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최우수상 4
난민제도에 대한 소고 - 제도개선과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 신지수 ; 김지수 ; 이은지 4
요약 6
I. 서론 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8
II. 국제사회 속의 난민과 대한민국 속의 난민 10
1. 난민현황 파악의 방향 10
2. 국제사회의 난민 11
3.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5
4. 대한민국 난민현황 17
III. 대한민국 난민정책의 한계와 외국의 선행사례 연구 22
1. 대한민국 난민정책의 한계 22
2. 각국의 난민 대응사례연구 27
IV. 대한민국 현행 제도의 개선점 41
1. 제도적 개선 41
2. 민간, 지자체협력과 자체 프로그램 도입 45
V. 결론 47
참고문헌 49
우수상 53
부산 지역 일반 경비원 고용구조개선 필요성에 관한 법적 접근 - 법·용역업체·경비원 삼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 임현정 ; 조유민 ; 박혜민 53
요약 57
I. 서론 59
1. 인권과 법의 상관성, 법의 준수 그리고 보완 59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61
3. 연구 방법과 절차 62
II. 본론1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자체의 경비원 인권보호여부(법의 준수) 64
1. 근로계약 64
2. 임금 65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66
4. 취업규칙 67
III. 본론2 :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법의 보완) 68
1. 경비원, 감시·단속(監視·斷續)직 분류에 대한 문제제기 68
2. 경비원 적용대상 제외 신청절차의 문제 70
3. 최저시급적용과 과도한 휴게시간의 상관관계 74
4.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사용에 대한 미흡한 감시제도 80
5. 중간착취의 심각성 81
IV. 결론 86
1. 고용 구조적 차원의 해결 86
2. 법적 차원의 해결(법의 준수와 보완 방안) 88
장려상 117
'윤일병사건'가해자들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분석한 군대 내 가혹행위 발생구조 - '악의 평범성' 관점을 중심으로 / 이주희 117
요약 121
I. 서론 125
1. 연구 질문 125
2. 연구방법 128
3. 군인권에 관한 선행연구 130
II. 군대 내 인권문제와 '악의 평범성' 132
1. 군대 내 인권문제 132
2. 군대 내의 '악의 평범성' 작동방식 - '윤일병 사건' 136
III. 윤일병 사건 일지 140
IV. 군대 내 가혹행위의 발생 구조 144
1. 군대 내의 가혹행위의 발생구조 144
2. 가해자에 의해 '맞을 짓'으로 구성되는 군대 내의 사회적 규범 164
3. 목격자들의 묵인 이유 167
V. 결론 169
참고문헌 173
인권의식, 배우자지지,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남편을 대상으로 / 우나원 177
요약 18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3
II. 이론적 논의 185
1. 인권과 인권의식 185
2. 배우자지지(사회적 지지) 186
3. 결혼적응 188
III. 연구의 방법 189
1. 연구모형 189
2. 연구대상 190
3. 측정도구 190
IV. 연구결과 193
1. 응답자의 일반적 속성 193
2. 인권의식 193
3. 배우자지지 194
4. 결혼적응 195
5. 인권의식, 배우자지지, 결혼적응 간 상관성 195
6. 인권의식과 배우자지지 그리고 결혼적응 요소 간 유사성 197
V. 결론 200
참고문헌 202
Abstract 204
영유아의 인권과 행복에 관한 공유되지 않은 이야기 - '학대'와'훈육'의 위험한 경계로부터 CCTV 설치 의무화 쟁점까지 - / 공유정 207
I. 서론 2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1
2. 연구 문제 213
II. 연구 방법 214
1. 연구의 범위 214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15
III. 선행 연구 215
IV. 본론 217
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배경과 내용 217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223
3. 교육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훈육' 234
4. 영유아의 인권과 행복의 관점에서 바라본 CCTV 237
V. 결론 및 제언 243
참고 문헌 247
Abstract 250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정책 연구 - 자립생활 지원정책별 효율성 분석 / 이경윤 ; 박윤제 ; 김경현 251
요약 255
I. 서론 260
1. 연구배경 260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61
II. 본론 261
1. 기존 문헌 검토 261
2. 연구방법 및 모형 263
3. 정책별 평가 266
III. 결론 301
1. 결론 301
2. 한계 및 제언 303
참고 문헌 304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인권영향평가제도 / 류춘호 307
요약 311
I. 서론 313
II. 지방자치와 자치인권의 논의 314
1. 인권과 자치인권 개념의 도입 314
2. 지방정부의 자치 인권행정 315
3. 인권도시 316
4. 자치인권의 제 구성 요소 317
5. 지방자치단체와 인권제도화(인권조례) 318
III. 지방정부의 인권제도와 운영실태 분석 326
1. 서울 성북구의 인권제도, 예산, 인권영향평가 326
2. 부산시의 인권제도 및 정책 사례 335
3. 지방정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율 336
IV.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인권정책 방향 337
1. 인권영향평가제도 제도화 337
2.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정부(지방교육감)와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법개정 342
3. 인권 학술 및 포럼 중심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과 연계 345
4. 인권증진의 정책전달 기능 강화와 인권지도 작성 그리고 D/B 구축 345
V. 요약 및 정책제언 346
참고문헌 348
판권기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