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5
2. 연구내용 및 방법 25
가. 연구내용 25
나. 연구방법 26
II.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주요 내용 분석 및 개선방향 27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 연혁 29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분석 및 개선안 30
가. 국가 등의 책임 30
나. 정의규정 32
다. 지원대상자의 범위 35
라.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 38
마. 실태조사와 지원대상자의 조사 40
바. 급여자의 자격 조사 42
사. 자활 지원 43
아. 양육비가이드라인 중복 규정 정비 44
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6
차. 비용의 보조 53
카. 급여의 결정기간 등 54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선방향 5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59
가.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전환 : 최저보장수준과 기준중위소득 개념 도입 59
나. '수급권자' 개념 다층화와 '차상위수급자' 개념의 모호성 증가 63
라. 부양의무자 규정의 변화 70
마. 급여수준의 변화 7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이슈 73
가.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의 전환 73
나. '수급자'와 '지원대상자' 재구획 필요 75
다. 교육비지원 : 기초보장 교육급여 대상자 확장에 따른 대상자 중복 82
라. 아동양육비 지원 : 기초보장 주거급여 개별화에 따른 제도 확장 84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의 '아동양육비'와 '생계비' 의미 혼선 88
3. 제도 개선방향 90
가. 중위소득 개념 도입 90
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연계 강화 90
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용어정비 91
라. 급여종류별 독립성 강화 93
IV. 결론 95
참고문헌 99
판권기 100
〈표 II-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국가등의 책임 규정 수정 31
〈표 II-2〉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정의규정 개정 33
〈표 II-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모·부의 범위 정비 34
〈표 II-4〉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개선 37
〈표 II-5〉 관련 법상 아동·청소년 등 연령 비교 38
〈표 II-6〉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아동의 연령 규정 정비 40
〈표 II-7〉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정보 제공 동의 관련 규정 정비 42
〈표 II-8〉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양육비가이드라인 중복 규정 정비 45
〈표 II-9〉 한부모가족시행규칙 개정령(안):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현장확인 47
〈표 II-10〉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규정 정비 49
〈표 II-1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쇄 규정 정비 52
〈표 II-12〉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보조금 부정수급자 벌칙 규정 신설 54
〈표 II-1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복지급여의 거절·변경 결정 기간 55
〈표 III-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신설·변경 규정:기준 소득 정의 60
〈표 III-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신설·변경 규정:기준 소득 결정 61
〈표 III-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신설·변경 규정:수급권자의 범위 64
〈표 III-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신설·변경 규정:차상위계층 66
〈표 III-5〉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별 급여내용·소관부처·수급자기준 67
〈표 III-6〉 주거급여 개편 비교표 69
〈표 III-7〉 임차 급여 산정방식 70
〈표 III-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신설·변경 규정:부양의무자 70
〈표 III-9〉 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기준선 변화 73
〈표 III-10〉 「한부모가족지원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신·구조문 대조표 74
〈표 III-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74
〈표 III-12〉 한부모가족지원법 3단 비교:지원대상자 75
〈표 III-13〉 한부모가족지원법 3단 비교:복지 급여 78
〈표 III-14〉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현황 80
〈표 III-15〉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현황 80
〈표 III-16〉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81
〈표 III-17〉 연령별·소득계층별 교육지원 현황(개편이전) 82
〈표 III-18〉 맞춤형 급여 기준선과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비율 83
〈표 III-19〉 공공부조와 가족급여 간 대체관계 87
〈표 III-20〉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 89
〈표 III-2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병급금지조항 삭제 91
〈표 III-22〉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한부모 아동수당 92
〈표 III-2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복지급여 의미의 구체화 94
〈표 IV-1〉 한부모가족지원법령 정비·개선방향 97
[그림 III-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59
[그림 III-2]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및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시뮬레이션 (개편 전) 85
[그림 III-3]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및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시뮬레이션 (개편 후) 86