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5년 개정판을 발간하며 / 이만우 ; 정규언 ; 김기영 ; 정재연 ; 노준화
머리말 / 이만우 ; 노준화 ; 정재연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조세총론 21
Chapter 1. 조세제도의 개관 23
제1절 조세의 개념 23
제2절 조세의 분류 25
제3절 조세의 원칙 30
Chapter 2. 조세법학의 체계 33
제1절 조세법의 의의 및 법원 33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37
제3절 조세법의 법전체계 39
제2편 국세기본법 45
Chapter 1. 국세기본법의 개요 47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47
제2절 기간과 기한 53
제3절 서류의 송달 60
제4절 인격 64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70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70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77
Chapter 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87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87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90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94
Chapter 4. 조세채권의 확보 106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106
제2절 보충적 납세의무 111
제3절 납세담보 119
제4절 국세우선권 124
Chapter 5. 과세 137
제1절 관할관청 137
제2절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138
제3절 가산세 145
Chapter 6. 국세환급금 159
제1절 국세환급금 159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163
Chapter 7. 심사와 심판 168
제1절 불복제도의 개요 168
제2절 불복제도의일반사항 169
제3절 불복청구의 절차 174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 187
1. 납세자권리헌장 187
2.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188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188
4.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189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189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91
7. 세무조사 기간 192
8.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194
9. 정부·서류 보관 금지 194
10. 총합조사의 원칙 194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195
12.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 195
13. 과세전적부심사 196
14. 납세자보호관 제도 198
15. 납세자의 협력의무 198
16. 납세자보호위원회 198
Chapter 9. 보칙 204
제3편 법인세법 215
Chapter 1. 법인세의 기본개념 217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217
제2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221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27
제1절 세무조정 227
제2절 소득처분 235
Chapter 3. 익금의 범위 250
제1절 익금항목 250
제2절 익금불산입 항목 255
제3절 익금의 의제 265
제4절 의제배당 269
Chapter 4. 손금의 범위 281
제1절 손금의 범위 281
제2절 손금불산입항목 288
제3절 인건비 295
Chapter 5. 접대비.기부금 및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305
제1절 접대비 305
제2절 기부금 312
제3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20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336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36
제2절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 337
Chapter 7. 자산·부채의 평가 351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등 351
제2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357
제3절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367
Chapter 8.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375
제1절 감가상각비의 개요 375
제2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379
제3절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390
제4절 감가상각과 관련된 기타의 규정 402
Chapter 9. 충당금과 준비금 410
제1절 충당금 410
제2절 준비금 434
Chapter 10.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440
제1절 합병관련 과세체계 440
제2절 분할관련 과세특례 446
제3절 기타의 특례 451
Chapter 1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56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56
제2절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세무조정 462
Chapter 1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73
제1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473
제2절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482
제3절 최저한세 등 500
제4절 연결납세제도 512
Chapter 13.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522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522
제2절 사업연도 중의 납부세액 525
제3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529
제4절 가산세 532
Chapter 14. 기타의 법인세 납세의무 538
제1절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538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41
제3절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545
제4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절의3) 549
제4편 소득세법 559
Chapter 1. 총칙 561
제1절 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561
제2절 납세의무자 563
제3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568
Chapter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572
제1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72
제2절 이자소득 573
제3절 배당소득 580
제4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85
Chapter 3. 사업소득 600
1. 사업소득의 범위 600
2. 비과세 사업소득 601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 603
4. 총수입금액 604
5. 필요경비 611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616
7.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617
Chapter 4.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622
제1절 근로소득 622
제2절 연금소득 631
제3절 기타소득 641
Chapter 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55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55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656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660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및 원천징수특례 663
Chapter 6. 종합소득과세표준 667
제1절 종합소득공제 667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675
Chapter 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684
제1절 종합소득산출세액 684
제2절 세액공제 690
제3절 세액감면 711
제4절 기부장려금 등 713
Chapter 8. 퇴직소득세 720
제1절 퇴직소득세 720
Chapter 9. 양도소득세 733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733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739
제3절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744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746
제5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759
제6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762
Chapter 10. 소득세 납세절차 768
제1절 과세기간 중 납세절차 768
제2절 사업장현황신고 및 연말정산 775
제3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778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 783
제5절 가산세 786
제5편 부가가치세법 797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개요 799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799
제2절 납세의무자 806
제3절 과세기간 808
제4절 납세지 810
제5절 사업자등록 813
Chapter 2.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821
제1절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821
제2절 거래시기 833
제3절 재화와 용역의 거래장소 838
Chapter 3. 세율·영세율 및 면세 843
제1절 세율 843
제2절 영세율 844
제3절 면세 850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 861
제1절 과세표준 861
제2절 매출세액 873
제3절 매입세액 877
Chapter 5.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891
제1절 거래징수 891
제2절 세금계산서 891
Chapter 6.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903
제1절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903
제2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등 907
Chapter 7. 차가감납부할 세액 923
제1절 차가감납부(환급) 할 세액 923
제2절 경감·공제세액 923
제3절 가산세 925
제4절 부가가치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929
Chapter 8.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931
제1절 신고·납부 931
제2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937
제9장 간이과세 943
제1절 간이과세자 943
제2절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946
제3절 신고 및 납부 949
제4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공제 951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 963
Chapter 1. 상속세 965
제1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965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968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 975
제4절 상속세액의 계산 982
제5절 상속세의 납세절차 986
Chapter 2. 증여세 993
제1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993
제2절 증여세 과세가액 995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 1000
제4절 증여세액의 계산 1002
제5절 증여세의 납세절차 1005
제6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1006
Chapter 3. 재산의 평가 1023
제1절 재산평가의 원칙 1023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1026
제7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037
Chapter 1. 총칙 1039
제1절 개요 1039
Chapter 2. 이전가격세제 등 과세규정 1046
제1절 이전가격세제 1046
제2절 과소자본과세제도 1055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057
제4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061
Chapter 3. 상호합의절차 등 1065
제1절 상호합의절차 1065
제2절 국가간 조세협력 등 1068
제8편 국세징수법 1075
Chapter 1. 총칙 1077
제1절 총칙 1077
Chapter 2. 징수 1083
제1절 징수 1083
제2절 징수유예 1086
제3절 독촉 1089
Chapter 3. 체납처분(압류) 1095
제1절 압류의 의의 1095
제2절 압류금지재산 1098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1100
제4절 압류절차 1102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106
Chapter 4. 체납처분(매각과 청산) 1112
제1절 압류재산의 매각 1112
제2절 청산 등 1119
제9편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1125
Chapter 1. 총칙 1127
제1절 지방세 총론 1127
Chapter 2. 지방세의 세목 1138
제1절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138
제2절 기타의 지방세 1146
Chapter 3. 종합부동산세 1158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158
제2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59
제3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60
[저자 이력] 1163
판권기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