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1. 연구의 필요성 15
1.2. 연구목적 17
2. 선행연구 검토 17
2.1. 비농업ㆍ농촌 분야 17
2.2. 농업ㆍ농촌 분야 갈등 연구 20
2.3. 선행연구와 차별성 21
3. 연구내용 및 방법 21
3.1. 연구범위 21
3.2. 연구내용 22
3.3. 연구방법 24
제2장 갈등관리이론 분석 25
1. 인간행위이론 25
1.1. 인간행위의 합리성 25
1.2. 합리성 유형별 인간모형 27
1.3. 인간행위이론의 갈등관리 분석 적용 33
2. 갈등관리이론 35
2.1. 죄수의 딜레마 35
2.2. Tit for Tat 전략 프로그램 36
2.3. 갈등관리의 실무이론으로서 하버드 콘셉트 37
2.4.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구성 40
제3장 공공갈등 관리 실태 42
1. 중앙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운영 실태 42
1.1. 공공갈등 관리 법령 및 규정 42
1.2. 공공갈등관리기구 운영 현황 43
1.3. 중앙정부 공공갈등관리의 문제점 54
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리 현황 56
2.1. 기초자치단체의 갈등 관리 현황 56
2.2. 광역자치단체의 갈등 관리 현황 57
2.3.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리 실태 평가 61
제4장 농업ㆍ농촌 갈등사례 특성 분석 63
1. 농업ㆍ농촌 갈등사례 유형화 63
2. 농업ㆍ농촌 갈등사례의 질적 비교분석 66
2.1.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 66
2.2. 농업ㆍ농촌 갈등사례에 대한 Fs/QCA 분석 70
제5장 개별 갈등사례 정밀분석 79
1.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사업 80
1.1. 갈등의 배경 80
1.2. 갈등의 전개과정 82
1.3. 갈등사례 및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 89
2. 조치원 신안마을 고층아파트 신축 91
2.1. 갈등의 배경 91
2.2. 갈등의 전개과정 92
2.3. 갈등사례 및 갈등관리 평가 97
3. 밀양 송전탑 설치 98
3.1. 갈등의 배경 98
3.2. 갈등의 전개 과정 100
3.3. 갈등의 주요 쟁점 114
3.4. 갈등사례 및 갈등관리 평가 117
제6장 국내외 갈등관리 선진 사례 및 제도 121
1.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 사례 121
1.1.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체계 121
1.2. 협의회의 업무 내용 및 추진 방식 123
1.3. 협의회의 갈등관리 기제 작동방식 124
1.4. 협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125
2. 독일의 갈등관리제도 129
2.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체계와 내용 129
2.2. 갈등조정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135
제7장 농업ㆍ농촌 분야 갈등관리 개선방안 137
1. 갈등관리 실태 분석과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인식 137
2. 갈등관리 기본방향 138
3. 갈등관리 개선방안 140
3.1. 갈등관리제도 개선 140
3.2. 정책적 의지에 의한 갈등관리 148
3.3. 갈등관리 주체 및 조정인에 의한 갈등관리 149
제8장 요약 및 제언 153
1. 요약 153
1.1. 갈등관리이론 153
1.2. 공공갈등 관리 실태 155
1.3. 농업ㆍ농촌 갈등사례 DB 분석 156
1.4. 개별 갈등사례 심층분석 158
1.5. 국내외 갈등관리 선진 사례 및 제도 162
1.6. 농업ㆍ농촌 분야 갈등관리 개선방안 165
2. 제언 168
[부록 1] 2003~2013년 농업 농촌 분쟁사례 리스트(90건) 170
[부록 2] 밀양 송전탑 설치 갈등의 전개 일지 173
참고문헌 197
판권기 203
표 2-1. 하버마스 이론상의 인간행위 유형 26
표 2-2. 죄수의 딜레마 매트릭스(터커 버전) 36
표 3-1. 중앙부처별 중점갈등관리과제 관리현황 47
표 3-2. 2015년도 농식품부 갈등관리 과제 현황 51
표 3-3. 광역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관련 조례 현황 58
표 4-1. 농업ㆍ농촌 분쟁유형별 분류 64
표 4-2. 농업ㆍ농촌갈등에서 님비/핌피 구분 65
표 4-3. 농업ㆍ농촌 갈등의 최종분쟁해결방법 66
표 4-4. Fs/QCA 변수 및 측정지표(예시) 69
표 4-5. 분석 대상: 농업ㆍ농촌 갈등 사례 70
표 4-6. 퍼지셋 분석 제1유형 변수 및 측정지표 74
표 4-7. 제1유형 진실표 분석 75
표 4-8. 제1유형 원인변수 조합의 충분성 검증 75
표 4-9. 퍼지셋 분석 제2유형 변수 및 측정지표 76
표 4-10. 제2유형 진실표 분석 76
표 4-11. 제2유형 원인변수 조합의 충분성 검증 77
표 5-1. 갈등의 유형 80
표 5-2.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대상 간척지 검토 내용 81
표 5-3.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사업 추진경과 83
표 5-4. 밀양 송전탑 시군별 공구 및 사업 규모 100
표 5-5.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탑(제2구간) 주민설명회 결과 101
표 5-6.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별 피해 및 보상 현황 107
표 5-7. 밀양 송전탑 설치 갈등의 주요 쟁점 115
표 6-1.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체계 및 내적 구성 122
표 7-1. 농식품부의 갈등경보 발령 구분(예시) 145
그림 2-1. 하버마스의 사회모델 26
그림 3-1. 국내 공공갈등 관리체계 46
그림 3-2. 농식품부 갈등관리 체계도 49
그림 3-3. 주요 농정이슈 발생과 IMI 지수의 변화 51
그림 4-1. 농업ㆍ농촌갈등 주체별 분류 현황 64
그림 4-2. 농업ㆍ농촌갈등의 분쟁성격별 구성 65
그림 5-1.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시설 입지 84
그림 5-2. 동부한농 농업 생산 진출 저지 전국농민대회 포스터 87
그림 5-3.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구간 99
그림 6-1.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조직 122
그림 6-2. 독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체계 129
그림 7-1. 갈등해결의 원리 적용 139
그림 7-2. 갈등관리 매뉴얼 체계 143
그림 7-3. 갈등예방 매뉴얼 프로세스 144
그림 7-4. 갈등해결 매뉴얼 프로세스 146
그림 7-5. 농식품부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체계 146
그림 7-6. 농식품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