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학대의 개념 및 유형 6
1. 학대의 개념 6
2. 학대의 유형 6
1) 신체적 학대 6
2) 성적 학대 7
3) 심리적 학대 8
4) 재정적·물질적 학대 8
5) 방임·유기 8
6) 차별적 학대 8
7) 제도적 학대 8
III. 장애인 학대 범죄 현황 10
1. 경찰청 10
2.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0
3. 국가인권위원회 10
4. 대표적인 장애인 학대 사례 11
1)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11
2)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12
IV.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형량 14
1. 외국의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형량 14
2. 벌칙을 강화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14
3. 국내 유사 법률과의 형량 비교 16
V. 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범죄의 수사·처벌 및 사후 지원체계 18
1. 아동학대범죄 18
1)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처벌 시스템 18
2)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18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8
4)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 체계 20
2. 장애인학대범죄의 수사·처벌 및 사후 지원체계 21
1) 장애인학대범죄의 수사·처벌 시스템 21
2)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 체계 21
3. 외국의 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 정책 24
1) 영국의 가이드라인 : No secrets 24
2) 일본의 장애인학대방지법 24
3) 유럽의회의 학대방지 대책 : 1차적방지, 2차적방지, 3차적방지 25
VI. 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범죄의 수사·처벌 시스템 및 사후 지원체계 비교 분석 28
VII.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및 처우에 대한 문제점 30
VIII. 결론 32
1.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학대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32
2. 별도의 단행법 체제가 필요함. 32
3. 권역 또는 광역권에 있어서의 피해자지원센터 확충이 필요함. 33
4.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33
IX. 참고문헌 36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