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복지재정 여건의 변화와 재원 구성 논의 25
제1절 공공과 민간의 책임성과 그 변화 26
1. 책임성 변화의 내용 26
2. 책임성 변화 논의의 의미와 한계 28
제2절 복지재정 여건 변화 30
제3절 복지재원 구성 논의 40
1. 적정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 41
2. 복지재원 확보 방법에 대한 연구 47
제4절 소결 50
제3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국제비교 52
제1절 유럽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53
1. ESSPROS의 개요 54
2. 유럽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57
제2절 유럽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 61
1. 사회보장 재정원천별 변화 61
2. 사회보장 역할분담의 유형과 변화 66
제3절 소결 71
제4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결정요인 73
제1절 사회보장 역할분담 여건의 변화 74
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 78
1. 분석자료 78
2.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81
제3절 분석결과 및 논의 82
1.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분석 82
2. 변수 간 상관성 및 다중공선성 검증 84
3. 결합시계열분석 88
제4절 결과요약 및 한국에의 함의 95
제5장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덴마크, 프랑스, 영국 97
제1절 주요국의 사회보장재정 여건 98
1. 각 국의 사회보장 재정여건 99
2. 덴마크, 프랑스, 영국의 세입구조 및 규모 100
제2절 덴마크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04
1. 덴마크의 조세구조 개요 104
2. 덴마크의 재원조달구조 변화 111
제3절 프랑스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13
1. 프랑스의 조세구조 개요 113
2. 프랑스의 재원조달구조 변화 122
제4절 영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23
1. 영국의 조세구조 개요 123
2. 영국의 재원조달구조 변화 130
제5절 소결 132
제6장 한국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분석 13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5
제2절 선행 연구의 역할분담 구조 분석 137
1. OECD의 조세수입 통계 137
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40
3. 한국경총의 자료 분석 142
4. 사회복지 지출 구성의 국제 비교 144
제3절 분석 자료 147
1. 분석 자료 구축 147
2. 구축 자료의 개괄 151
제4절 사회보장 역할분담 수준 변화 154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재정원천별 분담 수준 154
2.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주체별 역할분담 수준 변화 159
제5절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의 결정 요인 164
1.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165
2. 분석 결과 167
제6절 소결 170
제7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변화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72
제1절 우리나라 복지지출 구성 174
제2절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79
1. 단기적 대응방안 182
2. 장기적 대응방안 184
제3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86
참고문헌 189
판권기 2
〈표 2-1〉 두 개의 조세 정치: 자유주의 vs 사회민주주의 32
〈표 2-2〉 GDP 대비 총조세 수입 34
〈표 2-3〉 OECD 국가의 조세체계 35
〈표 2-4〉 2013년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비중 36
〈표 2-5〉 복지체제별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2012) 38
〈표 2-6〉 조세수입의 구성(2012) 39
〈표 2-7〉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비율) 42
〈표 2-8〉 복지지출 수요 충족을 위한 조세부담률 수준 43
〈표 2-9〉 복지재원 구성의 복지체제별 차이 48
〈표 2-10〉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재원 유형 49
〈표 3-1〉 ESSPROS와 SOCX의 정책영역 비교 55
〈표 3-2〉 ESSPROS의 사회적 보호 재원 구분 56
〈표 3-3〉 SOCX의 사회적 목적에 의한 급여의 범주화 57
〈표 3-4〉 1990년 사회적 보호 재정 원천 58
〈표 3-5〉 1995년 사회적 보호 재정 원천 59
〈표 3-6〉 2000년 사회적 보호 재정 원천 59
〈표 3-7〉 2010년 사회적 보호 재정 원천 60
〈표 3-8〉 국가유형별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 수준 변화 63
〈표 3-9〉 1995년 군집 구분의 사후검증 67
〈표 3-10〉 2010년 군집 구분의 사후검증 69
〈표 4-1〉 복지체제별 노동인구비율 74
〈표 4-2〉 복지체제별 노인부양률 74
〈표 4-3〉 복지체제별 실업률 75
〈표 4-4〉 복지체제별 노동소득분배율 75
〈표 4-5〉 복지체제별 정부부채 76
〈표 4-6〉 분석자료 설명 79
〈표 4-7〉 국제비교 결합데이터의 기초통계분석 (nation × year) 83
〈표 4-8〉 변수 간 상관성 및 다중공선성 검증 84
〈표 4-9〉 분석변수의 Pearson 상관분석결과 85
〈표 4-10〉 독립변수의 VIF 87
〈표 4-11〉 결합시계열분석Ⅰ-1: GDP 대비 일반정부 기여 89
〈표 4-12〉 결합시계열분석Ⅰ-2: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91
〈표 4-13〉 결합시계열분석Ⅱ-1: 사회보장재정 대비 일반정부재정기여금 93
〈표 4-14〉 결합시계열분석Ⅱ-2: 사회보장재정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94
〈표 5-1〉 주요국의 사회지출 구조 99
〈표 5-2〉 주요국의 세입구조 102
〈표 5-3〉 2012년 덴마크, 프랑스, 영국의 조세규모 비교 104
〈표 5-4〉 프랑스의 조세체계 113
〈표 5-5〉 프랑스 소득세율 변동 추이 115
〈표 5-6〉 프랑스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 121
〈표 5-7〉 저축소득 및 비저축소득 소득세율 126
〈표 5-8〉 영국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127
〈표 5-9〉 영국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 130
〈표 6-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정책영역별 지출 원천(2012) 141
〈표 6-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정책영역별ㆍ프로그램 유형별 지출 및 규모(2012) 142
〈표 6-3〉 부담주체별 사회보험료 부담 현황(2014년 기준) 143
〈표 6-4〉 사회보험별 직장가입자 사회보험료 부담 추이 144
〈표 6-5〉 COSS 자료의 구조 Ⅰ - 수입영역 149
〈표 6-6〉 COSS 자료의 구조 Ⅱ - 지출영역 150
〈표 6-7〉 GDP 대비 재원부담 주체별 기여율 162
〈표 6-8〉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 출처 166
〈표 6-9〉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와 단순상관관계 167
〈표 6-10〉 GDP 대비 사용자 기여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169
〈표 6-11〉 GDP 대비 가입자 기여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169
〈표 6-12〉 GDP 대비 국가 기여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169
〈표 7-1〉 주요 국가의 최고 세율 180
〈표 7-2〉 노동관련 세수의 GDP 대비 비중(2012) 184
[그림 2-1]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과 총조세의 비중(OECD 평균): 1980~2012 30
[그림 2-2]/[그림 2-4] 연금에 대한 공적 지출 전망(2010~2060) 45
[그림 2-3]/[그림 2-5] 주요 영역의 사회복지지출 전망(총괄) 45
[그림 3-1] 국가 유형별 사회적 보호 총재정의 변화 61
[그림 3-2] 국가 유형별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중 변화 62
[그림 3-3] 국가 유형별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 부담의 변화 64
[그림 3-4] 국가 유형별 사회보장 기여금-가입자 부담의 변화 64
[그림 3-5] 국가 유형별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일반정부 기여 65
[그림 3-6] 사회보장 역할분담의 군집 구분(1995년) 66
[그림 3-7] 사회보장 역할분담의 군집 구분(2010년) 68
[그림 3-8] 사회보장 역할분담의 국가별 변화: 일반정부 기여 및 사회보장기여금 70
[그림 3-9] 사회보장 역할분담의 국가별 변화: 고용주 및 가입자 사회보장기여금 71
[그림 4-1] 노동소득분배율과 국민부담률의 관계(2000년) 77
[그림 4-2] 노동소득분배율과 국민부담률의 관계(2012년) 77
[그림 5-1] 덴마크, 프랑스, 영국의 국민부담률 추이(1965~2012) 100
[그림 5-2] 덴마크의 총조세 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105
[그림 5-3] 덴마크의 총조세 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변화 양상 106
[그림 5-4] 덴마크의 법인세율 변화 양상 108
[그림 5-5] 프랑스의 총조세 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114
[그림 5-6] 프랑스의 총조세수입 대비 주요 세목의 변화 추이 114
[그림 5-7] 프랑스의 법인세율 추이 119
[그림 5-8] 영국의 총조세 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124
[그림 5-9] 조세수입 대비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ㆍ부가가치세 추이 124
[그림 5-10] 영국의 법인세율 추이 128
[그림 5-11]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 추이 129
[그림 6-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사회보험기여율(1990~2012) 138
[그림 6-2]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담주체별 분담률 139
[그림 6-3] 한국과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 145
[그림 6-4] 한국과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 146
[그림 6-5] 한국의 사회보험 급여지출과 SOCX 공공사회복지지출 152
[그림 6-6] 사회보험 총지출과 사회보험 수입 153
[그림 6-7]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원천(총괄) 155
[그림 6-8]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원천(세부 내역별) 156
[그림 6-9] 특수직역연금 제도의 재정원천 157
[그림 6-10] 일반정부 재정지출 159
[그림 6-11] 제도유형별 지출 수준 160
[그림 6-12] 제도유형별 상대적 지출 수준 161
[그림 6-13] 재원부담 주체별 사회보장 기여 162
[그림 6-14] 재정원천별 역할분담 수준 163
[그림 7-1]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174
[그림 7-2] 기능별 재정지출 추이(중앙정부 총지출) 175
[그림 7-3] 기능별 재정지출 추이(통합재정) 176
[그림 7-4] 정책영역별 지출 수준 변화 178
[그림 7-5]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 변화 178
[그림 7-6] 기타 가입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