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머리말 9
2. 박탈당한 권리와 옹호 11
1) 당연하지만 박탈당한 권리 11
2) 권리 지원에 대한 관점 16
3) 전제적 지원구조 20
4) 스스로 만드는 권리옹호 26
3. 법적 인간상과 권리옹호 31
1) 권리옹호와 자율 31
2) 사회적 인간과 자율 34
4) 삶의 자기결정과 인격적 자율 36
5) 사회법적 인간상과 권리옹호 38
4. 권리옹호와 보호해야 할 이익 41
1) 권리옹호와 반사적 이익 41
2) 자유와 이익의 보호 44
3) 주관적 이익과 제도적 보장 48
4) 보호경계선과 간접적 이익 50
5) 권리옹호의 대상이 되는 이익 53
5. 권리옹호와 사회복지 55
1) 개념 유형 55
2) 법적 정의 59
(1) 사회적 배경과 권리옹호 59
(2) 권리옹호의 제도적 분류 62
3) 권리옹호의 논리 63
4) 권리옹호와 사회보장 67
5) 권리옹호와 일상생활의 자유 71
6) 사회복지사의 지원과 보호경계선 76
6. 권리옹호와 성년후견 83
1) 권리옹호의 특징: 다양성과 권리의 비실현 83
2) 간접적 보호와 개별적 지원 89
3) 권리옹호의 원리: 자기결정과 자율 94
4) 대리결정과 최선의 이익기준 100
5) 권리옹호의 구조와 제도적 유형 105
6) 좁은 의미의 권리옹호제도 108
(1) 성년후견제도 109
(2) 성년후견제도의 체계 112
(3) 성년후견의 개시 113
(4) 성년후견인의 직무 115
(5) 한정후견 117
(6) 특정후견 118
(7) 후견계약 119
(8) 비법정 의사결정지원제도 120
7) 넓은 의미의 권리옹호제도 126
(1) 고충해결제도 126
(2) 옴부즈맨 제도 130
(3) 학대방지제도 132
7. 자기결정 형성과정과 실현단계 135
1) 본인의 의사와 사실문제 135
2) 권리의 무시와 침해 137
3)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140
4) 가부장적인 지원자 142
5) 자기결정 주장 145
(1)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본인의 자기결정 145
(2) 권리침해에 대한 희박한 인식 146
(3) 돌봄자의 스트레스 해소 지원 150
(4) 권리의식의 희박 153
(5) 권리주장의 모순과 대립 156
6) 자기결정 실현단계 158
(1) 본인의 희망과 지원의 합리성 158
(2) 권리주장의 역학관계 160
(3) 권리획득 수단의 부족 162
(4) 권리실현의 부족 165
(5) 제도의 공백 167
8. 복지서비스 이용관계의 다양화와 의사결정 지원 171
1) 복지국가 이용관계의 다양화와 자율 173
(1) 복지국가 인간상의 변용 173
(2) 서비스 이용관계의 다양화와 자율 175
(3) 자율의 의의와 자기결정 177
2) 자기결정에서의 자율과 지원 180
(1) 자기결정의 독립성과 자율 180
(2) 본인이 최선의 이익이라 판단히는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183
(3) 연속적인 자기결정의 지원 187
4) 자기결정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과제 190
(1) 의사결정 능력의 평가 190
(2) 지역사회 지원네트워크 형성 193
(3) 통합적 권리옹호 제도 확충 195
9. 영국 권리옹호 서비스와 본인 중심의 의사결정지원 201
1) 영국의 권리옹호: 의뢰형에서 비의뢰형 의사결정지원으로 201
(1) 의뢰형 권리옹호의 발전과 전개 202
(2) 비의뢰형 권리옹호의 등장 204
2) 2005년 정신능력법과 IMCA 206
3) IMCA 서비스의 질 확보와 공적인 지원체제 210
4) 본인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211
(1) 대리결정과 의사결정 지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211
(2) 본인 중심(person-centered) 대리결정 214
(3) 의사결정지원과 대리결정 시스템의 통합 217
(4) 신상보호 223
5) 현행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의사결정지원 가능성 225
10. 미국의 의사결정지원과 대리수령인제도 230
1) 대리결정에서의 자기결정의 존중 230
(1) 법정후견제도(plenary guardianship, full guardianship) 230
(2) 제한된 후견(limited guardianship) 또는 부분후견으로의 법정후견제도로의 발전 230
(3) 법정후견제도의 대안(alternatives to guardianship) 231
(4) 자기결정지원(supported decision making)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학설 232
2) 임의후견제도의 특징과 연혁 233
(1) 의의와 특징 233
(2) 통일임의후견법(uniform power of attorney)의 연혁 233
3) 대리수령인 제도 235
(1) 개요 235
(2) 대리수령인의 선임 237
(3) 대리수령인의 의무 238
(4) 대리수령인의 보수와 부정사용 239
(5) 대리수령인에 대한 지급의 종료 및 정지 240
(6) 대리수령인제도의 문제점 241
4)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자기결정 지원 243
권리옹호 및 의사결정지원과 관련된 자료들 246
판권기 252
〈표 1〉 경제생활에 관계되는 이익이나 자유: 보호유형에 의한 구분 46
〈표 2〉 간접적 보호와 직접적 보호 47
〈표 3〉 보호구분 53
〈표 4〉 이익을 보호하는 구조 86
〈표 5〉 권리옹호의 대응 88
〈표 6〉 권리옹호의 구조 107
〈표 7〉 일본의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흐름 124
〈표 8〉 사업자 단계의 고충해결제도의 흐름 128
〈표 9〉 광역자치단체 단계의 고충해결제도의 흐름 129
〈표 10〉 최선의 이익 지원을 위한 정신능력법(MCA)의 주요 항목 185
〈표 11〉 자기결정 능력 판정을 위한 사정영역의 예 192
〈그림 1〉 시민사회의 인간상 33
〈그림 2〉 사회법적 인간상 35
〈그림 3〉 자율과 지원의 연속성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