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5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4
I.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개요 9
1. 사업 개요 11
2. 조직 및 인력 현황 11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2
II.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개요 13
1. 사업 목적 15
2. 사업 내용 15
3. 사업 추진 일정 18
4. 사업 운영 절차 19
III.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실적 21
1.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23
2.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가 간담회 37
3. 2014년 종합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47
4. 분석평가 관련 지자체 현안지원 61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 지원 62
IV.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 성과 및 점검 67
1. 주요 운영 성과 및 효과 69
2.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및 대책 71
V.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향후 계획 75
1. 사업 결과 활용 방안 77
2. '16년 세부 운영 계획 77
VI. 성인지정책 교육 설문조사 및 총괄 담당 공무원 인터뷰 결과 79
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설문 조사 결과 81
2. 성인지정책 총괄 담당 공무원 인터뷰 결과 89
2015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결과보고서 95
I.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99
1. 컨설팅의 목적 및 필요성 101
2.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 수 102
II.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105
1. 컨설팅 추진체계 107
2. 컨설팅 내용 및 실적 108
III. 컨설팅 사업 성과 및 효과 111
1. 컨설팅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113
2. 컨설팅 사업의 개선방안 114
[붙임] 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실적 및 컨설턴트 활동 일지 116
1. 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실적 116
2. 컨설턴트 활동 일지 117
2014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319
I. 서론 325
1. 연구배경 및 목적 327
2. 연구 방법 328
II. 2014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및 추진 체계 329
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331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334
III.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별 추진 실적 337
1. 분석평가 추진 결과 339
2. 법령 추진 현황 및 개선 사례 341
3.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사례 342
4. 분석평가서 우수 사례 362
5. 자체 개선 사례 369
6. 평가 370
IV. 성과와 과제 381
1. 성과 383
2. 과제 383
참고문헌 385
판권기 386
2015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7
〈표1-1〉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조직도 11
〈표1-2〉 제주 센터 인력 현황 11
〈표1-3〉 제주 센터 사업 분담표 12
〈표2-1〉 제주 센터 사업 추진 일정 18
〈표2-2〉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19
〈표2-3〉 제주지역 성인지예산 추진체계 20
〈표3-1〉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현황 23
〈표3-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적 24
〈표3-3〉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대상별 과제수 비교(2014~2015) 24
〈표3-4〉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 비교(2013~2015) 25
〈표3-5〉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 비교(2013~2015) 25
〈표3-6〉 성인지예산 컨설턴트 현황 26
〈표3-7〉 2015년 성인지예산 컨설팅 실적 26
〈표3-8〉 성인지예산 컨설팅 대상별 과제수 비교(2014~2015) 27
〈표3-9〉 성인지예산 컨설팅 부문별 지원실적 비교(2013~2015) 27
〈표3-10〉 성인지예산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 비교(2013~2015) 28
〈표3-11〉 법령 컨설팅 우수사례 35
〈표3-12〉 사업 컨설팅 우수사례 36
〈표3-13〉 사업 컨설팅 반영사항 36
〈표3-14〉 성인지예산 컨설팅 우수사례 37
〈표3-15〉 성인지예산 컨설팅 반영사항 37
〈표3-16〉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48
〈표3-17〉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비교(2013~2014년) 48
〈표3-18〉 2014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49
〈표3-19〉 2014년 법령 주요 개선 계획 49
〈표3-20〉 2014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50
〈표3-21〉 2014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 51
〈표3-22〉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BRM (2010~2014년) 52
〈표3-23〉 2013년,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 비교 52
〈표3-24〉 2014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현황 53
〈표3-25〉 2014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 54
〈표3-26〉 2014년 분석평가서 우수사례 55
〈표3-27〉 2015년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참가자 현황 62
〈표6-1〉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경험 81
〈표6-2〉 성별영향분석평가 교과목 이해도 83
〈표6-3〉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의 효과 84
〈표6-4〉 교육의 업무 적용 시 가장 큰 장애요인 84
〈표6-5〉 업무적용 시 필요한 지원사항 및 촉진요인 85
〈표6-6〉 교육 참여자의 성별 86
〈표6-7〉 교육 참여자의 연령 87
〈표6-8〉 교육 참여자의 직렬 87
〈표6-9〉 교육 참여자의 근무경력 87
〈표6-10〉 교육 참여자의 최근(3년 이내) 교육 참여 횟수 87
〈표6-11〉 교육 참여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 횟수 88
〈표6-12〉 교육 참여자의 성인지예산 과제 수행 횟수 88
2015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결과보고서 98
〈표1-1〉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 수(2014~2015) 102
〈표2-1〉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추진 주체별 역할 108
〈표2-2〉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개선 실적(법령) 108
〈표3-1〉 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실적 116
〈표3-2〉 분석평가 과제별 정책개선의견 제시 현황 116
2014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322
〈표2-1〉 여성정책 담당 기구 정원(2014. 11) 332
〈표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의 주요 업무(2014) 332
〈표2-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관련 조례 333
〈표2-4〉 2014년도 컨설턴트 명단 335
〈표3-1〉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339
〈표3-2〉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비교(2013~2014년) 340
〈표3-3〉 2014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341
〈표3-4〉 2014년 법령 주요 개선 계획 341
〈표3-5〉 2014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342
〈표3-6〉 2014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 343
〈표3-7〉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BRM (2010~2014년) 344
〈표3-8〉 2013년,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 비교 345
〈표3-9〉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현황 346
〈표3-10〉 2014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 346
〈표3-11〉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개선 계획 347
〈표3-12〉 2014년 제주시 사업 개선 계획 350
〈표3-13〉 2014년 서귀포시 사업 개선 계획 356
〈표3-14〉 분석평가서 우수 사례 362
〈표3-15〉 2014년 자체 개선 사례 369
〈표3-16〉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371
〈표3-17〉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사업 371
〈표3-18〉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적대상-고용사업 372
〈표3-19〉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적대상-교육사업 목록 373
〈표3-20〉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적대상-일회성 사업 목록 374
〈표3-21〉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설설치·개선사업 목록 375
〈표3-22〉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외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 목록 377
2015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8
〈그림3-1〉 2014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 51
〈그림3-2〉 2013년,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 비교 53
〈그림3-3〉 2014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 54
〈그림6-1〉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경험 82
〈그림6-2〉 성별영향분석평가 교과목 이해도 83
〈그림6-3〉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의 효과 84
〈그림6-4〉 교육의 업무 적용 시 가장 큰 장애요인 85
〈그림6-5〉 업무적용 시 필요한 지원사항 및 촉진요인 86
〈그림6-6〉 교육 참여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 횟수 88
〈그림6-7〉 교육 참여자의 성인지예산 과제 수행 횟수 89
〈그림2-1〉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추진체계 107
2014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323
〈그림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담당 기구 (2014.11.) 331
〈그림2-2〉 센터 조직도 334
〈그림2-3〉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추진체계 334
〈그림2-4〉 제주 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335
〈그림3-1〉 2014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 343
〈그림3-2〉 2013년,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 비교 345
〈그림3-3〉 2014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