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1.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Ⅱ. 고지서 송달제도의 내용과 실태 13
1. 고지서 송달제도 14
가. 고지서 송달의 의의 14
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15
다. 송달제도의 법제 17
2. 고지서 송달 실태 24
가. 고지서 송달방법 24
나. 우편송달 실태 26
3. 선행연구 및 판례분석 28
가. 선행연구 검토 28
나. 송달관련 판례분석 30
Ⅲ. 주요국의 사례 36
1. 미국 캘리포니아주 37
가. 재산세의 납부고지 37
나. 우편송달 제도 38
2. 일본 40
가.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 40
나. 우편송달 및 신서송달 제도 43
3. 프랑스 45
가. 재산세(Taxe fonciére) 고지서 송달방법 45
나. 재산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독촉 47
4. 시사점 48
Ⅳ. 고지서 송달제도의 문제점 49
1. 법제적 문제점 50
가. 도달주의에 따른 입증의 한계 50
나. 전자송달 요건의 복잡성 52
다. 공시송달 요건의 불명확성 54
2. 행정적 문제점 56
가. 소액고지서의 송달비용 과다 56
나. 일시적 대량의 고지서 인쇄 및 송달 57
다. IT기술의 활용 미흡 58
Ⅴ. 고지서 송달제도의 개선방안 60
1. 기본방향 61
가.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61
나. 납세편의성 제고 63
2. 단기적 개선방안 64
가. 전자송달 활성화 64
나. 스마트폰 활용 71
다. 공시송달제도 개선 75
3. 장기적 개선방안 79
가. 정기분 지방세의 신고납부 전환 79
나. 일반고지 및 도달추정주의 도입 82
Ⅵ. 결론 84
1. 요약 85
2. 정책제언 87
참고문헌 89
판권기 92
〈표 Ⅱ-1〉 지방세 세목별 고지 및 신고 대상 분석 24
〈표 Ⅱ-2〉 서울시 정기분 지방세 우편유형별 송달 현황(2013) 26
〈표 Ⅱ-3〉 서울시 정기분 지방세 우편유형별 반송률(2013) 27
〈표 Ⅱ-4〉 서울시 전자고지ㆍ자동이체에 따른 세액공제 현황(2013) 28
〈표 Ⅲ-1〉 동경도 연체금 감면사유 42
〈표 Ⅳ-1〉 정기분 지방세 부과건수(2013) 50
〈표 Ⅳ-2〉 고지서 송달방법 변경시 송달비용 추계(2013) 56
〈표 Ⅳ-3〉 스마트폰 가입자 수 및 경제활동인구 비교 58
〈표 Ⅳ-4〉 정기분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현황(2013) 58
〈표 Ⅳ-5〉 연도별 정기분 지방세 전자송달 현황 59
〈표 Ⅴ-1〉 정기분 고지서 인쇄 및 송달비용 추계(2013) 62
〈표 Ⅴ-2〉 정기분 고지서 건당 인쇄 및 송달비용 추계 65
〈표 Ⅴ-3〉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액 개정안 66
〈표 Ⅴ-4〉 지역별 스마트폰 뱅킹 이용 현황 71
〈표 Ⅴ-5〉 연령별 스마트폰 뱅킹 이용 현황 71
〈표 Ⅴ-6〉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74
〈표 Ⅴ-7〉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공시송달요건 위반여부 정리 76
〈표 Ⅴ-8〉 공시송달 공고내용 개정방안 78
〈표 Ⅴ-9〉 공시송달 절차 개선방안 요약 79
〈표 Ⅴ-10〉 정기분 지방세의 신고납부 전환시 과세절차 80
〈표 Ⅴ-11〉 신고납부 전환시 가산세ㆍ가산금 증가 비교 81
〈그림 Ⅳ-1〉 이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전자송달 신청 화면 53
〈그림 Ⅳ-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전자송달 신청 화면 54
〈그림 Ⅴ-1〉 연도별 인터넷 사용자 현황 63
〈그림 Ⅴ-2〉 위택스 전자고지 신청화면 68
〈그림 Ⅴ-3〉 신고납부전환 및 가산금 개선시 사례 비교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