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박정호
목차
PART 01. 관세의 기본이론 13
CHAPTER 01. 관세(關稅) 15
01. 관세의 정의 15
02. 관세의 분류 16
03. 관세의 기능 18
04. 관세징수권의 우선(법 제3조) 19
05.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법 제4조) 20
CHAPTER 02. 관세법 25
01. 관세법의 목적(법 제1조) 25
02. 관세법의 성격 25
03. 법 적용의 원칙 등 26
04.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27
CHAPTER 03. 용어의 정의(법 제2조) 29
01. 수입 29
02. 수출 및 반송 31
03. 외국무역선(기), 내항선(기) 32
04.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 32
05. 통관 33
06. 환적 및 복합환적 33
07. 운영인 34
CHAPTER 04. 기간·기한 등 35
01. 기간과 기한 35
02. 관세의 납부기한(법 제9조) 38
0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법 제10조) 39
04. 서류의 송달 등(법 제11조) 40
05. 신고서류의 보관기간(법 제12조) 42
PART 02. 보세제도 45
CHAPTER 01. 보세구역의 일반 47
01. 보세제도의 의의 47
02. 물품의 장치(법 제155조) 49
03. 물품의 반입·반출(법 제157조) 51
04. 보수작업(법 제158조) 52
05. 해체·절단 등의 작업(법 제159조) 54
06. 장치물품의 폐기(법 제160조) 55
07. 견본품 반출(법 제161조) 56
08.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법 제162조) 56
09. 세관공무원의 파견(법 제163조) 57
10. 보세구역 자율관리(법 제164조) 57
CHAPTER 02. 보세구역의 종류 60
01. 지정보세구역 60
02. 특허보세구역 64
03.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76
04.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부터 제205조) 86
05. 유치 및 예치(법 제206조부터 제207조) 91
06.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법 제207조부터 제211조) 92
07.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국고귀속(법 제212조) 100
CHAPTER 03. 보세운송 102
01. 보세운송(법 제213조부터 법 제218조) 102
02.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부터 제225조) 106
PART 03. 관세의 과세요건 111
CHAPTER 01. 과세물건 113
01. 관세의 과세물건 113
02. 과세물건 확정시기(법 제16조) 114
03. 적용법령(법 제17조) 115
CHAPTER 02. 납세의무자 117
01. 관세의 납세의무자 117
02. 납세의무의 확장 123
CHAPTER 03. 세율 125
01. 관세율 125
02. 세율의 적용 131
03. 탄력관세 138
04.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법 제78조부터 제79조) 171
05. 일반특혜관세(법 제76조부터 제77조) 173
06. 품목분류(법 제84조부터 제87조) 175
CHAPTER 04. 관세의 과세표준 183
01. 관세의 과세표준 183
02. 과세가격 기타 규정 204
PART 04.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219
CHAPTER 01. 납세의무의 확정 221
01. 신고납부 221
02. 부과고지(법 제39조) 234
03. 가산금과 가산세 237
04. 체납자료의 제공(법 제44조부터 법 제45조) 242
CHAPTER 02. 납세의무의 완화 246
01. 관세의 감면 246
02.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부터 제108조) 279
03. 월별납부(법 제9조, 영 제1조의5) 285
CHAPTER 03. 납세의무의 소멸 287
01. 의의 287
02.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287
CHAPTER 04. 관세법상 환급제도 295
01. 개요 295
02. 관세환급금의 환급(법 제46조) 295
03.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법 제106조) 299
04.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관세의 환급(법 제106조) 301
05.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법 제199조의2) 302
06. 환급 청구권(법 제22조부터 제23조) 304
PART 05. 납세담보제도 305
01. 납세담보제도의 의의 307
02.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 307
PART 06.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15
CHAPTER 01. 납세자의 권리 317
01. 개요 317
02. 납세자 권리 317
03. 납세자 권리헌장(법 제110조) 325
04. 관세통합조사의 원칙(법 제110조의2) 325
05.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법 제110조의2) 326
06. 청문(법 제328조) 328
07.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법 제116조의3) 331
CHAPTER 02. 과세전적부심사(법 제118조) 332
01. 의의 332
02. 과세전 통지 332
CHAPTER 03. 행정심판제도 338
01. 행정심판 338
PART 07. 운송 및 통관 349
CHAPTER 01. 운송수단 351
01. 개항(법 제133초부터 제134조) 351
02. 선박과 항공기 353
03. 국경출입차량(법 제148조부터 제153조) 361
CHAPTER 02. 통관 365
01. 통관 365
02. 원산지 확인 등 368
03. 통관의 제한 382
04. 보세구역 반입명령(법 제238조) 388
05. 유통이력 신고제도(법 제240조의2부터 제240조의3) 390
06.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240조의4) 392
07. 수출·수입 및 반송 394
08. 우편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 412
09.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법 제327조부터 제327조의2) 415
10. 전자문서중계사업자(법 제327조의3) 420
11. 과징금 421
12.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법 제327조의4) 423
13. 전자문서의 표준(법 제327조의5) 423
PART 08. 벌칙 425
CHAPTER 01. 세관공무원의 권한(법 제262조부터 제268조) 427
01. 세관장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427
0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431
CHAPTER 02. 조사와 처분 436
01. 관세범 등 436
02. 관세범의 조사(법 제290조) 438
03. 압수물품 442
04. 관세범에 대한 처분 444
05. 고발 446
CHAPTER 03. 벌칙 447
01. 의의 447
02. 형법규정의 예외로 규정된 관세법상 규정 447
03. 관세범 처벌 규정 450
04. 몰수·추징(법 제282조) 457
CHAPTER 04. 보칙 461
01. 세관의 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법 제321조) 461
02.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법 제322조) 463
03. 포상(법 제324조) 464
04. 기타 규정 466
APPENDIX : 관세법기본통칙 469
참고문헌(Reference) 492
판권기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