요 94
〈그림 4〉 정책 실행 단계 개요 97
〈그림 5〉 평가 및 환류단계 개요 100
〈그림 6〉 정책 평가단계의 업무흐름도 101
〈그림 7〉 성과확산 및 내부공유 업무흐름도 103
〈그림 8〉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10단계) 114
〈그림 9〉 시민행복위원회 시민소통 조직 구성 115
〈그림 10〉 시민행복위원회 협의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