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 목적 20
3. 선행연구 검토 20
3.1. 채소 계약재배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20
3.2. 계약재배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 23
3.3. 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 제도 평가ㆍ개편 관련 25
3.4. 본 연구의 차별성 26
4. 연구 내용 27
5. 연구 범위와 방법 28
제2장 계약재배의 기능과 채소 계약 현황 31
1. 계약재배의 개념과 종류 31
2. 계약재배의 경제적 기능 35
2.1. 위험 회피 및 소득 안정 수단 36
2.2. 유통 효율성 제고 36
2.3.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38
2.4. 시장개방에 대응한 마케팅 경쟁력 제고 39
3. 채소의 유통 특성과 품목 유형 40
3.1. 농가의 채소 출하처 40
3.2. 채소 종류별 유통 특성 41
4. 채소 계약재배 현황 44
4.1. 농가의 계약재배 현황 44
4.2. 정부 계약재배사업 현황 47
제3장 농가의 채소 계약재배 실태와 인식 49
1. 계약재배 방식과 계약서 작성 실태 50
1.1. 계약재배 방식 50
1.2. 계약서 작성 실태 54
2.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의 인식 58
3. 계약재배 선택요인 분석 62
3.1. 분석 모형 62
3.2. 분석결과 62
4. 시사점 66
제4장 채소 계약재배 사례 분석 69
1. 채소 계약재배 사례 69
1.1. 엽근채소 계약재배: 전문농협과 지역농협 사례 70
1.2. 양념채소 계약재배: 농협과 영농법인 사례 77
1.3. 가공용 감자 간접계약: 식품회사와 영농법인 사례 82
1.4. 친환경채소 계약재배: 생협 사례 85
1.5. 계약재배 부진 또는 분쟁 사례 88
2. 종합 분석 89
2.1. 사례 종합 89
2.2. 계약재배의 유형화 91
2.3. 계약서 비교 95
3. 시사점 99
제5장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102
1.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102
2.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103
2.1. 분쟁 소지가 많은 사항에 대한 인식과 계약서 명기 103
2.2. 계약 조건의 단순화와 손익공유형 계약 유도 105
2.3. 계약재배 매뉴얼 작성 및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확충 106
2.4 계약재배 도우미 제도 도입과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109
2.5. 생산자조직과 협의체 육성 111
2.6.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기업 참여 확대 112
2.7. 중간유통기관의 활용 117
제6장 요약 및 결론 119
[부록 1] 농가 조사의 개요와 조사 결과 124
[부록 2] 계약재배 선택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와 모형 148
[부록 3] 분쟁사례 154
[부록 4] 계약재배 사례별 계약내역 비교 158
[부록 5] 계약서 사본 162
참고문헌 175
판권기 178
표 1-1. 채소 계약재배 실태 관련 선행연구 22
표 1-2. 계약재배 경제적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24
표 1-3. 수급안정제도 평가 관련 선행연구 25
표 2-1. 수직적 결합 정도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33
표 2-2. 농산물 계약재배의 유형과 특징 34
표 2-3. 채소 계약재배와 포전매매의 특징 비교 35
표 2-4. 품목별 산지 출하처 비중 40
표 2-5. 채소 종류별 유통 및 소비 특성 42
표 2-6. 채소 품목별 최종소비자 유통ㆍ소비 비중 43
표 2-7. 대량수요처 구매처별 구매량 비중 44
표 2-8. 채소 농가의 계약재배 및 포전매매 비중 46
표 2-9. 채소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사업자별 비중(복수응답) 47
표 2-10. 채소 품목별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 비중 48
표 2-11. 채소 품목별 계약재배사업 참여 실적(2014) 48
표 3-1. 계약거래 시 주 고려요소 50
표 3-2. 계약재배 시의 계약 사업자 51
표 3-3.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내용 인지 여부 51
표 3-4.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 시점 52
표 3-5. 계약재배 농가의 포전, 수확물 인도 시기 53
표 3-6. 계약재배 시, 총 계약금액 대비 선도금 비율 53
표 3-7. 계약재배 시 계약 기준 54
표 3-8.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 건수 대비 계약서 작성 비율 54
표 3-9. 표준계약서 인지 및 사용 여부 55
표 3-10. 계약가격 결정시 기준으로 삼는 정보 55
표 3-11. 가격 급변동 시 조정에 관한 계약서 명시 여부 56
표 3-12. 시세가 계약가보다 낮을 경우, 계약재배 농가의 손실부담 비율 57
표 3-13. 시세가 계약가보다 높을 경우, 계약재배 농가의 혜택 57
표 3-14. 표준계약서 등록 의향 58
표 3-15. 계약재배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기간 61
표 3-16.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61
표 3-17. 포아송 회귀모형 분석 결과 64
표 3-18.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 분석결과 65
표 4-1. D원협의 배추 계약재배 사업 추진 현황 72
표 4-2. D원협과 S농협의 계약 내역 비교 76
표 4-3. S영농의 양파 계약재배 사업 추진 현황 79
표 4-4. B농협과 S영농의 계약 내역 비교 81
표 4-5. N식품과 P영농의 주요 특징 85
표 4-6. 계약 유형별 농가와 사업자의 손익 및 위험부담 비교 92
표 4-7. 지역 범위와 거버넌스 체계에 따른 계약재배 유형 95
표 4-8. 계약재배 품목 특성에 따른 계약 내역 비교 98
표 5-1. 계약재배 매뉴얼 포함 내용 108
그림 1-1. 계약거래의 유형과 연구대상 29
그림 2-1. 계약재배 개념도 32
그림 2-2. 현물시장 거래와 계약재배의 질적 차이 37
그림 2-3. 계약재배의 가격안정효과 38
그림 3-1. 계약재배 농가의 현재 계약상대 및 선호 계약상대 59
그림 3-2. 계약재배 농가의 현행 및 선호 선도금 수준 60
그림 4-1. S농협의 계약재배 의사결정 체계 71
그림 4-2. D원협의 계약재배 계열화 체계 74
그림 4-3. S영농의 계약재배 체계 81
그림 4-4. 사업자간 감자 계약재배 장·단점 84
그림 4-5. 가격 결정 방식 87
그림 4-6. 손익배분형 계약과 타 유형의 농가ㆍ사업자 손익구조 비교 93
그림 5-1. 계약재배의 고객맞춤형 상품화 107
그림 5-2. 계약재배 도우미 제도 도입(안) 110
그림 5-3. 정부-이마트 상생협력 체계 114
부표 1-1. 조사 품목 및 표본 수 124
부표 1-2. 응답농가 특성 125
부표 1-3. 계약거래 유형별 학력 126
부표 1-4. 계약거래 유형별 작목반 공선회 가입여부 126
부표 1-5. 계약거래 유형별 자산 대비 부채 규모 127
부표 1-6. 계약거래 유형별 위험에 대한 태도 127
부표 1-7. 계약거래 유형별 작물보험 가입여부 127
부표 1-8. 계약거래 시 주 고려요소 128
부표 1-9. 계약거래 시 계약재배 농가의 주 고려요소 128
부표 1-10. 계약거래 시 포전거래 농가의 주 고려요소 128
부표 1-11. 계약거래 시 고려하지 않는 요소 129
부표 1-12.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거래 시 고려하지 않는 요소 129
부표 1-13. 포전거래 농가의 계약거래 시 고려하지 않는 요소 129
부표 1-14. 계약재배 주 계약 상대 130
부표 1-15. 계약재배 농가의 주 계약 상대 130
부표 1-16. 포전거래 농가의 주 계약 상대 130
부표 1-17. 계약내용 인지 여부 131
부표 1-18.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내용 인지 여부 131
부표 1-19. 포전거래 농가의 계약내용 인지 여부 131
부표 1-20. 주 계약 시기 132
부표 1-21. 계약재배 농가의 주 계약 시기 132
부표 1-22. 포전거래 농가의 주 계약 시기 132
부표 1-23. 포전, 수확물 인도 시기 133
부표 1-24. 계약재배 농가의 포전, 수확물 인도 시기 133
부표 1-25. 포전거래 농가의 포전, 수확물 인도 시기 133
부표 1-26.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 선도금 비중 134
부표 1-27. 계약재배 농가의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 선도금 비중 134
부표 1-28. 포전거래 농가의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 선도금 비중 134
부표 1-29. 총계약금액 대비 계약중도금 비중 135
부표 1-30. 계약재배 농가의 총계약금액 대비 계약중도금 비중 135
부표 1-31. 포전거래 농가의 총계약금액 대비 계약중도금 비중 135
부표 1-32. 계약 기준 136
부표 1-33.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 기준 136
부표 1-34. 포전거래 농가의 계약 기준 136
부표 1-35. 전체 계약 건수 대비 계약서 작성 비율 136
부표 1-36. 계약재배 농가의 전체 계약 건수 대비 계약서 작성 비율 137
부표 1-37. 포전거래 농가의 전체 계약 건수 대비 계약서 작성 비율 137
부표 1-38. 표준계약서 인지 및 사용 여부 137
부표 1-39. 계약재배 농가의 표준계약서 인지 및 사용 여부 138
부표 1-40. 포전거래 농가의 표준계약서 인지 및 사용 여부 138
부표 1-41. 가격 결정시 기준으로 삼는 정보 138
부표 1-42. 계약재배 농가의 가격 결정시 기준으로 삼는 정보 139
부표 1-43. 포전거래 농가의 가격 결정시 기준으로 삼는 정보 139
부표 1-44. 가격 변동 시 대비방법의 계약서 명시 여부 139
부표 1-45. 계약재배 농가의 가격 변동 시 대비방법의 계약서 명시 여부 140
부표 1-46. 포전거래 농가의 가격 변동 시 대비방법의 계약서 명시 여부 140
부표 1-47. 시세가 계약가보다 낮은 경우, 농가 손실 분담 140
부표 1-48. 시세가 계약가보다 낮은 경우, 계약재배 농가의 농가 손실 분담 141
부표 1-49. 시세가 계약가보다 낮은 경우, 포전거래 농가의 농가 손실 분담 141
부표 1-50. 시세가 계약가보다 높은 경우, 농가 혜택 141
부표 1-51. 시세가 계약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재배 농가 혜택 142
부표 1-52. 시세가 계약가보다 높은 경우, 포전거래 농가 혜택 142
부표 1-53. 계약유형별 계약거래를 파기당한 경험 142
부표 1-54. 표준계약서 등록 의향 142
부표 1-55. 계약유형별 표준계약서 등록 의향 143
부표 1-56. 선호하는 계약 상대 143
부표 1-57. 계약재배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상대 143
부표 1-58. 포전거래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상대 144
부표 1-59. 선호하는 계약금 수준 144
부표 1-60. 계약재배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금 수준 144
부표 1-61. 포전거래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금 수준 145
부표 1-62. 선호하는 계약 기간 145
부표 1-63. 계약재배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기간 145
부표 1-64. 포전거래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기간 146
부표 1-65.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146
부표 1-66.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146
부표 1-67. 포전거래 농가의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147
부표 2-1. 최근 5년간 농가의 계약재배 횟수 분포 148
부표 2-2.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