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1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6
제2장 지방 사회복지재정의 의의와 현황 분석 18
제1절 사회복지재정의 정의와 분류 19
1. 사회복지재정의 개념 19
2. 사회복지재정의 분류 20
3. 사회복지재정의 정책영역과 특성 28
제2절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지출의 현황분석 32
1. 정부 복지정책의 변화 32
2. 지방 사회복지지출의 현황 분석 39
3. 지방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와 영향 4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7
제3장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전망 51
제1절 분석 틀 및 추계 방법 52
1. 분석 틀 52
2. 추계 방법 54
제2절 주요 사회복지 수혜자 전망 62
1.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추이와 전망 62
2.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추이와 전망 66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추이와 전망 69
제3절 사회복지 재정수요 전망 72
제4장 시뮬레이션 및 정책방안 모색 77
제1절 시뮬레이션 78
1. 시나리오 구성 78
2. 시나리오 1의 추계 결과 83
3. 시나리오 3의 추계 결과 95
제2절 정책방안 모색 101
1.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정관계 재설정 102
2. 지방 자주재원 확충방안 103
3.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원확충 105
4.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 107
5. 방안별 재원확충효과와 단기ㆍ중장기적 과제 구분 108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110
제1절 요약 111
제2절 정책건의 113
참고문헌 115
Abstract 117
판권기 2
〈표 2-1〉 UN의 「정부기능분류:(COFOG)」 체계와 복지재정범위 21
〈표 2-2〉 OECD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22
〈표 2-3〉 복지재정 관련 IMFㆍ통합재정ㆍ정부의 분류체계 비교 24
〈표 2-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분류 체계 25
〈표 2-5〉 사회복지분야의 각 부문 및 해당업무 26
〈표 2-6〉 사회복지 정책유형과 특징 30
〈표 2-7〉 역대 정부별 주요 복지정책 34
〈표 2-8〉 주요 복지제도 도입 현황 35
〈표 2-9〉 대규모 사회복지지출 추계(사례) 38
〈표 2-10〉 사회복지 부문별 지출 증가규모 및 비중 40
〈표 2-1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비중 42
〈표 2-12〉 사회복지사업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비중(2015) 42
〈표 2-13〉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43
〈표 3-1〉 사회복지 수요 및 재원 여력 추정 분석 흐름도 54
〈표 3-2〉 광역자치단체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2008-2015) 62
〈표 3-3〉 기초자치단체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2008-2015) 63
〈표 3-4〉 광역자치단체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전망(2015-2025) 63
〈표 3-5〉 선형인구추정식을 활용한 고령인구 비율추정 64
〈표 3-6〉 비율추정치를 활용하여 재산출한 고령인구추정 결과 65
〈표 3-7〉 광역자치단체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추이(2008-2015) 66
〈표 3-8〉 기초자치단체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추이(2008-2015) 66
〈표 3-9〉 광역자치단체별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전망(2015-2025) 67
〈표 3-10〉 선형인구추정식을 활용한 영유아 비율추정 67
〈표 3-11〉 비율추정치를 활용하여 재산출한 영유아 인구추정 결과 68
〈표 3-12〉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시군구비율 70
〈표 3-1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전망(2015-2025) 71
〈표 3-14〉 노인 인구 전망(2015-2025) 73
〈표 3-15〉 영유아 인구 전망(2015-2025) 74
〈표 3-1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전망(2015-2025) 75
〈표 4-1〉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78
〈표 4-2〉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한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 79
〈표 4-3〉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81
〈표 4-4〉 노인ㆍ청소년 분야의 사회복지재정 수요 추계 83
〈표 4-5〉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분야의 사회복지재정 수요 추계 84
〈표 4-6〉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회복지재정 수요 추계 85
〈표 4-7〉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수요 추계(보수적 추정) 86
〈표 4-8〉 지방세입 추이(시) 87
〈표 4-9〉 지방세입 추이(군) 88
〈표 4-10〉 지방세입 추이(자치구) 88
〈표 4-11〉 지방세입 추계(시) 89
〈표 4-12〉 지방세입 추계(군) 90
〈표 4-13〉 지방세입 추계(자치구) 90
〈표 4-14〉 지방 세입추계(2015-2025) 91
〈표 4-15〉 지방세출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92
〈표 4-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공급여력 추계(2015-2025) 93
〈표 4-1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과부족 추계(2015-2025) 94
〈표 4-18〉 의존재원 고정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과부족 추계(2015-2025) 95
〈표 4-19〉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수요 추계(현실적 수요) 96
〈표 4-20〉 지방 세입추계(2015-2025) 97
〈표 4-21〉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공급여력 추계(보수적 공급) 98
〈표 4-22〉 현실적 수요와 보수적 공급이 결합한 시나리오의 과부족 현황 99
〈표 4-23〉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순증효과 시나리오 103
〈표 4-24〉 지방세 감면율 축소에 따른 세수증대 시나리오 105
〈표 4-25〉 유형별 평균대비 추가세입확보 가능액 추정결과 107
〈표 4-26〉 재원확충 방안별 재원확충 효과와 단기ㆍ중장기 과제 구분 109
〈그림 1-1〉 연구진행 체계도 17
〈그림 2-1〉 중앙ㆍ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추이 39
〈그림 2-2〉 사회복지 부문별 지출 증가추이 41
〈그림 2-3〉 중앙ㆍ지방의 사회복지비지출의 비교 44
〈그림 2-4〉 지방비부담 증가율 대 일반재원 증가율 비교 46
〈그림 3-1〉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산출한 고령인구 추정 추세(2015-2040) 65
〈그림 3-2〉 기초자치단체별 영유아인구 추정 추세(2015-2040) 68
〈그림 3-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추이(2001-2013)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