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출문 3
I. 검토대상 및 배경 8
II.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의견 11
1. 적용대상(법의 인적(人的) 적용범위 : 공무원과 비(非)공무원) 11
2. 부정청탁의 개념 관련 14
3.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관련 16
4.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16
5.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관련 18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 20
III. 검토의견 요약 20
1. 정무위원회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20
2. 개선안 21
참고자료 1 23
1. 뇌물죄와의 비교 23
2. 배임수증재죄와의 비교 26
(1) 의의 26
(2) 성격 26
(3) 부정한 청탁 26
(4) 필요적 몰수 및 추정 29
(5)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배임수재죄 및 알선수재죄 29
참고자료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