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와 접근 방법 10
1. 사회적 대화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의 검토 10
2. 서구 선진국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경험과 동향 12
3.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양면성 13
4.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 관련 선행연구와 한계 14
5. 본 연구의 설명 틀: 선진적 노동 개혁의 성공 요인과 과정 16
제2장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 조합주의의 적응적 진화 18
제1절 문제 제기 18
제2절 노동시장 제도 개혁의 설명 틀: 적응적 조합주의 21
1.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혁명 21
2.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 적응적 조합주의 28
제3절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37
1. 노동시장 개혁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맥락 37
2. 적응적 조합주의의 유연성과 진화 능력: 노동정치의 전환 41
3.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주요 협약 59
제4절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66
제5절 네덜란드의 적응적 조합주의: 평가와 시사점 72
1. 적응적 조합주의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의미 72
2. 네덜란드의 길: 성과와 과제 76
제3장 독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재균형화를 향한 연성정치':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중심으로 83
제1절 도입 83
제2절 분석틀과 연구방식 86
1. 개념과 분석틀 86
2. 연구방식과 자료 88
제3절 하르츠 개혁의 배경, 전개, 내용 및 결과 90
1. 개혁의 배경: 소위 '독일모델'과 그 시련 90
2. 하르츠 개혁의 전개 91
3. 하르츠 개혁의 내용 92
4. 하르츠 개혁 실행의 결과: 평가와 함의 104
제4절 하르츠 개혁을 중심으로 한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정에 대한 분석적 이해 106
1. 개혁행위의 장: 독일 개혁정치의 구조적 특성 106
2. 개혁의 전사(全史): 하르츠 개혁 이전의 개혁시도 106
3. 하르츠 개혁의 과정에 대한 분석적 이해 107
제5절 소결: 한국적 함의를 찾아 111
제4장 9.15 사회적 대타협과 한국의 노동개혁 - 노동체제 관점에서의 소고 112
제1절 머리말 112
제2절 '노동체제'의 관점 113
1. '노동체제' 개념과 구성 113
2. 1960년대 이래 한국 노동체제의 전개 과정과 변화 115
제3절 9.15 사회적 대타협의 시론(試論)적 분석 117
1. 배경과 전개 과정 117
2. 9.15 대타협의 주요 내용과 쟁점 121
3. 평가와 의의 125
제4절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과 노동정치의 재구성 128
1. 대타협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노동체제의 성격 128
2. 노동정치의 재구성 130
제5절 맺음말 133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6
제1절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노동시장구조 개혁 사례의 비교 136
제2절 향후 한국 노동개혁의 과정관리 방향과 방안 138
참고문헌 142
〈표 2-1〉 EU와 비교한 네덜란드의 주요 경제 지표: 1991-1996 22
〈표 2-2〉 주요 OECD 국가들의 성별 파트타임 고용, 1973-1996 25
〈표 2-3〉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와 노동재단의 제도적 성격 42
〈표 2-4〉 네덜란드 사회적 타협과 노동 개혁 과정의 비교 69
〈표 3-1〉 하르츠 법안 I-IV 장의 시행시기와 주요내용 101
〈표 4-1〉 1960년대 이래 노동체제의 전개와 특징 116
〈표 4-2〉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전개 과정 121
〈표 4-3〉 경성정치에서 연성정치로의 전환 132
[그림 1-1] 조합주의 제도화 수준과 노사협력적 조정모델 15
[그림 1-2] 네덜란드의 협의체적 조합주의의 선순환모델 17
[그림 2-1] 파트타임, 유연 고용 추이와 네덜란드의 제도 및 정책 변화:1970-2004 24
[그림 2-2] 조합주의의 제도화 수준과 협력적 조정 능력에 따른 조합주의의 유형 32
[그림 2-3] 적응적 조합주의의 출현과 재생산 모델 34
[그림 2-4] 적응적 조합주의의 정책 프로세스: 1980-1990년대의 사회적 협의 40
[그림 2-5] 사회적 타협과 조합주의의 유연한 확장 모델 48
[그림 2-6] 네덜란드의 사회경제 협의체 구도와 사회적 대화 기제의 작동 방식 50
[그림 2-7] 2000년대 이후 사회적 협의와 정책 도출 프로세스 67
[그림 2-8] 사회 협약 체제의 전환과 노동시장-복지-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68
[그림 3-1] 잡센터의 강화된 역할 93
[그림 3-2] 잡센터의 실업자 관리 방식 개선과 신속한 일자리 중개 94
[그림 3-3] 하르츠 개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및 사회부조의 변동 97
[그림 3-4] PSA의 위상과 활동 98
[그림 3-5] 연방고용청(Amt)의 연방고용공단(Agentur)으로의 개혁 99
[그림 4-1] '노동체제'의 개념도 114
〈도표 3-1〉 하르츠 개혁 전후 독일의 고용 및 실질임금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