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영평사격장 현황 및 피해사례 15
제1절 영평사격장 개요 16
제2절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례 19
1. 사격장 피해 유형 19
2. 영평사격장 피해 현황 20
제3장 국내외 사례 35
제1절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대책 36
1.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현황 36
2.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문제 대응 38
3.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관련 대책 40
제2절 독일 항공기 소음 대책 43
1.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 43
2.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 대책 44
3. 주둔군으로 인한 비용 보상 및 지원 46
제3절 국내 사례 47
1. 담양 전차포 사격장 사례 49
2. 매향리 사격장 사례 50
3. 웅천사격장 사례 52
4. 직도 사격장 지원 사례 53
5. 국내 사격장 사례의 시사점 53
제4장 주민 여론조사 분석 55
제1절 조사 개요 56
1. 조사 배경 및 목적 56
2. 조사 설계 및 진행 56
제2절 조사 내용 58
1. 사격장과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58
2.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 60
3.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 66
4.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에 대한 인식 69
제5장 정책제언 75
제1절 법ㆍ제도 개선 76
제2절 사격장 운용 측면의 개선 81
1. 유탄ㆍ도비탄 피해 대책 수립 81
2. 소음ㆍ진동 저감 대책 수립 82
3. 군사 훈련시 장비 운용에 대한 제한 85
제3절 민군관계 개선 89
1. 민원시스템 개선 89
2. 민군관계 강화 90
제4절 기타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5
[부록Ⅰ] 설문지 99
[부록Ⅱ]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 110
[부록Ⅲ] 유탄ㆍ도비탄에 의한 피해사례 138
[부록Ⅳ] 지역에 필요한 사안에 관한 의견 141
판권기 2
〈표 2-1〉 포천시 관내 미군 사격장 시설 현황 17
〈표 2-2〉 영평사격장 개요 17
〈표 2-3〉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종류 19
〈표 2-4〉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 현황 20
〈표 2-5〉 유탄ㆍ도비탄 피해 사례 23
〈표 2-6〉 소음레벨에 따른 인체의 반응 25
〈표 2-7〉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25
〈표 2-8〉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주간 소음도 26
〈표 2-9〉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야간 소음도 27
〈표 2-10〉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주간 진동도 28
〈표 2-11〉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야간 진동도 29
〈표 2-12〉 헬기로 인한 피해 사례 30
〈표 2-13〉 사격훈련으로 인한 산불피해 사례 32
〈표 2-14〉 환경피해 사례 33
〈표 2-15〉 군 부대 및 장비 이동 간 발생하는 피해 34
〈표 3-1〉 미ㆍ일지위협정 주요내용 36
〈표 3-2〉 오키나와 현 미군기지 현황 38
〈표 3-3〉 미ㆍ일 합동위원회 합의사항(1996. 3) 41
〈표 3-4〉 독일의 외국군 주둔문제 결정에 관한 3개 기본조약 43
〈표 3-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환경 분쟁 47
〈표 3-6〉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현황 48
〈표 3-7〉 군 소음 소송 현황 48
〈표 3-8〉 담양전차포사격장 소음실태조사결과 49
〈표 3-9〉 매향리 사격장 관련 피해 50
〈표 3-10〉 매향리 사격장 관련 경과 51
〈표 4-1〉 지역별 표본 수 할당내역 57
〈표 4-2〉 조사설계 및 진행방법 57
〈표 4-3〉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원인 중 심각한 것 61
〈표 4-4〉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원인 중 빈발하는 것 61
〈표 5-1〉 파주시의 주요건의 내용(上) 및 국방부 회신(下) 76
〈표 5-2〉 군 소음 관련 계류 법률안 비교 77
〈표 5-3〉 K-55 일원 소음 및 진동 측정 자료 85
〈그림 1-1〉 연구의 흐름 14
〈그림 2-1〉 영평사격장 위치 18
〈그림 2-2〉 사격장 전경 18
〈그림 2-3〉 영평사격장 인근 민간지역에 떨어진 미군 포탄 22
〈그림 2-4〉 영평사격장 헬기 훈련 모습 29
〈그림 2-5〉 영평사격장 헬기항로 변경 30
〈그림 2-6〉 영평사격장 인근 기름유출 사고 33
〈그림 3-1〉 오키나와 미군기지 배치도 37
〈그림 4-1〉 사격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58
〈그림 4-2〉 5-6년 전 대비, 사격장에 대한 인식변화 정도 59
〈그림 4-3〉 5-6년 전 대비,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피해의 증ㆍ감 여부 59
〈그림 4-4〉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60
〈그림 4-5〉 사격장 주변 소음ㆍ진동 중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 62
〈그림 4-6〉 일주일당 야간사격훈련 횟수 63
〈그림 4-7〉 사격훈련 일정의 사전통보 경험 여부 63
〈그림 4-8〉 사격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중 심각한 것 64
〈그림 4-9〉 최근 5년간 인지한 유탄ㆍ도비탄의 피해(N=689 / 복수응답) 65
〈그림 4-10〉 사격장 피해 관련 민원신청 여부 66
〈그림 4-11〉 가장 많이 민원 신청한 기관 66
〈그림 4-12〉 민원의 처리에 대한 만족도 67
〈그림 4-13〉 민원처리에 불만족하는 이유(N=73 / 복수응답) 68
〈그림 4-14〉 민원 신청후, 완료까지 소요기간(N=66 / 평균 140일) 69
〈그림 4-15〉 사격장 피해감소를 위한 정부ㆍ군의 노력에 대한 평가 69
〈그림 4-16〉 사격장 피해에 대한 기존 정부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70
〈그림 4-17〉 사격장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및 지원에 불만인 이유(N=493 / 복수응답) 71
〈그림 4-18〉 이주의 주된 사유가 사격장 피해인지 여부 72
〈그림 4-19〉 향후 이주의향이 없는 이유(N=387 / 복수응답) 72
〈그림 4-20〉 사격장 피해대책 중 필요한 것(N=1,270 / 복수응답) 73
〈그림 4-21〉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안 74
〈그림 5-1〉 영평사격장 소음 및 진동 측정망 설치 추천 지점 83
〈그림 5-2〉 평택시 소음ㆍ진동 측정기 설치 사례 84
〈그림 5-3〉 영평사격장 사격계획(2015.11)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