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제1장 머리말 10
제2장 노동시장 진단 13
제1절 고용불안정 15
1. 낮은 고용보호 수준 15
2. 초단기근속의 나라 17
3. 한 해 이직자가 562만명 18
4.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 20
(1) 기간제 20
(2) 시간제 21
(3) 간접고용 비정규직 23
제2절 소득불평등 25
1.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25
2.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28
3.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29
4.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중첩 31
5.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와 실물투자 감소 33
6. 최상위층 소득 집중도 빠른 속도로 증가 35
7. 소결 37
제3절 노사관계 파편화 38
1.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10%대 38
2. 파업 감소,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급증 39
제3장 노동시장 개혁과제 43
제1절 일자리 정책 44
1. 실 노동시간 단축 45
2. 상시ㆍ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51
〈보론 1〉 '9988'? 정부 부문과 민간 대기업 노동자가 738만 명(43.3%) 57
〈보론 2〉 고용률과 고용의 질 58
3. 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및 연금 확대 60
제2절 임금정책 61
1.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일소 61
2. 최고임금제 도입 67
3. 초기업 교섭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70
4. 임금체계 개편 73
제3절 노동인권 보호-법대로, 법과 원칙 78
제4장 맺는 말 79
참고문헌 83
요약 86
영문초록 89
판권기 19
[표 1] 고용보험 상실자와 비자발적 이직자 현황 (2013년) 19
[표 2] 시간제 근로자 수와 임금, 노동시간, 최저임금 미달자 실태 22
[표 3]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 (2000~2014년) 27
[표 4]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29
[표 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과 임금격차 (2015년 3월) 32
[표 6]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달자와 국민연금 가입률 (2015년 3월) 33
[표 7] 10대 재벌 사내유보금과 실물투자액 34
[표 8] 근로시간과 임금 (2014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49
[표 9]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1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50
[표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51
[표 11]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2015년 3월 현재) 54
[표 12] 파견법 확대대상 추정 (2015년 8월) 56
[표 13] 10대 재벌 상장사 최고액 경영자들과 일반직원 평균 보수 비교 (2014년) 67
[표 14] 2014년 당기순손실 기록한 기업의 총수들 보수 현황 68
[표 15] 2014년 12월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자료 82
[그림 1]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14
[그림 2] OECD 고용보호지수 국제비교 (상용직) 16
[그림 3] 단기근속자 비율 국제비교 (2014년) 17
[그림 4] 장기근속자 비율 국제비교 (2011년) 18
[그림 5] 기간제 근로 추이 21
[그림 6] 시간제 근로 추이 21
[그림 7] 파견근로 국제비교 24
[그림 8]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25
[그림 9] 실질임금 인상률과 생산성 증가율 국제비교 26
[그림 10]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1970~2014년) 29
[그림 11] OECD 국가 임금불평등 비교 (2013년, D9/D1) 30
[그림 12] OECD 국가 저임금계층 비교 (2013년, 중위임금의 2/3 미만) 31
[그림 13] 10대 재벌 사내유보금과 실물투자액 추이 (2009~2013년) 34
[그림 14] 상위1% 소득집중도 (1995~2012년) 35
[그림 15] 소득집중도 국제비교 (1995~2012년) 36
[그림 16]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 비교 39
[그림 17] 파업발생과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추이 41
[그림 18] 파업발생건수 대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 42
[그림 19] 일자리 정책 개요 44
[그림 20] 주5일 근무제 적용률과 실 근로시간 추이 45
[그림 21] OECD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 (2014년, 노동자 기준) 46
[그림 22] 주당 노동시간 분포 (2013~14년) 47
[그림 23] 성별 연령별 고용률 국제비교 58
[그림 24] 성별 학력별 고용률 국제비교 59
[그림 25] 임금정책 개요 61
[그림 26]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 (2002~2015년) 64
[그림 27] 최저임금 미달자와 미달자 비율 (2000~2015년) 65
[그림 28] 공무원과 H사 생산직의 연령/근속별 연봉 추이 (2013년) 74
[그림 29] 3대 불법 일소 78
[그림 30] 노동시장 개혁과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