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지역제 개요 13
제1절 지역제의 정의 14
1. 지역제의 정의 14
2. 지역제의 변화과정 2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4
제3절 논의와 쟁점 25
제3장 지역제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26
제1절 지역제 운용실태 27
1. 경기도 용도지역 지정현황 27
2. 도시특성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현황 36
3. 대안적 유형화 49
4. 소결 52
제2절 운용 및 활용상의 문제점 53
1. 용도지역 지정상의 문제점 53
2. 무원칙적 개발관리 56
3. 운용실패에 따른 도시관리상의 문제점 58
제4장 맞춤형 도시관리를 위한 유연적 지역제 운용방안 60
제1절 맞춤형 도시관리를 위한 지역제 적용방안 61
1. 지역제 적용기준 구체화를 통한 도시 다양성 확보 61
2. 건축물 용도군 세분 65
3. 보전용지와 개발용지의 우선순위 명확화 68
제2절 맞춤형 도시관리를 위한 新 제도 검토 72
1. 입지규제최소구역 72
2. 기타 80
3. 소결 81
제3절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방안 82
1. 지역특성별 관리방안 82
2. 도시특성별 관리방안 8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6
제1절 결론 87
제2절 정책제언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0
판권기 2
〈표 2-1〉 용도지역의 종류 및 대상지역 14
〈표 2-2〉 세부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15
〈표 2-3〉 용도지구의 종류 및 대상지역 16
〈표 2-4〉 세부용도지구의 종류 및 지정기준 17
〈표 2-5〉 용도구역의 종류 및 대상지역 18
〈표 2-6〉 용도지역의 계획원칙 19
〈표 2-7〉 지역제 관련 법제도 변화 22
〈표 2-8〉 지역제의 변천과정 23
〈표 3-1〉 용도지역 면적변화 27
〈표 3-2〉 시가화지역ㆍ비시가화지역 면적변화 28
〈표 3-3〉 도시지역 면적변화 29
〈표 3-4〉 주거지역 면적변화 30
〈표 3-5〉 상업지역 면적변화 32
〈표 3-6〉 공업지역 면적변화 33
〈표 3-7〉 녹지지역 면적변화 34
〈표 3-8〉 관리지역 면적변화 35
〈표 3-9〉 도시특성에 따른 그룹화 36
〈표 3-10〉 그룹별 인구변화 37
〈표 3-11〉 그룹별 용도지역 구성(2014) 38
〈표 3-12〉 그룹별 도시지역 면적변화 39
〈표 3-13〉 그룹별 주거지역 면적변화 41
〈표 3-14〉 그룹별 상업지역 면적변화 43
〈표 3-15〉 그룹별 공업지역 면적변화 44
〈표 3-16〉 그룹별 녹지지역 면적변화 46
〈표 3-17〉 그룹별 비도시지역 면적변화 47
〈표 3-18〉 그룹별 관리지역 면적(2014) 48
〈표 3-19〉 요인분석 결과 49
〈표 3-20〉 군집분석 결과 50
〈표 3-21〉 군집별 지표값 50
〈표 3-22〉 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시(2014) 54
〈표 3-23〉 1ㆍ2기 신도시 용도지역 구성 55
〈표 3-24〉 비도시지역 면적변화 56
〈표 3-25〉 개발가능지 면적(2014) 57
〈표 3-26〉 경기도 용도지역별 개발용지 분포현황(2014) 59
〈표 4-1〉 용도지구 지정현황 63
〈표 4-2〉 용도지역별 밀도기준 64
〈표 4-3〉 1ㆍ2종 근린생활시설 비교 65
〈표 4-4〉 주거지역 허용건축물 67
〈표 4-5〉 보전용도 용도지역의 허용건축물 68
〈표 4-6〉 보전용도지역 주요 허용건축물 세부내용 71
〈표 4-7〉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정의 및 의의 72
〈표 4-8〉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요건 74
〈표 4-9〉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특례사항 75
〈표 4-10〉 특별건축구역에서의 특례사항 78
〈표 4-11〉 포항 해도수변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내용 79
〈표 4-12〉 특별계획구역 정의 및 지정대상 80
〈표 4-13〉 지역유형별 관리방안 83
〈표 4-14〉 시가화 유형별 관리방안 84
〈표 4-15〉 도시특성별 관리방안 85
〈그림 1-1〉 연구의 과정 12
〈그림 3-1〉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 면적변화 28
〈그림 3-2〉 시가화지역ㆍ비시가화지역 면적변화 28
〈그림 3-3〉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면적변화 28
〈그림 3-4〉 도시지역 구성 비율 변화 29
〈그림 3-5〉 주거지역 면적변화 31
〈그림 3-6〉 주거지역 구성 비율 변화 31
〈그림 3-7〉 상업지역 면적변화 32
〈그림 3-8〉 상업지역 구성 비율 변화 32
〈그림 3-9〉 공업지역 면적변화 33
〈그림 3-10〉 공업지역 구성 비율 변화 33
〈그림 3-11〉 녹지지역 면적변화 34
〈그림 3-12〉 녹지지역 구성 비율 변화 34
〈그림 3-13〉 관리지역 면적변화 35
〈그림 3-14〉 관리지역 구성 비율 변화 35
〈그림 3-15〉 그룹별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 구성 비율(2014) 37
〈그림 3-16〉 그룹별 시가화지역ㆍ비시가화지역 구성 비율(2014) 38
〈그림 3-17〉 그룹별 도시지역 구성 비율(2014) 40
〈그림 3-18〉 그룹별 주거지역 구성 비율(2014) 42
〈그림 3-19〉 그룹별 상업지역 구성 비율(2014) 43
〈그림 3-20〉 그룹별 공업지역 구성 비율(2014) 45
〈그림 3-21〉 그룹별 녹지지역 구성 비율(2014) 46
〈그림 3-22〉 그룹별 관리지역 구성 비율(2014) 48
〈그림 3-23〉 군집별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 비율(2014) 51
〈그림 3-24〉 군집별 시가화지역ㆍ비시가화지역 비율(2014) 51
〈그림 3-25〉 경기도/서울시 주거지역 구성비(2014) 53
〈그림 3-26〉 녹지지역ㆍ관리지역 세부용도 구성비율 57
〈그림 3-27〉 경기도 공장용지 분포도(2015) 58
〈그림 4-1〉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절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