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4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5
가. 연구배경 45
나. 연구의 목적 46
다. 연구의 범위 47
2.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47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47
나. 중고자동차 매매업 해외 선진사례 검토 47
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선진화 방안 47
라. 정책제언 48
3. 연구의 수행방법 48
4. 연구의 수행 방법 49
제2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현황과 문제점 51
제1절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 53
1. 중고자동차 거래 현황 53
2. 매매사업자 및 매매사원 현황 56
3.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매매종사원 관리제도 60
제2절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문제점 67
1. 중고자동차 거래 유형 67
2. 중고자동차 거래정보 제공 실태 71
3. 중고자동차 거래의 문제점 76
제3절 중고자동차 매매문제 원인 진단 82
1. 매매사원에 의한 불법 행위 82
2.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부실 85
제3장 중고자동차 매매업 해외사례 및 시사점 89
제1절 중고자동차 거래구조 91
1. 일본의 중고자동차 거래구조 91
제2절 중고자동차 매매업 종사자관리 96
1. 매매사업자 및 매매사원 관리 96
제3절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및 성능보증 100
1. 중고자동차 불법 정보 차단제도 100
2.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내용 및 관리체계 102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보증 제도 105
4. 상품용차량 관리제도 110
제4절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15
1. 자동차 매매사업자 및 매매사원 관리 115
2. 중고자동차관련 정보 제공 116
3. 중고자동차 성능보증 및 소비자 보호 117
제4장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도개선 방안 119
제1절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도개선 방향 121
1.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도개선 실적 및 한계점 121
2.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도개선 추진방향 125
제2절 중고자동차 매매업 관리체계 개선 130
1.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자격관리 강화 130
2. 매매업 체질개선 방안 142
3. 중·장기 매매업 선진화 147
제3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149
1.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149
2.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161
제5장 요약 및 법령 보완 방안 165
1. 중고차 매매업 제도개선 추진과제 167
2.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168
가. 매매사원 및 매매사업자 관리체계 개선 168
나.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지원제도 개선 170
참고문헌 173
부록 176
[부록 1] 주요 연구자문단 회의 주요 내용 176
[부록 2] 법제도 개정을 위한 신구조문대조표 187
[부록 3]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192
[뒷표지] 195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48
〈표 2-1〉 자동차 매매업 영업 실적 57
〈표 2-2〉 16개 시·도 지자체 매매업 등록기준 63
〈표 2-3〉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 기준 등 64
〈표 2-4〉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17조의2관련) 66
〈표 2-5〉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 및 특징 69
〈표 2-6〉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제공 서비스 71
〈표 2-7〉 중고자동차의 가격결정 요인 73
〈표 2-8〉 차량가액별 사고부위 감가기준 표 73
〈표 2-9〉 시기별 중고자동차 가격동향 73
〈표 2-10〉 국산 및 외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75
〈표 2-11〉 비영업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75
〈표 2-12〉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추이 77
〈표 2-13〉 매물광고 관련 피해 상담 건수 78
〈표 2-14〉 사업자수 및 종사자 통계 주체별 오차 83
〈표 3-1〉 일본 중고자동차 시장 주요 현황 91
〈표 3-2〉 Carfax 정보제공 기관 및 정보의 종류 104
〈표 3-3〉 미국 뉴욕 주 주행거리에 따른 보증기간 108
〈표 3-4〉 CPO 점검 항목 109
〈표 3-5〉 영국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 유효기간 및 수수료 111
〈표 3-6〉 미국(버지니아주)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 발급 개수 113
〈표 3-7〉 해외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 114
〈표 4-1〉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도현황 및 법제개정 추진 현황 122
〈표 4-2〉 매매종사원 자격제도 유사 사례 133
〈표 4-3〉 신규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교육 프로그램(예시) 137
〈그림 2-1〉 자동차등록대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53
〈그림 2-2〉 인구증가율 및 자동차 1대당 인구수 54
〈그림 2-3〉 신차대비 매매업자 중개거래비율 55
〈그림 2-4〉 중고자동차 수출 추이 55
〈그림 2-5〉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수 증가율 56
〈그림 2-6〉 매매사원수 및 업체당 사원수 57
〈그림 2-7〉 매매종사원수 및 월평균 차량판매대수 58
〈그림 2-8〉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추세 58
〈그림 2-9〉 등록차량의 연도별 차령 분포 59
〈그림 2-10〉 매매업자/종사원/성능·상태 점검자 등록/신고 구조 65
〈그림 2-11〉 중고자동차 거래형태별 주요 정보 67
〈그림 2-12〉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68
〈그림 2-13〉 대기업 계열 온라인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69
〈그림 2-14〉 중소 및 민간연합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70
〈그림 2-15〉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조회 사이트 72
〈그림 2-16〉 매매사업조합연합회 실거래가격정보 제공 74
〈그림 2-17〉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76
〈그림 2-18〉 소비자 피해상담건수 vs 피해구제 비율 77
〈그림 2-19〉 매물광고 관련 피해 유형 78
〈그림 2-20〉 중고자동차 거래 시 불법 행위 79
〈그림 2-21〉 중고자동차관련 소비자 피해 보도 88
〈그림 3-1〉 일본의 중고자동차 유통구조 92
〈그림 3-2〉 자동차 표준상태 기준 94
〈그림 3-3〉 중고차 가격 사정 흐름 94
〈그림 4-1〉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도개선 방향 125
〈그림 4-2〉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도개선 과제 127
〈그림 4-3〉 매매종사원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31
〈그림 4-4〉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매매업의 선순환 구조 전환 142
〈그림 4-5〉 종합물류기업 인증절차 및 인증마크 144
〈그림 4-6〉 융·복합화를 통한 공생과 수익 창출 모형 148
〈그림 4-7〉 소비자 정보제공 기본 방향 151
〈그림 4-8〉 중고자동차 상품용 차량 번호판 예시 155
〈그림 5-1〉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도개선 과제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