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Ⅱ. 2015년 지방세 감면제도 정비 현황 15
1. 지방세 감면정비 현황 16
2. 2015년 감면정비 성과 20
Ⅲ. 지방세감면 제도개선과제 25
1. 최소납부세제의 개선 26
가. 제도개요 26
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
2. 지방세 감면통합심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33
가. 제도개요 33
나. 문제점 35
다. 개선방안 36
3. 타법에 의한 감면내용 차용을 최소화 42
Ⅳ. 2016년 일몰도래 지방세감면의 조항별 평가 44
1. 현황 및 평가기준 45
가. 2016년 일몰도래 감면 현황 45
나. 지방세 감면평가의 원칙과 기준 46
2. 2016년 일몰도래 감면의 타당성 평가 및 정비방안 48
가. 농어업 지원 49
나. 사회복지 56
다. 의료법인 58
라. 교육ㆍ과학기술 61
마. 관광 68
바. 중소기업 71
사. 수송 및 교통 77
아. 주택공급 및 지역개발 82
Ⅴ. 결론 86
참고문헌 및 부표 90
참고문헌 91
부표 92
판권기 114
〈표 Ⅱ-1〉 근거법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구성 17
〈표 Ⅱ-2〉 감면통합심사에 의한 감면삭감규모 18
〈표 Ⅱ-3〉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별 2015년 재산세수 확충 실적 19
〈표 Ⅱ-4〉 2015년 일몰도래 감면의 분야별 감면규모 20
〈표 Ⅱ-5〉 2015년 일몰도래 항목 가운데 감면종료 항목 21
〈표 Ⅱ-6〉 2016년 기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 22
〈표 Ⅱ-7〉 2016년 지특법 개정안 신규 감면대상 및 내용 23
〈표 Ⅲ-1〉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일정 34
〈표 Ⅳ-1〉 농어업 지원 50
〈표 Ⅳ-2〉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개발실적(2001~2010) 52
〈표 Ⅳ-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익현황 56
〈표 Ⅳ-4〉 사회복지 지원 57
〈표 Ⅳ-5〉 의료법인(의료기관) 60
〈표 Ⅳ-6〉 교육ㆍ과학기술 지원 62
〈표 Ⅳ-7〉 서울 주요대학주거비 비교 63
〈표 Ⅳ-8〉 2014년 사립대학 건립형태별 기숙사비 64
〈표 Ⅳ-9〉 관광분야 70
〈표 Ⅳ-10〉 중소기업 지원 72
〈표 Ⅳ-11〉 수송 및 교통지원 77
〈표 Ⅳ-12〉 주택공급 및 지역개발 83
〈그림 Ⅱ-1〉 국세와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 추이 16
〈부표 1〉 2015년 지특법 제177조의2 제2항 기준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 92
〈부표 2〉 2016년 지특법 제177조의2 제2항 기준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 93
〈부표 3〉 2016년 지특법 일몰도래 항목의 조문별 감면내용: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95
〈부표 4〉 2016년 지특법 일몰도래 항목의 조문별 감면내용: 공공행정 등 96
〈부표 5〉 2016년 지특법 일몰도래 항목의 조문별 감면내용: 비영리단체 97
〈부표 6〉 2016년 지특법 일몰도래 항목의 조문별 감면내용: 기업의 구조조정 등 98
〈부표 7〉 2016년 지특법 일몰도래 항목의 조문별 감면내용: 공사ㆍ공단 99
〈부표 8〉 2016년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액 추이 101
〈부표 9〉 2016년 일몰도래 조항별 평가내용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