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연구개요 17
1. 연구목적 18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가. 연구내용 20
나. 연구방법 20
Ⅱ.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현황 22
1.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23
가. 제도 개요 23
나. 제도 현황 27
2.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31
가. 제도 개요 31
나. 제도 현황 35
3.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42
가. 제도 개요 42
나. 제도 현황 44
4. 제도 간 비교 47
Ⅲ. 연계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51
1. 제도 간 연계 필요성 52
2. 제도 간 연계 현황 61
가. 대상사업 연계 61
나. 추진일정 연계 64
다. 작성내용 연계 67
Ⅳ. 연계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논의 70
1. 분석모형 73
2. 분석대상 77
3. 분석결과 81
Ⅴ. 결론 83
참고문헌 88
[부록 1] 국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93
[부록 2]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99
[부록 3]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작성양식 109
Abstract 114
판권기 116
〈표 Ⅱ-1〉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일정 25
〈표 Ⅱ-2〉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27
〈표 Ⅱ-3〉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 작성규모 변화 31
〈표 Ⅱ-4〉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일정 33
〈표 Ⅱ-5〉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36
〈표 Ⅱ-6〉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의 변경 37
〈표 Ⅱ-7〉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연도별 현황 38
〈표 Ⅱ-8〉 연도별 지방예산대비 성인지예산 비중 39
〈표 Ⅱ-9〉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40
〈표 Ⅱ-10〉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41
〈표 Ⅱ-1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일정 44
〈표 Ⅱ-12〉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과제 선정기준 45
〈표 Ⅱ-13〉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비교 47
〈표 Ⅲ-1〉 작성항목 비교 56
〈표 Ⅲ-2〉 성인지예산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61
〈표 Ⅲ-3〉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작성현황① 62
〈표 Ⅲ-4〉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사업 중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62
〈표 Ⅲ-5〉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작성현황② 63
〈표 Ⅲ-6〉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67
〈표 Ⅲ-7〉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산출근거' 세부지침 변경내용 68
〈표 Ⅲ-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내용 68
〈표 Ⅳ-1〉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 결산현황 78
〈표 Ⅳ-2〉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79
〈표 Ⅳ-3〉 투입 및 산출변수 정의 80
〈표 Ⅳ-4〉 투입 및 산출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81
〈표 Ⅳ-5〉 효율성 측정 결과 82
[그림 Ⅱ-1]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 26
[그림 Ⅱ-2] 국가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28
[그림 Ⅱ-3] 국가 성인지예산서 사업총괄표 작성양식 29
[그림 Ⅱ-4]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 작성규모 변화 30
[그림 Ⅱ-5]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 35
[그림 Ⅱ-6]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추진체계 43
[그림 Ⅱ-7]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 추이 46
[그림 Ⅲ-1] 성 주류화 정책의 목표 및 개념 53
[그림 Ⅲ-2] 성인지예ㆍ결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의 연계 강화 65
[그림 Ⅳ-1] 분석대상 분류기준 71
[그림 Ⅳ-2] 효율성 개념 72
[그림 Ⅳ-3] 자료포락분석의 상대적 효율성 개념 73
[그림 Ⅳ-4] 자료포락분석 모형의 기본 수식 75
[그림 Ⅳ-5] 자료포락분석 모형의 효율성 측정 방법 76
[그림 Ⅳ-6] 연구 모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