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2장 선행연구 소개 및 채무자 구제제도의 개괄 19
제1절 채무자 구제제도의 개괄 19
1. 채무자 구제제도의 의의와 설계방향 19
2. 한국의 채무자 구제제도 20
제2절 관련 선행연구 소개 24
제3장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27
제1절 연구가설과 자료의 성격 27
1. 지역별 차이와 연구가설 27
2. 기초통계량 분석과 법원의 판결태도 34
제2절 회귀분석 결과 38
1. 지역 가계부채구조의 영향 38
2. 지방법원 과거 판결의 영향 42
제3절 소결 45
제4장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비교 및 채무조정 성공의 결정요인 분석 48
제1절 서울지역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이용자의 특성 비교 48
1. 자료의 성격 48
2. 개인적 특성 비교 49
3. 대출발생 사유와 대출규모 비교 54
4. 부채구조 악화의 추세 56
제2절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변제율과 중도탈락률 59
1. 서울지역 이용자의 변제액과 변제율 59
2. 전국 이용자의 중도탈락률과 탈락시점 60
제3절 서울지역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채무조정 성공요인 분석 63
1. 회귀분석모형 및 데이터의 성격 63
2. 회귀분석 결과 65
제4절 소결 68
제5장 기존의 채무조정제도 개선 논의와 평가 71
제1절 기존의 제도 개선 논의 소개 71
1. 개인회생제도의 효율성 개선 논의 71
2. 사전상담 필수화 논의와 신복위 개편계획 74
제2절 평가와 개선방안 77
1. 변제기간 축소 논의 77
2. 주택담보대출 별제권 제한 논의 78
3. 신용상담 의무화 논의 79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81
참고문헌 86
[부록] 90
ABSTRACT 101
판권기 107
〈표 2-1〉 우리나라 상시적 채무자 구제제도의 비교 21
〈표 2-2〉 우리나라 비상시적 채무자 구제제도의 비교 23
〈표 3-1〉 지역별 변수의 기초통계량 37
〈표 3-2〉 부채구조가 인구 만명당 개인회생 및 전체 구제제도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39
〈표 3-3〉 부채구조가 타 제도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41
〈표 3-4〉 법원의 과거 판결이 인구 만명당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43
〈표 3-5〉 법원의 과거 판결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44
〈표 3-6〉 법원의 과거 판결이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45
〈표 4-1〉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 49
〈표 4-2〉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혼인상태 분포 50
〈표 4-3〉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월소득, 청산가치 51
〈표 4-4〉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주거상태 비교 52
〈표 4-5〉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주택임대료 비교 53
〈표 4-6〉 서울지역 연도별 전세가격지수 추이 54
〈표 4-7〉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대출사유(복수응답) 55
〈표 4-8〉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채무규모 분포 55
〈표 4-9〉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원금채무 규모 및 채권자 수 57
〈표 4-10〉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채권 유형별 채무보유 비중 57
〈표 4-11〉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채권자별 채무액 비중 58
〈표 4-12〉 서울지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변제율 60
〈표 4-13〉 전국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채무조정 탈락 및 성공 비율 61
〈표 4-14〉 전국 개인워크아웃 중도완제자의 완제시점 분포(합의체결 기준) 62
〈표 4-15〉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탈락자의 중도탈락시점(인가시점 기준) 63
〈표 4-16〉 채무조정 성공(채무조정 지속ㆍ완료)의 결정요인 분석: 로짓모델 66
〈표 5-1〉 주요국의 공적 채무조정 변제기간 72
〈표 5-2〉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용자의 법원 처리속도의 연도별 비교 77
[그림 1-1]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자의 연도별 추이 16
[그림 3-1] 지역인구 대비 구제제도 신청자 비율 28
[그림 3-2]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개시 인용률의 지방법원별 추세 36
〈부표 1〉 지역별 변수의 기초통계량 90
〈부표 2〉 대출구조가 지역인구 만명당 개인회생 및 전체 구제제도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 (강건성 검정) 90
〈부표 3〉 대출구조가 지역인구 만명당 개인회생 및 전체 구제제도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I (강건성 검정) 91
〈부표 4〉 대출구조가 지역인구 만명당 개인회생 및 전체 구제제도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II (강건성 검정) 91
〈부표 5〉 대출구조가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 (강건성 검정) 92
〈부표 6〉 대출구조가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I (강건성 검정) 92
〈부표 7〉 대출구조가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II (강건성 검정) 93
〈부표 8〉 법원의 과거 판결이 지역인구 만명당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 (강건성 검정) 93
〈부표 9〉 법원의 과거 판결이 지역인구 만명당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I (강건성 검정) 94
〈부표 10〉 법원의 과거 판결이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 (강건성 검정) 94
〈부표 11〉 법원의 과거 판결이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I (강건성 검정) 95
〈부표 12〉 서울지역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기초통계량 95
〈부표 13〉 개인워크아웃 성공의 결정요인 분석(강건성 검정) 96
[부도 1] 전체 제도 신청자 대비 각 제도 신청자 비중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