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적 10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이론적 논의 13
제1절 개념의 유형 14
제2절 동기 및 결정요인 16
제3절 경제적 파급효과 18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1
제3장 대전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26
제1절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27
제2절 대전시 FDI 현황 36
1. FDI 유치 실적 36
2. 외투기업 유치 전담조직 39
제4장 외국인투자유치 지역별 인센티브 비교 40
제1절 조세지원제도 41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41
2. 각 지역별 지방세감면 제도 47
제2절 입지지원제도 50
1. 입지지원 50
2. 입주보조금(분양가보조금, 용지매입비 보조금) 지원 56
제3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도 58
1. 고용보조금 58
2. 교육훈련보조금 60
제4절 시설보조금 및 생활환경개선지원 제도 62
1. 시설보조금 62
2. 생활환경개선지원 63
제5절 기타 지원 제도 65
1. 국내 기진출 외국기업 지원 65
2. 융자지원 65
3. 컨설팅 비용 지원 66
4. 현금지원 67
5. 특별지원 69
제6절 대전시와 인근지역 외투기업 지원 제도 비교 69
제5장 대전시 FDI 기업 운영실태 및 사업환경 분석 72
제1절 조사개요 73
1. 조사목적 73
2. 조사대상(표본설계) 73
3.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73
4. 회수율 및 표본오차 74
5. 조사서의 작성 및 분석 방법 75
제2절 분석결과 76
1. 조사대상기업 일반사항 76
2. 입지행태 및 입지여건 78
3. 이전 및 사업확장 수요 80
4.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활동 81
5. 사업환경 83
제3절 2010년 조사 대비 2015년 변화 동향 89
제6장 대전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93
1. 투자유치를 위한 외투기업지원 제도의 개편 94
2.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 97
3. 외투기업 전담조직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99
4. 외자유치 거버넌스 강화 및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00
5. 외투기업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10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4
참고문헌 107
판권기 108
〈표 2-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FDI의 정의 15
〈표 2-2〉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표 3-1〉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29
〈표 3-2〉 국별 명목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2014년 기준) 29
〈표 3-3〉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KSIC 산업분류) 30
〈표 3-4〉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31
〈표 3-5〉 투자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33
〈표 3-6〉 시점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33
〈표 3-7〉 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추이 34
〈표 3-8〉 업종별ㆍ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추이 35
〈표 3-9〉 대전시 외국인 투자실적(FDI 신고기준) 36
〈표 3-10〉 주요 시도별 외국인 투자 기업수 37
〈표 3-11〉 대전광역시 산업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38
〈표 4-1〉 법인세ㆍ소득세 7년간 감면 요건(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41
〈표 4-2〉 법인세ㆍ소득세 5년간 감면 요건(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42
〈표 4-3〉 감면세액 계산방법 43
〈표 4-4〉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 제도 47
〈표 4-5〉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 49
〈표 4-6〉 지방자치단체별 입지지원 제도 50
〈표 4-7〉 지방자치단체별 입주보조금 지원 제도 56
〈표 4-8〉 지방자치단체별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 58
〈표 4-9〉 지방자치단체별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도 60
〈표 4-10〉 지방자치단체별 시설보조금 지원 제도 62
〈표 4-11〉 지방자치단체별 생활환경개선지원 제도 63
〈표 4-12〉 지방자치단체별 국내 기진출 외국기업 지원 제도 65
〈표 4-13〉 지방자치단체별 융자지원 제도 66
〈표 4-14〉 지방자치단체별 컨설팅 비용 지원 제도 66
〈표 4-15〉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지원 제도 67
〈표 4-16〉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지원 제도 69
〈표 4-17〉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제도(1) 70
〈표 4-18〉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제도(2) 71
〈표 5-1〉 설문표본결과 74
〈표 5-2〉 대상기업 규모(종업원 수 기준) 76
〈표 5-3〉 대상기업 규모(매출액 기준) 76
〈표 5-4〉 투자시기 77
〈표 5-5〉 투자국(복수응답) 77
〈표 5-6〉 본사와 공장의 입주형태 78
〈표 5-7〉 입지 이동 현황 78
〈표 5-8〉 입지선정 및 기업설립시 중요 고려사항 79
〈표 5-9〉 대전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79
〈표 5-10〉 입주방식 80
〈표 5-11〉 이전 계획 80
〈표 5-12〉 사업확장/축소계획 여부 81
〈표 5-13〉 연구개발 수행방식 81
〈표 5-14〉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도움 82
〈표 5-15〉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력 저해 요인 82
〈표 6-1〉 대전시 외투기업지원 개선(안) 95
〈표 6-2〉 대전시 외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02
[그림 1-1] 본 연구의 체계 12
[그림 2-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 분석 20
[그림 3-1] 한국의 순유입액 규모 및 순위 추이 27
[그림 3-2] 외국인 투자유입액 추이 28
[그림 3-3] 지역별ㆍ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액 32
[그림 3-4] 대전광역시 연차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38
[그림 3-5] 대전시 외투기업 유치 관련 조직 현황 39
[그림 6-1] 전략적 투자유치 과제 및 해소방안 98
[그림 6-2]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98
[그림 6-3] 외투기업 전담조직 설립방안 100
[그림 6-4] 외자유치 거버넌스 강화 101
[그림 6-5] FDI 기업 DB 구축 개념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