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자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명예훼손·모욕의 현황 13
제3장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 19
제1절 미국 19
1. 보통법의 명예훼손법 이론 19
2. 명예훼손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 22
3. 미국 명예훼손법의 변천과 평가 31
4.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34
제2절 영국 47
1. 입법례 47
2. 판례 49
제3절 독일 51
1. 통신서비스법(TDG) 개관 51
2. 개정 전 TDG 제5조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구조 53
3. 개정 후 TDG 제8조 내지 제11조와 해석론 57
제4절 일본 60
1. 풍속영업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61
2.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개시에 관한 법률(이른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63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법 관련 쟁점 69
제1절 행위주체 관련 : OSP와 명예훼손·모욕 69
1. OSP 형사책임의 법이론적 기초 69
2. OSP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 84
3. OSP 형사책임의 정책방향 109
제2절 행위객체 관련 : ID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112
1. ID에 대한 명예훼손·모욕과 고려요소 112
2. ID의 명예주체성 117
3. ID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의 정책방향 122
제5장 온·오프라인상 명예훼손법과 정책방향 127
제1절 온·오프라인상 명예훼손법의 규범조화적 해석 127
1.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규정간의 관계설정 127
2. 형법 제309조의 입법취지와 함의(含意) 131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해석방향 134
제2절 명예훼손죄 관련 쟁점의 해석 및 정책방향 138
1. 명예훼손법제의 통일적 규정 문제 139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문제 144
3. 위법성조각사유의 다양화 문제 149
제3절 모욕죄와 관련 쟁점의 해석 및 정책방향 160
1. 이른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문제 160
2. 형법상 모욕죄의 폐지 문제 16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1. 명예훼손·모욕의 행위주체 관련 : OSP의 형사책임 171
2. 명예훼손·모욕의 행위객체 관련 : ID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173
3. 온·오프라인상 명예훼손법의 조화 관련 174
4. 명예훼손죄의 개별쟁점 관련 177
5. 모욕죄의 개별쟁점 관련 178
부록 180
[부록] 명예에 관한 죄 현행법 및 개정안 조문대비표 180
[부록] 명예에 관한 죄 관련 의원입법안 조문대비표 181
참고문헌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