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연구개요 24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5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26
가. 연구방법 26
나. 주요 연구내용 28
Ⅱ.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거시적 분석 31
1. 개요 32
2. 성평등과 경제성장 34
가. 성평등과 경제성장: 이론분석 34
나. 성평등과 경제성장: 실증분석 39
3. 성인지예산제도와 성평등지표 44
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국가와 GGI, GDP의 관계 44
나.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국가 성평등지수의 변화 56
4. 소결 65
Ⅲ.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미시적 분석 69
1. 개요 70
2. 성인지예산 과정에서의 효과성 72
가. 성인지예산사업의 구조와 특성 72
나. 2010~2015년 성인지예산사업과 주요사업 85
다. 개별사업의 규모와 추이 92
라. 성인지예산사업의 구분 98
마. 효과적인 성인지예산 운영 사례 105
3. 수요자 측면에서의 효과성 111
가. 정책 수요자의 성별 수혜효과 111
나. 종단면 다층모형을 이용한 여성수혜율의 변화 117
다.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125
라. 기타 분석 127
4. 공급자 측면에서의 효과성 133
가. 정책공급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133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및 비용 135
다. 정책공급자가 제안하는 성인지예ㆍ결산제도의 개선과제 150
5. 소결 153
Ⅳ.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155
1. 종합논의 156
2. 정책과제 162
참고문헌 168
[부록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표지 178
[부록 2]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표지 185
[부록 3] 기타 실무지원 연구사업(단기성 연구사업)일부 192
[부록 4] 「2015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198
Abstract 227
판권기 231
〈표 Ⅰ-1〉 본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진 28
〈표 Ⅱ-1〉 성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42
〈표 Ⅱ-2〉 국가별 성평등 수준(2014년 기준) 45
〈표 Ⅱ-3〉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국가 분류 47
〈표 Ⅱ-4〉 변수의 기술통계: 횡단분석 49
〈표 Ⅱ-5〉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횡단분석 50
〈표 Ⅱ-6〉 변수의 기술통계: 종단분석 52
〈표 Ⅱ-7〉 OECD 패널분석 54
〈표 Ⅱ-8〉 비OECD 패널분석 54
〈표 Ⅱ-9〉 국가 성평등지수 추이(2009년~2013년) 57
〈표 Ⅱ-10〉 분야별 성평등지수 추이 58
〈표 Ⅱ-11〉 국가 성평등지수 분야와 성인지예산 주요분야 매칭 59
〈표 Ⅲ-1〉 2015년 성인지예산서의 사업별 설명자료(일부) 74
〈표 Ⅲ-2〉 2015년 성인지예산서의 각 부처별 총괄표(일부) 76
〈표 Ⅲ-3〉 2010~2015년도 성인지예산서의 데이터구조화 77
〈표 Ⅲ-4〉 기존사업의 계속 유지 78
〈표 Ⅲ-5〉 사업의 통합 유형 1 79
〈표 Ⅲ-6〉 사업의 통합 유형 2 80
〈표 Ⅲ-7〉 사업의 통합 유형 3 80
〈표 Ⅲ-8〉 사업의 분화 유형 1 81
〈표 Ⅲ-9〉 사업의 분화 유형 2 81
〈표 Ⅲ-10〉 사업의 분화 유형 2 82
〈표 Ⅲ-11〉 사업의 분화 유형 2 83
〈표 Ⅲ-12〉 사업의 분화 유형 3 83
〈표 Ⅲ-13〉 내역사업의 변경 유형 1 84
〈표 Ⅲ-14〉 내역사업의 변경 유형 2 84
〈표 Ⅲ-15〉 각 년도 전체 성인지예산사업의 수 추이 분석 86
〈표 Ⅲ-16〉 각 년도 전체 성인지예산사업 예산규모 추이 분석 86
〈표 Ⅲ-17〉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주요 변화 88
〈표 Ⅲ-18〉 각 연도 신규 편입 사업 90
〈표 Ⅲ-19〉 전체 성인지예산사업, 예산액 상위 10개 사업 91
〈표 Ⅲ-20〉 연도별 전체 성인지예산사업의 예산규모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93
〈표 Ⅲ-21〉 전체 성인지예산사업의 예산규모 집중도 97
〈표 Ⅲ-22〉 2010~2015년 부처별 성인지예산사업 수와 비중 99
〈표 Ⅲ-23〉 2010~2015년 부처별 성인지예산사업 예산 비중 101
〈표 Ⅲ-24〉 2010~2015년 부처별 사업당 성인지예산사업 예산 평균 102
〈표 Ⅲ-25〉 회계 구분별 사업 수 103
〈표 Ⅲ-26〉 회계 구분별 예산 104
〈표 Ⅲ-27〉 '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15년 증액된 성인지예산 주요 사업 106
〈표 Ⅲ-28〉 효과적인 성인지예산 운영 사례(1) 108
〈표 Ⅲ-29〉 효과적인 성인지예산 운영 사례(2) 109
〈표 Ⅲ-30〉 농기계임대사업 사업대상자 111
〈표 Ⅲ-31〉 농기계임대사업 사업수혜자 112
〈표 Ⅲ-32〉 전체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 113
〈표 Ⅲ-33〉 계속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 113
〈표 Ⅲ-34〉 1인당 전체 수혜예산 114
〈표 Ⅲ-35〉 여성 1인당 수혜예산 114
〈표 Ⅲ-36〉 여성 1인당 수혜예산 115
〈표 Ⅲ-37〉 여성 1인당 수혜예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115
〈표 Ⅲ-38〉 전체사업 대비 계속사업의 여성대상자 대비 여성수혜자 비중 116
〈표 Ⅲ-39〉 기본모형 추정 결과 119
〈표 Ⅲ-40〉 확률계수 모형(무조건 모형) 추정 결과 120
〈표 Ⅲ-41〉 확률계수 모형(조건 모형) 추정 결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효과 122
〈표 Ⅲ-42〉 확률계수 모형(조건 모형) 추정 결과: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 사업 효과 123
〈표 Ⅲ-43〉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제시 사례: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126
〈표 Ⅲ-44〉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제시 사례: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126
〈표 Ⅲ-45〉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제시 사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127
〈표 Ⅲ-46〉 각 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예산액 128
〈표 Ⅲ-47〉 각 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여성대상자와 여성수혜자 비중 129
〈표 Ⅲ-48〉 각 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여성 1인당 수혜예산 131
〈표 Ⅲ-49〉 대규모 2개 사업(기초노령, 보육료)을 제외한 성인지예산사업(전체사업)의 예산규모 집중도 132
〈표 Ⅲ-50〉 대규모 2개 사업(기초노령, 보육료)을 제외한 성인지예산사업(계속사업)의 예산규모 집중도 133
〈표 Ⅲ-51〉 표본 응답자 특성: 2014~2015년 134
〈표 Ⅲ-52〉 추정 항목 136
〈표 Ⅲ-53〉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는가 138
〈표 Ⅲ-54〉 예산제도에 성별이 주요변수라고 생각하는가 139
〈표 Ⅲ-55〉 작성이후 혹은 작성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가 140
〈표 Ⅲ-56〉 성인지예ㆍ결산제도가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41
〈표 Ⅲ-57〉 양성평등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가 143
〈표 Ⅲ-58〉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가 144
〈표 Ⅲ-59〉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적이 있는가 145
〈표 Ⅲ-60〉 예ㆍ결산 과정에서의 행동 변화 146
〈표 Ⅲ-61〉 주요 변수별 WTP 149
〈표 Ⅲ-62〉 항목별 난이도 151
〈표 Ⅲ-63〉 성인지예ㆍ결산제도의 개선방안 152
〈표 Ⅳ-1〉 성인지예ㆍ결산제도의 거시적ㆍ미시적 효과 비교 160
〈표 Ⅳ-2〉 성인지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성평등지표 기준(안) 166
[그림 Ⅰ-1] 주요 연구내용 30
[그림 Ⅱ-1] 거시분석의 기본모형 33
[그림 Ⅱ-2]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수렴이 노동력 규모에 미치는 영향 36
[그림 Ⅱ-3]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수렴이 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1) 37
[그림 Ⅱ-4]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수렴이 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2) 38
[그림 Ⅱ-5] GDP와 Gender Gap Index(OECD)-1 55
[그림 Ⅱ-6] GDP와 Gender Gap Index(OECD)-2 55
[그림 Ⅱ-7] GDP와 Gender Gap Index(OECD)-3 55
[그림 Ⅱ-8] GDP와 Gender Gap Index(OECD)-4 56
[그림 Ⅱ-9] GDP와 Gender Gap Index(OECD)-5 56
[그림 Ⅱ-10] 분야별 성평등지수 차이(2009년, 2013년) 58
[그림 Ⅱ-1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예산'과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분야 62
[그림 Ⅱ-12] '여성 대표성ㆍ참여 확대 예산'과 의사결정 분야 62
[그림 Ⅱ-13] '여성ㆍ가족ㆍ복지 증진'과 복지, 보건 분야 63
[그림 Ⅱ-14] '여성 인권 보장'과 안전 분야 63
[그림 Ⅱ-15] '일ㆍ가족 양립 기반 구축'과 가족 분야 64
[그림 Ⅱ-16] '평등의식 개선'과 문화정보 분야 65
[그림 Ⅱ-17] 한국의 성격차지수(국가순위) 66
[그림 Ⅲ-1] 미시분석의 기본모형 72
[그림 Ⅲ-2] 2010~2015년도 성인지예산 현황 87
[그림 Ⅲ-3] 전체 성인지예산사업, 예산액 상위 10개 사업 92
[그림 Ⅲ-4] 연도별 전체 성인지예산사업의 예산규모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 93
[그림 Ⅲ-5] 연도별 예산액 분포 95
[그림 Ⅲ-6] 집중곡선과 집중계수 96
[그림 Ⅲ-7] 2015년 성인지예산작성 대상사업의 예산 집중곡선 97
[그림 Ⅲ-8]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과 그 외 사업과의 여성수혜율 비교 123
[그림 Ⅲ-9]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 사업과 그 외 사업과의 여성수혜율 비교 124
[그림 Ⅲ-10] 각 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예산액 추이 128
[그림 Ⅲ-11] 각 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여성대상자 비중 추이 130
[그림 Ⅲ-12] 각 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여성수혜자 비중 추이 130
[그림 Ⅲ-13] 각 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여성 1인당 수혜예산 추이 131
[그림 Ⅲ-14] 인식의 변화(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이전, 이후) 137
[그림 Ⅲ-15] 행동의 변화 여부 142
[그림 Ⅲ-16] 예ㆍ결산 과정에서의 행동 변화 146
[그림 Ⅲ-17]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시 개선사항(작성담당자 의견) 150
[그림 Ⅳ-1]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