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Abstract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제2장 정부에너지 정책목표의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행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제2절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제와 목표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997~2006 (에기본97)2.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2~2011 (에기본02)3.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에기본08)4.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4~2035 (에기본14)5. 요약 및 시사점제3절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전략1. 문제 제기2. 신재생에너지의 특성3.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연혁제4절 소결제3장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과 에너지 보조금 제도제1절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왜곡 현황 및 문제점1. 전기가격 왜곡2. 석탄가격 왜곡3. 천연가스 가격 왜곡4. 보조금 지급 현황제2절 에너지워ㅏㄴ에 대한 국내보조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1. 보조금 종류 및 근거2. 보조금 지급 현황제3절 에너지 보조금 국제비교1. 개관2. 주요 기관의 에너지 보조금 추정3. 우리나라 에너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제4절 요약 및 개선방향1.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체계 해소2. 화석에너지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3. 국제비교에 따른 시사점제4장 에너지관련 세제의 국제비교와 국내 개선방향제1절 에너지세의 교정세적 성격1.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부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2. 에너지세의 교정세(corrective tax)적 성격3. 과세대상의 선정4. 세율의 조정5. 에너지세의 세수효과6. 국내외 에너지세수 활용제2절 에너지세제의 현황1. 에너지세제의 주요 구성요인2. 현행 에너지세제3. 세수현황제3절 에너지 소비구조, 에너지가격, 에너지세제의 상관관계1. 우리의 에너지소비 동향2. 에너지소비구조와 에너지세제의 상관관계제4절 에너지집약도와 에너지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1. 분석 모델과 데이터2. 추정결과제5절 에너지세의 대한 국제비교1. 군집분석을 통한 유사국가군 선정2. 유사국가군내 에너지세 비교3. 실제 에너지세율을 이용한 유수국가군내 에너지세 비교제6절 소결제5장 에너지가격에 관한 법제 분석제1절 에너지관련 버정책의 이념 및 기본 원리1.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의 현황2. 에너지법 정책의 기본 원리3.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제2절 주요 국가의 에너지 관련 법체계 현황1. 미국2. 영국3. 독일제3절 국내 에너지가격에 관한 법체계 현황1. 에너지관련 법체계 현황2. 에너지가격 관련 법체계 현황제4절 에너지가격 관련 청책과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 에너지 효율개선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3. 에너지세법의 목적제6장 결론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