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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서론: 연구 배경과 목적 6
II. 근로계약 해지 관련 현행 법령의 검토 8
III. 일반해고 법제화 및 행정지침 제정을 둘러싼 논란 10
1. 정부 및 노·사 이해당사자의 입장 10
2. 관련 노동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14
IV. 일반해고 관련 법원 판결의 입장과 노동위원회 심판 사례의 검토 15
1. 저성과자, 직무부적합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15
2. 객관적 수치로 저성과자, 직무부적합자를 판단한 사례 16
가. 법원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등을 근거로 저성과자로 인정한 사례 16
나. 법원에서 저성과자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18
다. 소결 19
3. 인사고과를 통해 저성과자를 판단한 사례 20
가. 인사고과를 통해 저성과자로 인정한 사례 20
나. 인사고과 및 평가를 근거로 저성과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2
다. 소결 23
V. 일반해고 관련 외국의 법령과 판례 검토 24
1. 독일의 경우 24
2. 일본의 경우 25
VI. 결론 27
참고문헌 31
[부록]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수 추이 관련 자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