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27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8
2. 연구 내용 및 방법 30
가. 연구내용 30
나. 연구방법 31
Ⅱ. 다문화가족 자녀 및 관련 법제 현황 34
1.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35
2.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 현황 46
가. 지원ㆍ복지 관련 법제 46
나. 법적 지위ㆍ신분 관련 법제 53
다. 협약 등 국제법 64
라. 관련 주요 입법 동향 68
3. 소결 75
Ⅲ.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 이슈 : 면접조사 분석 77
1. 면접조사 개요 78
2. 면접조사 분석 81
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 81
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 93
3. 소결 97
Ⅳ.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 이슈 및 개선과제 : 전문가 협의회 101
1. 전문가 협의회 개요 102
2. 전문가 협의회 결과 분석 103
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103
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110
3. 소결 114
Ⅴ. 법ㆍ제도 개선방안 116
1. 지원 확대 방안 117
가.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해체에 따른 자녀 보호 117
나. 다문화가족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확대 135
다. 난민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개선 137
2. 권리 보장 방안 144
가. 출생등록의 문제 개선 144
나. 이주아동 관련 체류 문제 개선 149
다. 아동구금 문제의 개선 152
라. 의료권과 교육권의 보장 156
3. 결론 157
참고문헌 162
Abstract 165
판권기 169
〈표 Ⅰ-1〉 전문가 협의회 구성 32
〈표 Ⅱ-1〉 총 혼인건수 대비 국제결혼 비율 37
〈표 Ⅱ-2〉 총 이혼건수 대비 국제이혼 비율 37
〈표 Ⅱ-3〉 이혼 시 미성년 자녀 유무 38
〈표 Ⅱ-4〉 2015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38
〈표 Ⅱ-5〉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39
〈표 Ⅱ-6〉 연도별 다문화가족 학생 수 40
〈표 Ⅱ-7〉 2012년 중도입국자녀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 41
〈표 Ⅱ-8〉 다문화가정의 평생(결혼기간 중) 부부폭력 발생률 41
〈표 Ⅱ-9〉 다문화가정의 자녀학대발생률 42
〈표 Ⅱ-10〉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 43
〈표 Ⅱ-11〉 2014년 연령별 불법체류자 현황 44
〈표 Ⅱ-12〉 연도별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44
〈표 Ⅱ-13〉 난민 신청 전체 현황 45
〈표 Ⅱ-14〉 2014년 연령별 난민 신청자 현황 45
〈표 Ⅱ-15〉 연도별 인도적 체류허가자 현황 46
〈표 Ⅱ-16〉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에 대한 지원내용 59
〈표 Ⅱ-17〉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중 자녀관련 주요 개정안 68
〈표 Ⅱ-18〉 난민법 개정법률안 73
〈표 Ⅲ-1〉 면접의 주요 내용 78
〈표 Ⅲ-2〉 면접조사 대상자의 주요 특성 79
〈표 Ⅳ-1〉 전문가 협의회 개요 102
〈표 Ⅳ-2〉 다문화가족의 이혼에 따른 자녀 보호 관련 이슈 및 개선과제 103
〈표 Ⅳ-3〉 중도입국 자녀의 입양과 파양 관련 이슈 및 개선과제 105
〈표 Ⅳ-4〉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 관련 이슈 및 개선과제 107
〈표 Ⅳ-5〉 난민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관련 이슈 및 개선과제 108
〈표 Ⅳ-6〉 출생등록 관련 이슈 및 개선과제 110
〈표 Ⅳ-7〉 이주아동의 체류 관련 이슈 및 개선과제 112
〈표 Ⅳ-8〉 아동 구금의 문제 관련 이슈 및 개선과제 113
〈표 Ⅳ-9〉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114
〈표 Ⅳ-10〉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115
〈표 Ⅴ-1〉 「다문화가족지원법」 이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주요 규정 개선안 120
〈표 Ⅴ-2〉 「출입국관리법」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주요 규정 개선안 123
〈표 Ⅴ-3〉 「국적법」 간이귀화관련 주요 규정 개선안 132
〈표 Ⅴ-4〉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자녀에 대한 특례 관련 개선안 136
〈표 Ⅴ-5〉 「한부모가족지원법」 외국인에 대한 지원 특례 관련 개선안 137
〈표 Ⅴ-6〉 「난민법」 보호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138
〈표 Ⅴ-7〉 「난민법」 생계비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140
〈표 Ⅴ-8〉 「긴급복지지원법」 난민지원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143
〈표 Ⅴ-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국내출생신고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146
〈표 Ⅴ-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외국인국내출생신고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146
〈표 Ⅴ-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통보제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148
〈표 Ⅴ-12〉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150
〈표 Ⅴ-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특별체류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151
〈표 Ⅴ-14〉 아동구금 현황(최근3년간) 154
〈표 Ⅴ-15〉 각 보호소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 준수여부 154
〈표 Ⅴ-16〉 「출입국관리법」 보호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155
〈표 Ⅴ-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주아동의 초중등학교 전ㆍ입학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156
〈표 Ⅴ-18〉 지원 확대 방안 159
〈표 Ⅴ-19〉 권리 보장 방안 161
[그림 Ⅰ-1] 다양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의 자녀 30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 33
[그림 Ⅱ-1] 2015년도 외국인주민현황 35
[그림 Ⅱ-2] 연도별 다문화 혼인, 이혼, 출생 현황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