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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II. 국회법 개정의 배경 및 과정 7
1.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1기(2008년 5월 - 2009년 1월) 9
2.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2기(2009년 2월 - 2010년 5월) 16
3.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3기(2010년 5월 - 2011년 11월) 28
4.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4기(2011년 11월 - 2012년 5월) 33
III.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 39
1. 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 요건 강화(85조 ①, 86조 ②) 41
2. 법제사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절차(86조 ③, ④ 신설) 43
3. 안건 신속처리제(85의 2 신설) 44
4. 의안 상정간주제(59조, 59조의 2 신설, 93조의 2 ② 삭제) 46
5. 위원회 안건조정제도(57조의 2 신설) 48
6.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85조의 3 신설) 50
7. 본회의 무제한 토론(106조의 2 신설) 51
8. 상임위 상설소위원회 활동지원 강화(57조 ② 후단 신설) 53
9. 국회질서유지 관련(148의2 및 148의3 신설, 155조, 156조, 157조, 163조) 54
IV.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인식과 논쟁 56
1.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인식 56
2.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논쟁 57
V. 국회선진화법 개정논의 및 대안 73
1. 국회선진화법 개정 반대 입장 73
2. 국회선진화법 개정 찬성 입장 74
3.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대안 75
VI. 결론: 논의의 정리 78
참고문헌 82
[표 2-1-1] 국회법 전부개정안: 이범래 대표발의 11
[표 2-1-2] 국회법 일부개정안: 박병석 발의 13
[표 2-1-3]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범래 대표발의 14
[표 2-1-4]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1기 정리 15
[표 2-2-1] 한나라당 '민본21'의 주요 정치개혁 방안 18
[표 2-2-2] 국회법 일부개정안: 박상천 발의 18
[표 2-2-3] 국회법 일부개정안: 유정복 대표발의 20
[표 2-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대표발의 21
[표 2-2-5]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 이범래 대표발의 23
[표 2-2-6]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주성영 대표발의 24
[표 2-2-7] 국회법 일부개정안: 주성영 대표발의 25
[표 2-2-8]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2기 정리 27
[표 2-3-1] 국회법 일부개정안: 홍정욱 대표발의 30
[표 2-3-2]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3기 정리 32
[표 2-4-1]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운영위원장(황우여) 발의 34
[표 2-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황우여·김진표 발의 36
[표 2-4-3]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4기 정리 38
[표 3-1-1] 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 요건 강화 관련 조항 42
[표 3-2-1] 법사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절차 관련 조항 43
[표 3-3-1] 안건 신속처리제 관련 조항 44
[표 3-4-1] 의안 상정간주제 관련 조항 46
[표 3-5-1]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관련 조항 48
[표 3-6-1]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 조항 50
[표 3-7-1] 본회의 무제한 토론 관련 조항 51
[표 3-8-1] 상임위 상설소위원회 활동지원 강화 관련 조항 53
[표 3-9-1] 국회질서유지 관련 조항 54
[표 4-2-1] 제18대·19대 국회 전반기 비교 63
[그림 3-1-1] 국회선진화법 정리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