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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II. 증권관련 집단소송 현황 9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요 9
(1)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취지 9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경과 10
(3) 소송의 대상 11
(4) 소송의 제기 요건 13
(5) 법원의 소송허가 14
(6) 소송절차 15
2. 소제기 현황 및 진행상황 17
(1) 진성 TEC 사건 17
(2) RBC 사건 18
(3) 씨모텍 사건 19
(4) 도이체방크 사건 21
(5) 진매트릭스 사건 21
(6) GS건설 사건 22
(7) 동양증권 사건 23
III.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문제점 25
1. 증권관련 집단소송 실무상의 문제 25
(1) 서설 25
(2) 집단소송의 허가사건과 본안사건의 분리에 따른 문제 27
(3)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문제 28
(4) 문서제출 및 증거 확보의 문제 30
(5) 소송비용의 문제 32
2.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상의 문제 34
(1) 청구범위의 문제 34
(2) 불합리한 전속관할 규정 37
(3) 소송허가 요건의 문제 38
(4)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의 문제 39
IV.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확대개편 여부 검토 41
1. 서설 41
2. 제19대 국회 계류법률안 41
3. (가칭) 「일반집단소송법」 제정 가능성 검토 45
참고문헌 49
별첨 50
별첨 1.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진행상황(2015.9.30. 기준) 50
별첨 2. (가칭) 「집단소송법(안)」(예시)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