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5
요약 6
제1장 서론 39
1. 연구 배경과 목적 40
1) 연구의 배경 40
2) 연구목적 42
2. 연구 범위와 방법 44
1) 연구의 범위 44
2) 연구방법 45
3.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수행체계 45
제2장 청년층 주거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48
1.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 결정과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들 49
1) 주요 선행연구들 4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58
2. 이론적 배경과 주요 개념 62
1) 저성장과 주택시장 62
2) 청년층의 생애주기 가설 재해석 필요 66
3) 청년층의 자가점유 촉진과 자산형성지원 정책 필요 68
3.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소비행태 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론 71
1) 분석에 이용한 자료 71
2) 연구방법론 74
제3장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소비 코호트효과 분석 77
1. 청년층 인구 현황과 경제활동 실태 78
1) 청년층의 인구 및 가구 78
2) 청년층의 경제활동 특성 81
2. 청년층의 고용변화 원인분석 83
3. 청년층 가구의 주거소비실태 분석 85
1) 분석자료 및 방법 85
2) 청년층 주거소비실태 분석 86
3) 청년층 주거실태분석 결과 종합 95
4. 청년층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소비에 관한 코호트효과 분석 96
1) 분석 방법과 표본 특성 96
2) 25~39세 청년층의 코호트효과 분석결과 98
5. 주택점유형태 변화와 청년층 가구의 경제적 특성 109
1) 분석개요 109
2) 분석결과 110
6. 소결 115
제4장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소비 결정요인 분석 118
1. 실증분석 모형의 개발 119
2. 분석자료 및 변수 측정 123
1) 분석자료 123
2) 변수 측정 124
3. 기초통계량 분석 129
4. 추정결과 133
1) 주택점유형태와 주거면적 추정 결과 133
2) 한계효과 및 탄력성 분석 139
5. 통합(pooled) 자료를 이용한 분석 143
6.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점유형태 변화 분석 149
1) 실증분석 모형의 구축 149
2) 자료 및 기초통계량 151
3) 추정결과 154
7. 소결 157
제5장 청년층의 주거비부담능력 변화 전망과 주택시장 159
1. 주거비부담능력 분석을 위한 개요 160
1) 분석의 틀 160
2) 분석 자료와 표본 162
2. 주요 변수의 추정 162
1) 소득 162
2) 순자산 추정 164
3) 기타변수에 대한 가정 166
3. 청년층 가구의 부담능력 추정 170
1) 시나리오 설정 170
2) 주택구입능력 전망 172
3) 임대료지불능력 전망 174
4.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 및 매물 분석 176
1)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 및 매물 분석 177
2)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재고 및 매물 분석 193
5. 소결 204
제6장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206
1. 연구의 요약과 결론 207
1) 청년층에 대한 코호트효과 분석결과 208
2)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 결정 및 주거소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209
3) 청년층 주택구매력 변화 전망과 지불 가능한 주택에 대한 분석결과 210
4) 연구의 결론 212
2.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의 정립 213
1)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213
2)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17
3.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221
1)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측면: 주택수요 및 맞춤형 공급 실현, 자산형성지원 221
2) 주택정책과 제도 측면: 주택수요 및 공급 제도 보완 227
4.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230
참고문헌 231
SUMMARY 237
[부록 1] 주택매매가격 및 전환임대료 헤도닉모형 추정 결과 239
[부록 1-1] 주택매매가격 및 전환임대료 헤도닉모형 추정 결과(2000년) 239
[부록 1-2] 매매가격 및 전환임대료 헤도닉모형 추정 결과 (2006년) 240
[부록 1-3] 주택매매가격 및 전환임대료 헤도닉모형 추정 결과 (2012년) 241
[부록 2] 패널자료를 이용한 청년층 주거소비실태 분석 242
[부록 3]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현황 249
[부록 4] 외국의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 253
판권기 257
〈표 Ⅱ-1〉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지역별 빈도수 72
〈표 Ⅱ-2〉 지역별 빈도수 73
〈표 Ⅲ-1〉 가구주 성별, 연령별 가구수(2000년 vs 2010년) 80
〈표 Ⅲ-2〉 청년층 가구의 연령대별 가구원수 분포 및 평균 가구원수 80
〈표 Ⅲ-3〉 청년층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및 요인분해 84
〈표 Ⅲ-4〉 연도별 청년층가구의 점유형태(1990년~2010년) 86
〈표 Ⅲ-5〉 연도별 청년층가구의 5년 후 점유형태 변화 87
〈표 Ⅲ-6〉 가구주 연령별 자가보유율 88
〈표 Ⅲ-7〉 가구주 연령별 주거면적 89
〈표 Ⅲ-8〉 가구주 연령별 주거면적 변동계수 89
〈표 Ⅲ-9〉 연령별 실제주거비(2003년~2014년) 90
〈표 Ⅲ-10〉 가구주 연령별 자가이주 계획 가구 비율 90
〈표 Ⅲ-11〉 가구주 연령별 전세이주 계획 가구 비율 91
〈표 Ⅲ-12〉 가구주 연령별 월세이주 계획 가구 비율 91
〈표 Ⅲ-13〉 가구주 연령별 임차에서 자가로 이주하려는 가구 비율 92
〈표 Ⅲ-14〉 가구주 연령별 저축가구 비율 및 저축이유 92
〈표 Ⅲ-15〉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모 등의 무상지원을 받은 가구 비율 93
〈표 Ⅲ-16〉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모 등의 무상지원액 93
〈표 Ⅲ-17〉 전세자금에 대한 부모 등의 무상지원을 받은 가구 비율 93
〈표 Ⅲ-18〉 전세자금에 대한 부모 등의 무상지원액 94
〈표 Ⅲ-19〉 보증금 등에 대한 부모 등의 무상지원을 받은 가구 비율 94
〈표 Ⅲ-20〉 보증금 등에 대한 부모 등의 무상지원액 94
〈표 Ⅲ-21〉 이중차분을 이용한 코호트 효과 추정방식 97
〈표 Ⅲ-22〉 코호트분석 대상 가구표본의 지역별 분포(2003년, 2008년 기준) 98
〈표 Ⅲ-23〉 코호트분석 대상 가구의 연령별 분포 98
〈표 Ⅲ-24〉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고용상태 변화 99
〈표 Ⅲ-25〉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종사상지위 변화 100
〈표 Ⅲ-26〉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가구소득 변화 101
〈표 Ⅲ-27〉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월평균 저축과 소비 변화 103
〈표 Ⅲ-28〉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가구의 자산과 부채 변화 105
〈표 Ⅲ-29〉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주택점유형태 변화 107
〈표 Ⅲ-30〉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주거면적 변화 108
〈표 Ⅲ-31〉 주택점유형태 변화유형별 분석표본(청년층 코호트 분석 대상) 109
〈표 Ⅲ-32〉 청년층의 코호트별 주택점유형태 변화에 따른 가구소득 추이 110
〈표 Ⅲ-33〉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점유형태 변화유형에 따른 총자산 추이 111
〈표 Ⅲ-34〉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점유형태 변화에 따른 총부채 추이 112
〈표 Ⅲ-35〉 연령별 점유형태 변화에 따른 순자산 추이 113
〈표 Ⅲ-36〉 청년층 코호트의 주택점유형태 변화에 따른 주거면적 소비량 변화 114
〈표 Ⅳ-1〉 연도별 가구소득 추정결과 126
〈표 Ⅳ-2〉 계층별 연도별 주택점유형태 변화 130
〈표 Ⅳ-3〉 계층별 연도별 점유형태별 주거면적 변화 130
〈표 Ⅳ-4〉 계층별 주택점유형태별 주요 변수의 평균 132
〈표 Ⅳ-5〉 2000년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결정 모형 추정 결과 134
〈표 Ⅳ-6〉 2006년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결정 모형 추정 결과 136
〈표 Ⅳ-7〉 2012년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결정 모형 추정 결과 138
〈표 Ⅳ-8〉 주요 변수의 자가거주 선택에 대한 한계효과 139
〈표 Ⅳ-9〉 주요 변수의 주거면적에 대한 탄력성 142
〈표 Ⅳ-10〉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결정 모형 추정결과(통합표본) 147
〈표 Ⅳ-11〉 주요 변수의 자가거주 선택에 대한 한계효과(통합표본) 148
〈표 Ⅳ-12〉 주요 변수의 주거면적에 대한 탄력성(통합표본) 148
〈표 Ⅳ-13〉 2003년과 2007년 청년층 가구 주택점유형태 152
〈표 Ⅳ-14〉 2008년과 2012년 청년층 가구 주택점유형태 152
〈표 Ⅳ-15〉 t-1년도 임차가구의 t년도 주택점유형태별 설명변수 평균 154
〈표 Ⅳ-16〉 주택점유형태 변화(임차→자가) 모형 추정 결과 155
〈표 Ⅳ-17〉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 157
〈표 Ⅴ-1〉 소득함수 추정을 위한 변수구성 163
〈표 Ⅴ-2〉 소득함수 추정결과(수도권) 164
〈표 Ⅴ-3〉 소득함수 추정결과(비수도권) 164
〈표 Ⅴ-4〉 순자산함수 추정을 위한 변수구성 165
〈표 Ⅴ-5〉 순자산함수 추정결과(수도권) 165
〈표 Ⅴ-6〉 순자산함수 추정결과(비수도권) 166
〈표 Ⅴ-7〉 기관별 잠재성장률 전망 166
〈표 Ⅴ-8〉 경제성장률 및 경상소득증가율 추이 167
〈표 Ⅳ-9〉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한 소득증가율 전망 167
〈표 Ⅳ-10〉 주택구입자금 대비 대출금 비중 168
〈표 Ⅴ-11〉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169
〈표 Ⅴ-12〉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2014년 9월 기준) 169
〈표 Ⅴ-13〉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170
〈표 Ⅴ-14〉 시나리오별 소득추정 결과 171
〈표 Ⅴ-15〉 시나리오별 순자산추정 결과 171
〈표 Ⅴ-16〉 시나리오별, 지역별, 가구주 연령별 주택가격 지불능력 전망 173
〈표 Ⅴ-17〉 시나리오별, 지역별, 가구주 연령별 임대료지불능력 전망 175
〈표 Ⅴ-18〉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 및 매물 분석 지표의 구성 177
〈표 Ⅴ-19〉 전체 평균 대비 소득계층별 소득 및 순자산의 비중(35~39세) 177
〈표 Ⅴ-20〉 HOIS 분석 기준 주택가격(35~39세 전체가구) 178
〈표 Ⅴ-21〉 시나리오별 HOIS 분석결과(35~39세 전체가구) 178
〈표 Ⅴ-22〉 HOIS 분석 기준 주택가격(35~39세 저소득층) 180
〈표 Ⅴ-23〉 시나리오별 HOIS 분석결과(35~39세 저소득층) 181
〈표 Ⅴ-24〉 HOIS 분석 기준 주택가격(35~39세 중소득층) 183
〈표 Ⅴ-25〉 시나리오별 HOIS 분석결과(중소득층) 183
〈표 Ⅴ-26〉 HOIS 분석 기준 주택가격(35~39세 고소득층) 184
〈표 Ⅴ-27〉 시나리오별 HOIS 분석결과(35~39세 고소득층) 185
〈표 Ⅴ-28〉 시나리오별 HOIM 분석결과(35~39세 전체가구) 186
〈표 Ⅴ-29〉 시나리오별 HOIM 분석결과(35~39세 저소득층) 189
〈표 Ⅴ-30〉 시나리오별 HOIM 분석결과(35~39세 중소득층) 191
〈표 Ⅴ-31〉 시나리오별 HOIM 분석결과(고소득층) 192
〈표 Ⅴ-32〉 ROIS 분석 기준 임대료(30세~34세) 194
〈표 Ⅴ-33〉 시나리오별 ROIS 분석결과(30~34세 전체가구) 194
〈표 Ⅴ-34〉 시나리오별 ROIS 분석결과(30~34세 저소득층) 196
〈표 Ⅴ-35〉 시나리오별 ROIS 분석결과(30~34세 중소득층) 197
〈표 Ⅴ-36〉 시나리오별 ROIS 분석결과(고소득층) 198
〈표 Ⅴ-37〉 시나리오별 ROIM 분석결과(30~34세 전체가구) 199
〈표 Ⅴ-38〉 시나리오별 ROIM 분석결과(30~34세 저소득층) 200
〈표 Ⅴ-39〉 시나리오별 ROIM 분석결과(30~34세 중소득층) 202
〈표 Ⅴ-40〉 시나리오별 ROIM 분석결과(30~34세 고소득층) 203
〈표 Ⅵ-1〉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정책 방안: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측면 226
〈표 Ⅵ-2〉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정책 방안: 주택정책 및 제도 측면 229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47
〈그림 Ⅱ-1〉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추이 65
〈그림 Ⅱ-2〉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률 65
〈그림 Ⅲ-1〉 25~39세 취업자수 변화 추이 82
〈그림 Ⅲ-2〉 25~39세 실업자수 변화 추이 82
〈그림 Ⅲ-3〉 20~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및 요인분해 85
〈그림 Ⅲ-4〉 30~3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및 요인분해 85
〈그림 Ⅲ-5〉 연도별 청년층가구의 5년 후 자가거주율 변동 87
〈그림 Ⅲ-6〉 연도별 청년층가구의 5년 후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 87
〈그림 Ⅲ-7〉 연도별 청년층가구의 5년 후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 비율 88
〈그림 Ⅲ-8〉 시기별 연령별 실제주거비 증가폭 89
〈그림 Ⅲ-9〉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가구소득 변화 추이 102
〈그림 Ⅲ-10〉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월평균 저축과 소비 변화 추이 104
〈그림 Ⅲ-11〉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총자산 및 순자산 변화 추이 105
〈그림 Ⅲ-12〉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주택점유형태 변화 추이 107
〈그림 Ⅳ-1〉 주요 변수의 자가거주 선택확률에 대한 효과 140
〈그림 Ⅳ-2〉 주요 변수의 주거면적 수요 탄력성(자가거주 가구) 142
〈그림 Ⅳ-3〉 주요 변수의 주거면적 수요 탄력성(임차 가구) 143
〈그림 Ⅴ-1〉 청년층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분석의 틀 161
〈그림 Ⅴ-2〉 수도권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가격 지불능력 전망 174
〈그림 Ⅴ-3〉 비수도권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가격 지불능력 전망 174
〈그림 Ⅴ-4〉 수도권의 가구주 연령별 임대료지불능력 전망 175
〈그림 Ⅴ-5〉 비수도권의 가구주 연령별 임대료지불능력 전망 176
〈그림 Ⅴ-6〉 지역별 HOIS 분석결과(35~39세 전체가구) 179
〈그림 Ⅴ-7〉 지역별 HOIS 분석결과(35~39세 전체가구) 180
〈그림 Ⅴ-8〉 지역별 HOIS 분석결과(35~39세 저소득층) 182
〈그림 Ⅴ-9〉 지역별 HOIS 분석결과(35~39세 중소득층) 184
〈그림 Ⅴ-10〉 지역별 HOIS 분석결과(고소득층) 185
〈그림 Ⅴ-11〉 HOIS와 HOIM 분석결과(차이) 비교(35~39세 전체가구) 187
〈그림 Ⅴ-12〉 지역별 HOIM 분석결과(전체가구) 188
〈그림 Ⅴ-13〉 HOIS와 HOIM 분석결과 비교(저소득층) 190
〈그림 Ⅴ-14〉 HOIS와 HOIM 분석결과(차이) 비교(35~39세 중소득층) 191
〈그림 Ⅴ-15〉 HOIS와 HOIM 분석결과 비교(고소득층) 193
〈그림 Ⅴ-16〉 지역별 ROIS 분석결과(30~34세 전체가구) 195
〈그림 Ⅴ-17〉 지역별 ROIS 분석결과(전체가구) 195
〈그림 Ⅴ-18〉 지역별 ROIS 분석결과(30~34세 저소득층) 196
〈그림 Ⅴ-19〉 지역별 ROIS 분석결과(30~34세 중소득층) 197
〈그림 Ⅴ-20〉 지역별 ROIS 분석결과(고소득층) 198
〈그림 Ⅴ-21〉 ROIS와 ROIM 분석결과(차이) 비교(30~34세 전체가구) 200
〈그림 Ⅴ-22〉 지역별 ROIM 분석결과(30~34세 전체가구) 201
〈그림 Ⅴ-23〉 ROIS와 ROIM 분석결과(차이) 비교(30~34세 저소득층) 201
〈그림 Ⅴ-24〉 ROIS와 ROIM 분석결과(차이) 비교(30~34세 중소득층) 202
〈그림 Ⅴ-25〉 ROIS와 ROIM 분석결과 비교(30~34세 고소득층) 203
〈그림 Ⅵ-1〉 청년을 위한 새로운 주거정책 수립의 기본방향과 7대 추진전략 220
〈표 1〉 주택점유형태 변화 243
〈표 2〉 청년층가구의 5세 단위별 주택점유형태 변화 243
〈표 3〉 고용상태 변화 244
〈표 4〉 종사상지위 변화 244
〈표 5〉 명목 가구소득 변화 245
〈표 6〉 청년층가구의 5세 단위별 명목 가구소득 변화 245
〈표 7〉 가구의 월저축 및 소비 변화(2000년대비) 246
〈표 8〉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47
〈표 9〉 청년층가구의 5세 단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2000년대비)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