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2
제2장 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17
1. '7.1 조치'의 성격과 추진의도 17
2. '7.1 조치'의 재구성 27
제3장 反개혁 역류의 재평가 34
1. 박봉주의 급진개혁과 시장화의 심화 34
2. 反개혁 역류: 시장통제인가, 시장폐지인가? 39
제4장 미약한 성과, 심화되는 부작용 45
1. 미약한 생산증대 효과 45
2. 세입증가율을 현저히 밑도는 경제성장률 51
3. 만성적 하이퍼인플레이션 55
제5장 김정은시대 경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60
1.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60
가. 배경 60
나. 주요 내용 63
2. 미래로의 회귀? 68
3. 핵-경제병진노선: 선군경제노선의 지속인가, 변용인가? 74
제6장 결론 84
참고문헌 89
[부록 1] 분기별 북한 시장쌀값 및 환율 96
[부록 2] 북한 세입ㆍ세출 결산(추정) 97
Executive Summary 98
판권기 3
표 2-1. 북한 공식 군사비의 재정부담율(1960~94) 23
표 2-2. 7.1 조치 전후 북한 세입 항목 비교 28
표 2-3. 7.1 조치 전후 북한 세출 항목 비교 33
표 3-1. 북한 시장화에 대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37
표 4-1. 북한의 주요 제품 생산실적 추이 48
표 4-2. 북한 항목별 세입 계획 증가율(2003~14) 53
표 4-3. 북한 시기별 시장 쌀값ㆍ환율 상승률 56
표 5-1. 김정은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 일지 62
표 5-2.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68
그림 4-1. 개혁 초기 10년간 북한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50
그림 4-2. 북한 경제성장률과 GNI(PPP 기준) 추세 51
그림 4-3. 북한 세입ㆍ세출 결산 추정(1991~2014) 52
그림 4-4. 북한 분기별 시장 쌀값ㆍ환율 동향 55
그림 4-5. 북한 시장환율과 무역수지(남북경협 포함) 적자 58
그림 5-1.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두 가지 경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