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외환제도 15
제1장 개관 16
1. 개요 16
가. 외환제도의 목적 16
나. 외환제도의 특징 18
다. 외환제도의 변천 19
2. 외환거래 관련 법규체계 27
가. 관련 법규체계의 구분 27
나. 외국환거래법 체계 및 적용대상 29
3. 외환거래 관련기관 33
가. 외환 정책당국 및 감독기관 33
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38
다. 외국환중개회사 41
라. 환전영업자 42
제2장 지급 및 수령 46
1. 개요 46
2. 지급 및 수령의 기본절차 47
가. 외환거래와 지급ㆍ수령 47
나. 외국환은행의 지급 및 수령 확인 47
다.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48
3. 해외여행경비ㆍ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50
가. 해외여행경비 지급 50
나. 해외이주비 지급 51
다.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51
4. 지급 및 수령의 방법 52
가. 상계 및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 및 수령 53
나.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및 수령 54
다. 제3자 지급 및 수령 55
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및 수령 55
5. 금융제재대상자 등과의 지급 및 수령 57
제3장 자본거래 59
1. 개요 59
2. 직접투자 61
가.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62
나.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65
3. 증권투자 69
가.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69
나.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75
4. 신용거래 81
가. 외화예금 81
나. 외화대출 85
다. 금전대차 89
라. 외화증권발행 92
마. 현지금융 95
5. 파생상품거래 99
6. 기타 자본거래 102
가. 보증 및 담보 102
나. 부동산 취득 104
다. 국내외 지사의 설치 및 관리 106
II. 외환시장 및 환율 108
제1장 외환시장 개관 109
1. 외환시장의 의의 109
2. 외환시장의 구조 110
가. 외환시장 참가자 110
나. 외환시장의 구분 111
다. 외환거래의 종류 113
3.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구조 및 규모 113
가. 참가자 및 거래절차 113
나. 외환거래 규모 116
4.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선진화 119
가. 제도 및 거래시스템 개선 119
나.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120
제2장 환율 122
1. 환율의 의의 및 종류 122
가. 의의 122
나. 환율의 표시방법 및 종류 124
2.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132
가. 고정환율제도(1945년 10월 ~ 1964년 5월) 132
나. 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 ~ 1980년 2월) 133
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년 2월 ~ 1990년 2월) 134
라. 시장평균환율제도(1990년 3월 ~ 1997년 12월) 134
마. 자유변동환율제도(1997년 12월 ~ 현재) 135
3. 환율의 변동요인 139
가. 중ㆍ장기 요인 140
나. 단기 요인 146
제3장 현물환시장 및 선물환시장 149
1. 현물환(Spot)시장 149
가. 의의 149
나. 거래구조 152
다. 거래동향 156
2. 선물환(Forwards)시장 158
가. 일반 선물환시장 158
나.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시장 164
제4장 외화자금시장 168
1. 스왑(Swap)시장 168
가. 외환스왑(FX Swap)시장 168
나. 통화스왑(Currency Swap)시장 175
2. 외화콜시장 182
가. 의의 182
나. 거래구조 183
다. 거래동향 185
3. 단기 기간물 대차시장 185
가. 의의 185
나. 거래구조 186
다. 거래동향 189
제5장 외환파생상품시장 190
1. 통화선물시장 190
가. 의의 190
나. 거래구조 191
다. 거래동향 196
2. 통화옵션시장 198
가. 의의 198
나. 거래구조 200
다. 거래동향 208
3. 신용파생상품시장 209
가. 의의 209
나. 거래구조 210
다. 거래동향 216
III. 외환정책 220
제1장 개관 221
제2장 환율정책 223
1. 환율정책의 목표 223
2. 환율정책의 수단 224
가. 외환시장개입 224
나. 외화자금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 227
다. 외화유출입 조절 228
3. 정책경로로서의 환율 229
제3장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및 조절 231
1. 모니터링 시스템 231
가. 외환정보시스템 구축 231
나. 외환전산망 관련 법규 233
다. 외환전산망 참가기관 234
2.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235
3. 외화자금 유출입 조절 236
가. 외화자금 유출입 조절수단의 의의와 종류 236
나. 외국환거래법의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241
제4장 외환보유액 관리 및 운용 243
1. 외환보유액 관리 243
가. 외환보유액의 의의 243
나. 외환보유액 현황 246
다.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및 보유비용 249
라. 외환보유액의 활용 252
2. 외환보유액 운용 256
가. 외환보유액 운용목표 256
나. 외환보유액 운용현황 257
다. 외환보유액 리스크 관리 260
제5장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정책 262
1. 거시건전성정책의 의의 및 수단 262
가. 거시건전성정책의 의의 262
나. 주요 정책수단 265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 268
가. 추진 배경 268
나. 주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 269
다. 정책효과 277
제6장 국제금융협력 강화 278
1.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278
가. 금융안전망의 의의 278
나. 글로벌 금융안전망 279
다. 지역 금융안전망 283
2.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287
가. 의의 287
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288
다. 중국인민은행 289
라. 일본은행 292
마. 신흥국 중앙은행 293
3.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295
가. 국제금융기구 295
나. 중앙은행 협력기구 299
다. 국제 협의체 300
[부록] 301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302
참고 웹사이트 314
연표 315
색인 345
부문별 담당 집필자 358
판권기 359
〈표 1-1〉 환전영업자 등록업체수 43
〈표 1-2〉 업종별 환전영업자 현황 43
〈표 1-3〉 해외여행경비 지급 50
〈표 1-4〉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64
〈표 1-5〉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68
〈표 1-6〉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자금 순유출입 75
〈표 1-7〉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자금 순유출입 81
〈표 1-8〉 국내 외화대출 88
〈표 1-9〉 현지금융 98
〈표 2-1〉 은행간거래의 주요 내용 114
〈표 2-2〉 우리나라의 거래형태별 외환거래 비중 116
〈표 2-3〉 지역별 외환시장 거래규모 비교 117
〈표 2-4〉 원/달러 환율의 대고객환율표 (예시) 125
〈표 2-5〉 원/달러 환율의 일일 환율변동제한폭 135
〈표 2-6〉 주요국의 빅맥지수(Big Mac Index) 141
〈표 2-7〉 현물환 거래량 157
〈표 2-8〉 외환매매의 형태별 거래비중 157
〈표 2-9〉 선물환 거래량 163
〈표 2-10〉 NDF 및 현물환 거래량 166
〈표 2-11〉 외환스왑 거래량 174
〈표 2-12〉 외국환은행의 통화스왑 거래량 181
〈표 2-13〉 외화콜 거래량 185
〈표 2-14〉 국내 외국환은행의 단기차입 189
〈표 2-15〉 금융선물거래 회전율 197
〈표 2-16〉 외국환은행의 장외통화옵션 거래량 208
〈표 2-17〉 세계 신용파생상품의 거래잔액 216
〈표 2-18〉 세계 신용파생상품의 지역별ㆍ준거대상별ㆍ만기별 거래잔액 217
〈표 3-1〉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246
〈표 3-2〉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247
〈표 3-3〉 한국은행의 리스크 유형별 외화자산 관리방식 261
〈표 3-4〉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의 주요 내용 271
〈표 3-5〉 외화유동성 관련 주요 규제 내용 276
〈그림 1-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17
〈그림 1-2〉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25
〈그림 1-3〉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관련 법규체계 29
〈그림 1-4〉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체계 37
〈그림 1-5〉 환전영업자 관리ㆍ감독 체계 44
〈그림 1-6〉 양자간 및 다자간 상계 구조 54
〈그림 1-7〉 제3자 지급 및 수령의 유형 및 신고 여부 55
〈그림 1-8〉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절차 71
〈그림 1-9〉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절차 77
〈그림 1-10〉 외화대출의 용도별 비중 89
〈그림 2-1〉 외환시장의 구분 112
〈그림 2-2〉 우리나라의 거래형태별 외환거래 규모 116
〈그림 2-3〉 원/위안 직거래규모 121
〈그림 2-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와 원/달러 환율 139
〈그림 2-5〉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147
〈그림 2-6〉 뉴스와 원/달러 환율 변동간의 관계 148
〈그림 2-7〉 원/달러 환율의 추세 148
〈그림 2-8〉 현물환거래(예시) 149
〈그림 2-9〉 딜러의 현물환거래 화면 153
〈그림 2-10〉 은행간시장의 외환거래 절차 154
〈그림 2-11〉 선물환거래의 종류 158
〈그림 2-12〉 일반 선물환거래(예시) 159
〈그림 2-13〉 외국환중개회사의 NDF거래 가격고시 내용 166
〈그림 2-14〉 외환스왑거래(예시) 169
〈그림 2-15〉 외국환중개회사의 외환스왑거래 가격고시 내용 173
〈그림 2-16〉 스왑레이트 및 내외금리차 175
〈그림 2-17〉 통화스왑거래(예시) 176
〈그림 2-18〉 환리스크 관리 목적의 통화스왑거래 메커니즘 177
〈그림 2-19〉 금리차익 목적의 통화스왑거래 메커니즘 178
〈그림 2-20〉 외국환중개회사의 통화스왑거래 가격고시 내용 179
〈그림 2-21〉 장내 외화콜거래 절차 184
〈그림 2-22〉 R/P거래 관련 주계약서의 표제 188
〈그림 2-23〉 통화선물거래 절차 192
〈그림 2-24〉 통화선물 거래규모 196
〈그림 2-25〉 미달러선물거래의 투자자별 비중 197
〈그림 2-26〉 통화옵션거래 메커니즘 198
〈그림 2-27〉 통화옵션거래 절차 201
〈그림 2-28〉 스트래들 및 스트랭글 옵션의 손익구조 203
〈그림 2-29〉 신용옵션거래 메커니즘 214
〈그림 2-30〉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의 구조 216
〈그림 2-31〉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파생상품 거래규모 218
〈그림 2-32〉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219
〈그림 3-1〉 리먼사태에 따른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228
〈그림 3-2〉 외환전산망 관련 법규 체계 233
〈그림 3-3〉 외환전산망 참가기관 구성 235
〈그림 3-4〉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247
〈그림 3-5〉 외환보유액의 운용목표 256
〈그림 3-6〉 외화자산의 운용목적에 따른 구분 258
〈그림 3-7〉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운용목적별ㆍ통화별ㆍ상품별 구성 260
〈그림 3-8〉 우리나라의 자본 유입기와 유출기 외화자금 흐름 268
〈그림 3-9〉 선물환 매도에 따른 단기외채 증가 메커니즘 270
〈그림 3-10〉 외화대출 증감액 및 잔액 275
〈그림 3-11〉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채 277
〈그림 4-1〉 Libor-OIS 스프레드 302
〈그림 4-2〉 TED 스프레드 303
〈그림 4-3〉 IMM 엔화선물 포지션 및 엔/달러 환율 304
〈그림 4-4〉 VIX와 S&P 500 지수 305
〈그림 4-5〉 미달러화 지수 306
〈그림 4-6〉 신흥국통화 지수 307
〈그림 4-7〉 미국 금융상황지수 308
〈그림 4-8〉 EMBI+ 스프레드 309
〈그림 4-9〉 미달러화 IRS 금리 310
〈그림 4-10〉 엔/달러 통화옵션의 리스크 리버설과 엔/달러 환율 311
〈그림 4-11〉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312
〈그림 4-12〉 리커창 지수와 중국 GDP 성장률 313
참고목차
참고 1-1. 1990년대 이후 외환부문 관련 주요 조치 26
참고 1-2. 「외국환거래법」체계의 구성 30
참고 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32
참고 1-4. 수탁기관별 외환업무 권한의 위탁(위임) 및 검사업무 35
참고 1-5. 금융기관별 외환업무 취급범위 39
참고 1-6. 환전영업 관련 제도 변천 45
참고 1-7.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한 법령 체계 47
참고 1-8. 거주자가 증빙서류 없이 지급 또는 수령을 할 수 있는 경우 49
참고 1-9.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56
참고 1-10. 對이란 교역거래 허용 절차 58
참고 1-11. 자본거래 유형별 관련 법규 60
참고 1-12.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절차 63
참고 1-13.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절차 66
참고 1-14. 대북직접투자 67
참고 1-15.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관련 제도 변천 70
참고 1-16. 비거주자의 증권투자 관련 계정별 예치 및 처분 73
참고 1-17.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시 신고예외 사항 74
참고 1-18.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관련 제도 변천 76
참고 1-19. 「외국환거래법」 상 기관투자가의 범위 79
참고 1-20.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시 신고예외 사항 80
참고 1-2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예금 제도 현황 83
참고 1-22. 비거주자의 원화예금 제도 현황 84
참고 1-23. 외화대출 관련 규제 변천 87
참고 1-24. 금전대차거래 관련 제도 현황 91
참고 1-25. 우리나라의 증권발행 관련 제도 변천 93
참고 1-26. 외국환거래법령상 증권발행의 유형별 신고 여부 94
참고 1-27. 현지금융제도 변천 96
참고 1-28. 현지금융제도 현황 97
참고 1-29. 유형별 파생상품거래의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100
참고 1-30. 파생상품거래 관련 제도 변천 101
참고 2-1.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개요 115
참고 2-2. BIS의 '세계 외환 및 장외 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 조사' 결과 118
참고 2-3. 환율과 통화전쟁 123
참고 2-4. 명목 및 실질실효환율지수 산출식 및 실례 129
참고 2-5. 기조적 균형환율 131
참고 2-6. 환율제도의 선택 문제 136
참고 2-7. IMF의 국가별 환율제도 분류 137
참고 2-8.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와 원/달러 환율 144
참고 2-9. 자산시장 접근법에 의한 환율결정이론 145
참고 2-10. 외환포지션 관리제도 151
참고 2-11. 은행간시장에서의 현물환거래 결제일 변천 155
참고 2-12. 현물환거래 결제(예시) 156
참고 2-13. 일반 선물환거래를 통한 금리차익거래(예시) 161
참고 2-14. NDF거래(예시) 165
참고 2-15. NDF거래와 원/달러 환율간의 관계 167
참고 2-16. 외환스왑거래(예시) 171
참고 2-17. 통화스왑거래(예시) 180
참고 2-18. 통화스왑거래를 통한 금리차익거래(예시) 181
참고 2-19. 우리나라의 외화콜시장 변천 183
참고 2-20. 외화콜시장과 원화콜시장 비교 184
참고 2-21. 통화선물과 선물환의 비교 191
참고 2-22. 통화선물거래의 손익구조 192
참고 2-23. 한국거래소의 통화선물 거래조건 193
참고 2-24. 미달러선물 야간시장의 거래조건 194
참고 2-25. 통화선물거래(예시) 195
참고 2-26. 통화옵션거래와 통화선물거래 비교 200
참고 2-27. 한국거래소의 미달러옵션 거래조건 201
참고 2-28. 통화옵션거래의 손익구조 202
참고 2-29. 비정형 통화옵션 204
참고 2-30. 통화옵션거래(예시) 207
참고 2-31. 신용파산스왑거래(예시) 211
참고 2-32. 총수익스왑거래(예시) 212
참고 2-33. 신용연계증권의 발행(예시) 213
참고 3-1. 외환시장개입의 효과 225
참고 3-2. 신외환전산망(FEIS 2.0)의 개요 및 구조 232
참고 3-3. 주요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238
참고 3-4. 자본이동관리정책에 대한 IMF의 견해 242
참고 3-5. IMF가 제시한 외환보유액의 보유목적 244
참고 3-6. 외환보유액과 위기대응능력 245
참고 3-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흐름 및 특징 248
참고 3-8.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한 이론적 접근 250
참고 3-9. SDR 및 IMF포지션의 개념 253
참고 3-10. 중국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255
참고 3-11. 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건전성정책 비교 264
참고 3-12.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267
참고 3-13.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주요 개편내용 273
참고 3-14. IMF의 주요 대출제도 282
참고 3-15.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 286
참고 3-16. 「한ㆍ중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290
참고 3-17.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현황 294
참고 3-1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개요 및 설립 의미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