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박길성
목차
民事法 硏究 6
1. 생존배우자 수증재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 박세황 7
I. 대상판결 7
II. 문제의 소재 11
III.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3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19
V. 결어 27
참고문헌 29
2.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집행에서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정세진 31
I. 문제의 제기 31
II.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 일반론 33
III.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결정의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45
IV. 결론 53
참고문헌 54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직접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판결 : 공2015상, 589 - / 노호성 55
판결요지 55
참조조문 56
사안의 개요 56
제1심 및 원심판단 요지 57
상고이유의 요지 59
해설 59
대상판결의 의의 78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 / 박상현 81
I. 들어가며 81
II. 소유의 의사와 자주점유 추정 및 그 번복 84
III. 자주점유 추정 번복에 관한 긍정적 간접사실과 부정적 간접사실 90
IV. 판례의 사례를 통한 유형별 고찰 94
V. 결론 129
참고문헌 131
5.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사건을 중심으로 - / 송석봉 133
1. 사안의 개요 133
2. 원심판단이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 138
3.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견해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판결의 태도 143
4.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 145
별지 147
별지 1.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53 내지 255, 388, 389쪽 147
별지 2.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70 내지 274쪽 151
6. 소액사건의 특칙 및 쟁점 / 박상수 157
I. 서론 157
II. 이행권고결정 158
III. 심리 및 절차와 관련한 문제 163
IV. 사건의 구분 169
V. 소의 이익(임금 사건의 소액체당금 관련) 170
VI. 결론 174
참고문헌 174
7. 민사집행절차에서 납세담보가 있는 조세의 취급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 - [배당이의][공2015상,725] / 김원목 175
사실관계 175
대상판결의 요지 176
연구 177
참고문헌 199
8.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받을 수 있는지 / 이미나 201
I. 사안의 개요 201
II. 문제의 소재 209
III. 공매의 의의와 절차 209
III. 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 구 국세징수법(이하 '구 국세징수법' 이라 한다)에 따른 공매절차의 문제점 215
IV. 마치며 223
참고문헌 224
9.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양도인, 인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및 실무례[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를 중심으로] / 김선범 225
I. 들어가며 225
II.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227
III. 판례의 동향 229
IV.검토 240
V. 마치며 244
참고문헌 244
刑事法 硏究 245
10.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판례의 동향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 김남일 247
판결요지 247
I. 서론 250
II. 대상판결 이전의 논의 250
III. 대상판결의 검토 257
IV. 대상판결 이후의 판결례 259
V. 결론 275
참고문헌 276
11.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권노을 277
I. 서론 277
II. 부작위범들 사이의 공동정범 278
III. 다른 범죄들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87
IV. 결론 292
참고문헌 294
12.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 검토 / 최현정 295
I.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 42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95
II. 현행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내용 304
III.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 308
IV. 현행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문제점 311
V. 관련 논점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3.10.24.선고 2011헌바106,10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16
[별지] 관련 법령 318
13. 조세범칙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의 통고처분과 고발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 / 김동규 333
판결 요지 333
사안의 개요 334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검토 337
14. 공소기각판결 선고를 위한 무죄판결 파기의 타당성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1652 판결을 중심으로 - / 박길성 357
사안의 개요 357
검토 359
참고문헌 399
15.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 대상판결 :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 이태경 403
I. 대상판결 403
II. 문제의 소재 408
III.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법 410
IV. 대상판결 이후의 흐름 418
V. 결어 429
참고문헌 431
特別法 硏究 433
16.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 및 보호범위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 - / 김연수 435
I.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29 판결의 소개 435
II. 문제의 제기 441
III.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 443
IV.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445
V. 입법론 453
VI. 결어 463
光州地方法院 判例硏究會員 464
판권기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